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남동구의회 전유형 부의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윤영석 판사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부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법원은 앞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전 부의장을 지난 16일 구속한 뒤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전 부의장은 2022∼2023년 인천시 남동구에서 빌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피해자 2명에게 총 8억8천10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해당
동성제약의 경영진이 약 177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피소됐다.동성제약은 25일 공시에서 감사인 고모씨가 대표이사 나모씨와 등기임원 2인을 상대로 서울도봉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횡령 혐의 금액은 177억3009만9751원으로 동성제약의 2024년말 개별 기준 자기자본 대비 30.6%에 해당하는 규모다.회사는 “혐의 사실에 대한 판단은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관련 사항에 대해 추후 진행상황이나 확정사실이 있을 경우 공시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1심 공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김씨에게 6112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8억5000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명령해달라고 했다.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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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소재 바이오 장비 제조사인 셀젠텍의 전 대표이사와 약대 교수 등 19명이 700억원대 불법대출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셀젠텍 전 대표이사 김모 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상표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은 또 충청권 등 10여개 대학 약학대 교수 14명과 대출 중계인 2명, C사 협력업체 관계자 2명 등 18명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김씨와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에게 특권을 헌납하는 사법부,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중대한 형사사건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재판을 무기한 정지시켰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안 의원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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