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3년 선고보다 1년 감형된 판결이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삿돈 약 7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와 함께, 부정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이 회사 합병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주식 소유 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벌금 1억 원이 유지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허 회장의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공모관계를 인정할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의혹을 받는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대전유성경찰서는 23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송 군수를 불구속 송치했다.송 군수는 2023년 2월 대전의 한 호텔 식당에서 모임을 하고 법인카드로 음식값 139만여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송 군수는 직원을 보내 이를 취소한 뒤 39만여원은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했다가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군 관계자는 “지역 현안과 관련해 중앙부처 공직자들과 함께한 자리였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괴산 강신욱기자ksw64@cc
충북에서도 일부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이 경찰 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제천시의회는 여행사와 결탁해 항공료를 과다 청구했고, 옥천과 영동군의회는 여행사가 독단적으로 이윤을 남기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충북경찰청은 수사 대상에 올랐던 충북 10개 지방의회 중 3곳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업무상 배임·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제천시의회 소속 직원 A씨 등 2명과 공범인 여행사 직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옥천·영동군의회를 속이고 해외연수 항공료를 부풀린 여행사 직원 3명도 사기 혐의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지창배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개인 투자 회수와 사익 실현을 위해 고려아연 회사 자금 200억 원을 우회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영풍은 공시자료와 판결문, 기업 간 자금 흐름 분석을 종합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배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영풍에 따르면 문제의 자금 흐름은 청호컴넷, 에스더블유앤씨,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한 사모펀드로 이어지는 구조다.영풍은 “회사의 이익과 무관하게 특정 개인의 이해관계를 위해
세종시의 한 치과 의원의 영업 중단과 관련, 피해자들의 고소장 제출이 이어지고 있다.세종남부경찰서는 5일, 치과 원장 A씨를 사기·배임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50여건 접수됐다고 밝혔다.피해자는 모두 51명으로,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총 2억여원이다.고소인들은 A원장이 임플란트 시술, 치과 진료 등의 비용을 선결제하게 만든 뒤 돌연 영업을 중단했다며 치료비도 환불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A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힌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일부 고소인들은 수천만 원에 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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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특사 임명 뒤 "그린란드 가져야"…덴마크 "탈취 마라" 분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사 임명을 포함해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미국 영토 편입 주장을 강화하며 덴마크와 유럽이 크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플로리다...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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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디지털헬스케어 AI 중심도시 전환 논의 본격화
원주시는 29일 오후 4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디지털헬스케어 AI 중심도시 원주 강연회’를 개최하고, AI·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행사는 AI와 반도체 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 의료·헬스케어 분야의 국가 정책과 글로벌 기술 동향, 산업 전환 흐름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연회는 원주시와 리드텍코리아가 공동 주최하고 연세대 미래캠퍼스가 후원했으며, ▲글로벌 기술 ▲산업 전환 ▲혁신 기술·서비스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주제별로 ▲GPU 기반 컴퓨팅을 활용한 의료·AI 시뮬레이션
강동구의회 문현섭 의원, ‘사랑의 쌀 전달식’ 참석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문현섭 의원은 지난 18일 NH농협생명이 주관한 ‘사랑의 쌀 전달식’에 참석해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이번 전달식을 통해 NH농협생명은 강일동과 상일동 두 개 동에 각각 쌀을 기부하며, 겨울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했다.전달된 쌀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문현섭 의원은 행사 현장에서 “지역 이웃들을 위해 기꺼이 나눔을 실천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感) 아닌 수치로 본다”… 동대문, ‘넷제로 플랫폼’ 기초지자체 첫 개발
탄소중립 정책은 ‘해야 한다’는 구호만으로는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어떤 사업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는지, 목표를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 예산을 어디에 먼저 투입해야 하는지까지 ‘숫자’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동대문구가 이런 행정의 빈칸을 메우기 위해 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예측하는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내놓았다.서울 동대문구는 동대문구탄소중립지원센터가 동대문구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 ‘동대문구 넷제로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상지대 RISE사업단, 드론 활용 지도제작·AI 공간정보 인재 양성 나서
상지대 RISE사업단은 ‘강원 남부권 취업·정주형 G-TREE 미래인재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원주 미래고등학교 항공지형정보과 재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지도제작 및 AI 기반 공간정보 생성 단기 교육과정’을 12월 15일부터 29일까지 운영했다.이번 교육과정은 상지대 나래관과 이공관, 캠퍼스 일원에서 2주간 총 62시간에 걸쳐 진행된 집중 단기 프로그램으로, GIS 기반 드론·AI·공간정보 융합 기술을 실무 중심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이론 30%, 실습 70% 비율의 현장 중심
박남규 의원, 삼육서울병원 교차로 주민보행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동대문구의회 박남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이강숙 구의원과 함께 삼육서울병원 앞 교차로 주민보행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망우로 삼육서울병원 앞 교차로는 차량과 주민 보행이 집중되는 구간으로, 최근 삼육서울병원 증축, 주민안전 등을 고려하여 횡단보도 위치 변경, 중앙 분리대 설치 등 정비가 이뤄졌다.한편 교통체계 변경 이후 주민 보행 동선 및 차량교행에 많은 민원이 제기됐으며, 휘경동 지역주민들은 교차로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 서명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