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간 직원 20여명에게 임금 3000여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구 설치업체 사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다수 있는 점과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음에도 임금을 체불한 점,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를 변제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변제를 촉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을 하지

홍종락 기자 = 빚을 제때 갚지 않아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

태광그룹은 직원들의 공정한 업무 처리와 정당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불공정·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경제·기업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영입해 감사 역량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임직원 비위 행위를 제때 예방·적발하지 못해 심각한 평판 훼손을 초래

충남도 남부출장소는 최근 방산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도내 방산 중소기업이 부품을 제때 납품할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올해부터 3개년간 총사업비 22억여 원을 투입해 부품 공급 중소기업이 생산 물량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생산능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

대웅제약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에 대한 임상 1상·3상 시험 계획을 동시에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상 2상은 한국에서 진행한 임상 데이터로 갈음할 예정이다.헬리코박터균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위 점막에서 암모니아와 독소 등을 배출해 위 점막을 점진적으로 손상해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헬리코박터균을 제거하기 위해 항생제를 복용하곤 하는데, 이때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펙수클루를 함께 복

‘장애인친화도시’를 공식 선포한 광주시가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개원하고, 전국 최초의 ‘장애인 복합수련시설’을 건립하는 등 장애인 복지·의료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한다.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모두의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구상이다.광주광역시는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운영 지원, 장애인수련시설 건립 등 복지·의료 기반시설을 본격적으로 확충한다.먼저 재활치료가 제때 필요한 장애아동을 대

성동구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기관이 책임지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주거안정 보증상품이다.지난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올해부터는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성

‘장애인친화도시’를 공식 선포한 광주시가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개원하고, 전국 최초의 ‘장애인 복합수련시설’을 건립하는 등 장애인 복지·의료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한다.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모두의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구상이다.광주광역시는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운영 지원, 장애인수련시설 건립 등 복지·의료 기반시설을 본격적으로 확충한다.먼저 재활치료가 제때 필요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민간

군위군 불자봉사회는 지난 6일 군위읍 찾아가는보건복지팀의 요청으로 군위읍에 거주 중인 독거노인 가정에 청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대상가구는 홀몸 어르신으로 길고양이들이 본인 처지 같다며 여러 마리의 길고양이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집안 곳곳이 오염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쓰레기조차 제때 못 치우고 싱크대가 오래되어 부식되어 내려앉고 도배, 장판도 얼룩진 상태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상태였다.군위읍 찾아가는보건복지팀에서는 대상자의 어려움을 알고 불자봉사회에 청소봉사를 연계, 이번 청소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자원봉사센터에

제주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받고도 제때 내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 압류 예고서를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이달 12일 기준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은 총 1415건에 6억 200만 원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첫해인 2020년부터 2021년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50%가 감면됐고, 2022년은 21.4%가 감면된 바 있다.지난해에는 감면 없이 정상적으로 부과됐는데, 체납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제주시는 4월과 5월 두달을 체납액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정리에 나서고 있다.이를 위해 체납자에 대해 체납고지서 및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