국가인권위원회는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60세에서 65세로 법정 정년 상향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높아 고령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인권위는 한국의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한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을 65세
인천지방법원은 법원 내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별관을 지어 24일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별관 건물은 사업비 273억원을 투입해 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8천㎡ 규모로 법정과 사무실, 판사 집무실 등을 일부 이전했다.인천지법은 지난해 5월 별관을 준공한 뒤 인테리어와 설비 공사를 진행했으며 별관과 함께 주차타워도 설치했다.인천지법은 근무 인원과 업무량에 비해 업무공간, 법정, 주차 공간이 부족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인천지법 관계자는 "2028년 인천고법 개원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업무공간과 법정 등이 필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 고령근로자의 생존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위해 2월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추진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이는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의 간극으로 5년 이상 소득 단절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는 것이다.이에 인권위는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과 고용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지인인 학부모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은 20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앞서 A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을 약사라고 사칭하며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학원에서 알게 된 학부모 11명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하며 80여 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고, 다수가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고수익을 바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방안에 10명 중 8명꼴로 찬성한다는 결과가 21일 나왔다.2013년 4월30일 법정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정년 연장 찬성 77%, 반대는 18%였다[email protected]
가평군이 ‘2025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을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장학금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의 교육 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3월 28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이 해당된다. 또한, 평생교육법에 따라 지정된 도내 5개 학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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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엔비디아·시스코·세일즈포스 통해 도내 AI기업 해외진출 지원
경기도가 17~21일 5일간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열린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 ‘엔비디아 GTC 2025’에 참석해 도내 AI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을 단장으로 한 경기도 대표단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실파 콜핫카르 엔비디아 글로벌 국가 AI 협력 총괄, 수잔 마샬 인셉션 프로그램 시니어 디렉터 등 주요 임원들과 면담을 갖고, 경기도 AI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담에서는 도내 AI 스타트업 지원과 제조기업의 AI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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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농민들의 골칫거리인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 앞장선다.광주광역시는 농촌지역 환경오염 및 불법소각 등을 방지하고 지역 내 영농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5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을 수립, 본격 시행한다.영농폐기물은 농촌지역에서 매년 농사 후 발생하는데 소량 수거로 인한 민간수거자 운반비 적자, 수거차량 개별 농가 진입 불가 등으로 수거 및 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광주시는 올해 사업비 1억1200만원 투입해 ▲
의성 산불 이틀째, 일출시각에 헬기 50대 투입...진화율 4.8%
23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3일 오전 5시 기준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산61 일원에서 전날 오전 11시25분에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은 4.8%다. 의성 산불 영향 구역은 950㏊다. 전체 ..
우리금융, 산청·의성 등 산불 피해복구 지원 위해 10억원 기부
우리금융그룹은 경남 산청, 경북 의성 및 울산 울주 등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에 10억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또 피해주민과 진화인력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재난구호키트 1000세트와 구호급식차량도 현장에 급파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피해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경영안정 특별자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우리은행은 우선 산불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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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선택으로 14명 대가족을 살려낸 아버지의 피난일기
1946년 11월 1일에 문을 연 청주연초제조창. 한때 3천여 명의 근로자들이 솔, 라일락, 장미 등 연간 100억 개비의 담배를 생산하고 세계 17개국에 수출하며 청주지역 경제를 견인하였다. 청주시 내덕동에서 1917년에 태어난 장기홍씨는 조선총독부 전매국 청주출장소 시절, 21세 되던 1937년에 입사하여 56세로 정년할 때까지 재직하였는데, 6.25 사변 당시 서무주임 신분으로 14식구를 데리고 경상도로 피난하였다.대구지방 전매국에 부탁하여 청주공장 직원들의 봉급을 타게 해준 이야기라든가, 대구도 불안해지자 경산 전매서로 피난
美 연방예금보험공사, 은행 암호화폐 활동 사전 승인 규제 없앤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은행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사전 승인 규정을 폐지한다고 코인데스크가 28일 보도했다.2022년부터 FDIC는 은행들이 암호화폐 산업에 참여하기 전 사전 승인을 받도록 요구했지만, 실제 승인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은행들은 암호화폐 산업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친암호화폐 인사들을 FDIC 및 다른 금융 규제기관들에 투입하면서 본격화됐다. 트래비스 힐 FDIC 직무대행은 "이번 조치는 지난 3년간 잘못된 접
유상임 장관, 안동 산불 피해 현장 점검…"통신망 복구 최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인 안동시를 방문해 방송통신시설 피해 복구 현장을 점검했다.유상임 장관은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등과 함께 남서면 소재 이동통신 기지국 피해 복구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인력 노고를 격려했다.이어 안동시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스마트폰 충전 부스, 와이파이 품질 등 통신 지원 상황을 살피고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후 안동 우편집중국을 방문해 방송통신재난대응본부 현장지원반 운영 현황과 우체국 가용 자원 등을 점검했다.유상임 장관은
고령화 시대, 파크골프의 필요성,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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