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 장치였던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오는 2027년부터 폐지하기로 하면서 만성 재정난을 겪어온 지역 대학들의 재정 운용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서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 계획을 밝혔다.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다.앞서 교육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학 등록금 동결을 압박했다. 특히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
그동안 사립대학 등록금 동결을 유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2027년 폐지된다. 다만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폭은 유지된다.1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서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폐지된다. 국가장학금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는데, Ⅰ유형은 소득수준에 연계해 정부가 직접 학생에게 지원하고 Ⅱ유형은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구조다.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모든 전형에서 의무 반영되는 가운데, 지난해 대입에서도 이미 학폭 이력이 합격 여부에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경북 지역의 계명대와 경북대가 전국 대학 가운데 학폭 이력 탈락자가 가장 많은 대학으로 집계되며 지역 교육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대학 학교폭력 감점제 반영 현황’에 따르면,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생부의 학폭 조치사항을 전형에 반영한 대학은 국공립·사립대 61곳과 교육대 1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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