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영훈 의원은 3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법정 재원이 충실히 적립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지역농어촌기금은 제주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도 일반회계 1% 전입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출연금 등 법정 재원을 확보해 농․임․축․수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이에 송영훈 의원은 “이 기금은 농어촌 진흥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
인천항에 종사하는 선원이나 해기사들은 법정 교육받으러 부산이나 목포로 가야한다.안전이나 직무에 필요한 법정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먼거리를 이동하고 있다.이 때문에 인천항 해운업계는 오랫동안 인천에도 법정 안전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그동안 해양수산부는 인천에 해양대학이나 연수원 등 전문 교육시설과 인력이 부족해 어렵다는 입장만 고수해왔다.그러나 내년도 국비 예산에 ‘경인권 종합비상훈련장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이 신규 반영돼 인천항의 오랜
대구경북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신공항의 2030년 개항이 사실상 물거품 됐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추진에 필요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2026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6년도 예산안 법적 처리 시한일인 이날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했다.이는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한 사례로, 여야가 각자의 명분과 실리를 챙기며 ‘주고받기’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의 법정 시한 준수라는 정치적 의미와 함께 국민성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0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은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 가결 후 진행됐으며, 총 183표 중 찬성 183표로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 이뤄졌다.이번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교육세, 지급준비금 등 법정 비용 항목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금융소비자 단체와 국회는 은행들이 이러한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시켜 대출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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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활동 평가대회 개최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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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뱀 해 가고 붉은 말 해를'…전남 12개 지역서 해맞이·해넘이 행사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지나고 오는 2026년 새해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을 맞아 전남 지역에서 다채로운 해맞이 해넘이 행사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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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화 상품 시장, 40억달러 육박…한달새 11% 성장
금·은·백금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토큰화 상품 시장이 한 달 만에 11% 성장해 39억3000만달러에 달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6일 보도했다. 특히 테더 골드가 17억4000만달러, 팍소스 골드가 16억1000만달러 규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토큰화 상품이 보다 빠른 결제와 분산 소유권을 가능하게 하는 실물 자산 시장에서 중요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스탠더드차타드는 토큰화 실물 자산 시장이 2028년까지 2조달러 규모로 성
한 해 250명 청소년 목숨끊는데… '심야 학원' 밀어붙이는 서울시의회
지난 10월 정지웅 서울시의원이 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현행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는 의원 절반 이상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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