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영훈 의원은 3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법정 재원이 충실히 적립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지역농어촌기금은 제주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도 일반회계 1% 전입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출연금 등 법정 재원을 확보해 농․임․축․수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이에 송영훈 의원은 “이 기금은 농어촌 진흥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가 법정 소란으로 감치 5일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4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해 비공개로 ...
2주전
인천항에 종사하는 선원이나 해기사들은 법정 교육받으러 부산이나 목포로 가야한다.안전이나 직무에 필요한 법정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먼거리를 이동하고 있다.이 때문에 인천항 해운업계는 오랫동안 인천에도 법정 안전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그동안 해양수산부는 인천에 해양대학이나 연수원 등 전문 교육시설과 인력이 부족해 어렵다는 입장만 고수해왔다.그러나 내년도 국비 예산에 ‘경인권 종합비상훈련장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이 신규 반영돼 인천항의 오랜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727조9000억원이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예산안이 시한 내 처리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국회는 이날 밤 열린 본회의에서 약 727조9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가족법 분야에서 30년 넘게 활동해 온 안귀옥 변호사가 법정과 삶의 경계에서 건져 올린 감성을 시로 엮어낸 법정 시집 3부작을 출간했다.‘내 안에 머물고 있는 순간들’, ‘조용히 무너지는 것들’, ‘이별, 그 이후의 나’ 등 3권의 시집은 30년간 조용히 관찰하고 성찰하면서 나온 ‘사
대구경북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신공항의 2030년 개항이 사실상 물거품 됐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2026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6년도 예산안 법적 처리 시한일인 이날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했다.이는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한 사례로, 여야가 각자의 명분과 실리를 챙기며 ‘주고받기’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의 법정 시한 준수라는 정치적 의미와 함께 국민성
국회가 내년 6.3 지방선거에 적용될 선거구를 조정하는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경남지역 시민단체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선거일 6개월 전’이다.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는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획정을 미루며 법을 위반하
경기도와 도의회 간 갈등으로 내년도 본예산안이 또다시 법정 처리 시한인 16일을 넘겼다. 민선 8기 들어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두 기관 모두 '늑장 예산 처리'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올해 정례회 회기를 오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 씨가 검찰을 겨냥해 “말도 안 되는 수사였다”고 주장하며 법정 소란을 일으켰다. 명 씨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자 자신이 연루된 사건 수사도 왜곡됐을 것이라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0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은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 가결 후 진행됐으며, 총 183표 중 찬성 183표로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 이뤄졌다.이번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교육세, 지급준비금 등 법정 비용 항목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금융소비자 단체와 국회는 은행들이 이러한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시켜 대출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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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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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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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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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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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공직 헌신”…군위군, 구혜영 소장·김은섭 면장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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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이 오랜 기간 군정 발전에 헌신해 온 퇴직공무원들의 노고를 기리며 감사와 응원의 뜻을 전했다.군위군은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퇴임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진열 군수를 비롯해 퇴직공무원 2명과 가족, 동료공직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공직자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