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세금계산서 허위발급 충북 사립대 교수 징역형→ 벌금형 감형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거래실적을 부풀린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충북지역 사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사립대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 산학협력단에게는 원심과 같은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학 창업보육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실물 거...
  충남 서산시가 미래산업·문화관광·정주 등 다양한 분야 주요 현안 추진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소통을 강화한다.  시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 정책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완섭 서산시장, 성일종 국회의원, 유해중·김영수 충남도의원, 서산시의회 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민선9기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국·도비 확보, 정부 공모 대응, 국가계획 반영, 제도 개선 등 국회·충남도·시의회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 30여
진천 구정초등학교 학생들이 9일 ‘매직 버블 흡연예방 체험’ 공연을 보며 마술과 비눗방울을 결합한 시각적 효과를 통해 담배의 유해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금연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 진천교육지원청 제공 /진천 공진희기자 [email protected]
충북 충주시는 8일 서충주농협 본점 2층에서 올해 두번째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진행했다.‘농촌 왕진버스’는 병·의원, 약국 등 의료 인프라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지역을 직접 찾아가 전문 의료진의 진료와 다양한 건강교육, 상담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이를 위해 충주시는 올해 총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4개 농협과 손을 잡았다.이번 사업에는 충주농협, 서충주농협, 동충주농협, 북충주농협이 참여해 각 의료 취약지역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9일 도청 별관 소회의실에서 ‘자치경찰위원회 협력단체 협의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역사회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 안전 등 자치경찰 주요 정책을 민간과 함께 발굴하고자 이번 협의회를 마련했다.  위원회와 자율방범연합회, 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연합회, 충남교통연수원, 도로교통공단, 충남사회서비스원 등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건의사항 추진 결과 보고, 안건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초복을 일주일 앞둔 8일 오후,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대형마트 축산 코너. 생닭과 약재 세트를 앞에 둔 주부 A씨의 손길이 갈팡질팡했다.올해는 집에서 즐기는 삼계탕 비용 부담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마트를 찾았지만 막상 조리 과정과 주방의 열기를 생각하니 선뜻 카트에 담기가 망설여졌기 때문이다.본격적인 복날 시즌을 앞두고 보양식의 대명사인 `삼계탕'을 둘러싼 소비자들의 눈치싸움이 치열하다.올해 장바구니 물가는 지난해보다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식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국내 펫보험 가입 건수가 작년 처음으로 25만 건을 돌파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 5년 간 가입 건수가 5배 증가하며 원수보험료와 신계약이 크게 늘어 보험사들의 '틈새시장'으로 여겨졌던 펫보험이 보험업계의 새로운 격전지가 됐다.보험사들은 실종 반려동물 찾기 서비스, 반려동물 전문 매장과 동물전문병원과의 제휴, 유기동물 입양 지원 등의 방식으로 고객 확보 경쟁에 나서며 ‘펫심잡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다만 건강보험 제도와는 달리 진료수가가 표준화 돼 있지 않고 비급여 진료가 대부분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가 주관한 제1회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회원대회가 14일 제주시 애월체육관에서 열렸다.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가 수행 단체로 선정된 신규 국비 공모사업 ‘2026년 농어촌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발대식, 미래 제주농업 관련 특강, 염색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제주시장 직무대리 현원돈 부시장은 “농업은 제주 지역 경제의 근간이자 공동체 문화와 정신을 이어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가 여성농업인 간 교류와 소통을 넓히고, 농촌과 지역사회 발전으로
서울교통공사가 대용량 리튬배터리 지하철 반입 제한 집중 캠페인에 나선다.14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대용량 리튬배터리 및 개인형 이동장치 휴대 제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이날부터 31일까지 1~8호선 276개 모든 역사에서 전사적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다.이번 캠페인은 선제적인 리튬배터리 사고 예방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여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지하철에 반입하지 않는 안전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다.우선 공사는
전기산업연합회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전력계통 운영 방안과 전력공급 체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포럼을 열었다.대한전기산업연합회는 지난 9일 강원 평창군 용평리조트에서 '미래 전력계통 보강과 비용 효율적 전력공급 방안'을 주제로 제49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포럼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계통 운영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을 공유하고 미래 전력계통 보강과 비용 효율적인 전력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계
56분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공공미술 기획전시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공사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함께 국내 유망한 공공미술 작품을 공모해 인천공항에 선보이는 전시다.올해에는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을 분리 공모해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진 두 개의 전시를 동시에 선보인다.전시는 영상 작가 7인, 조각 작가 3인이 참여해 미디어 영상 작품 10점, 조각·설치 작품 3점을 선보인다.영상 작품은 인천공항 1·2터미널 일반구역의 대형 디지털전광판 6곳을 통해 송출하며, 조각·설치 작품은 1·2터미널 보안구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보상제도 개선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보상제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한다.이번 개정안은 신고자의 공익적 기여에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과 학습 의욕 향상을 위해 마...
1시간전
강풍으로 배와 헬기 운항이 모두 중단된 상황에서 긴급의약품을 실은 드론이 바닷길을 뚫고 가파도로 날아가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했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7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에 있던 60대 여성 관광객 A씨가 평소 복용하던 필수 의약품이 고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가파도 입도 후 기상 여건이 좋아지지 않으면서 5일간 섬에 고립된 상태였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헬기와 함정 등의 운항 가능 여부를 확인했지만, 당시 가파도에 초속 약 10m의 돌풍이 불어 모두 불가능했다.소방은 가파도
김어준씨가 1심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
서청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한 ‘2026년 학교 밖 청소년 인턴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청소년 인턴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현장 중심의 기술을 직접 배우고 익힘으로써 구체적인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참여 대상은 만 15세에서 24세 사이의 학교 밖 청소년들로,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된 5명의 청소년이 이번 과정에 참여한다진로직업 준비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의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야권, 안규백 국방부장관 탈영 의혹에 총공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역 이력을 둘러싼 탈영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는 지난 1일 안규백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공익신고센터는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
Generic placeholder image
내년 1월 출범 제주시설관리공단 "속도 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출범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8일 제주도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본금 5억원 출자 동의안을 9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452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또 다음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이사장과 이사 등 임원 공모를 준비하고, 경영본부가 들어설 사무실을 마련한다.시설관리공단은 ▲하수시설 ▲환경시설 2개 분야를 맡는다.우선, 민간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 서부·동부·대정·색달·보목·남원·성산 7곳의 하수처리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정훈 역삼세무사회장 “세무사는 AI가 대신 못해…전문가 가치 더 높아질 것”
역삼지역세무사회는 8일 오후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1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단합을 도모했다.이날 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 부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역삼세무서 문영한 징세과장, 장재영 부가세과장, 고은정 소득세과장, 김진희 재산세과장, 강새롬 법인세1과장, 이선구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김정훈 역삼회장은 인사말에서 “정확한 판단과 책임 있는 자문, 절세전략과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을 함께 고민하는 전문가는 AI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릉 안반데기
낮엔 한 여름이지만 해가 진 후에는 가을로 변해버린다.무더운 여름 우리나라 최대 고랭지 배추 생산지 강릉 안반데기를 생각하면 시원함이 다가온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폭우 속에 떠난 계룡시의회… 시민 안전보다 ‘연수’가 먼저였다
8일 대전·충남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계룡시 전역에 폭우로 일부 지역은 하천 범람 위기까지 닥친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 계룡시의회는 시청과 정반대 방향인 전라북도 부안으로 향하고 있었다.계룡시는 8일 충남도 행정부지사 주관 화상회의를 거쳐 오후 1시 50분 호우경보 2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계룡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잇달아 발송하며 공무원 32명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충남 전역에 200㎜에 달하는 물폭탄이 예고된 가운데 계룡시 신도안면은 시간당 72㎜의 집중호우를 기록하고 향한리 지역 일부 하천이 범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전KDN, 기간통신사업 면허 취득…이음5G 사업 확대
1시간전
한전KDN이 에너지·공공 분야 산업용 통신시장 확대에 나선다.한전KDN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기간통신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이음5G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망을 구축·운영하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면허 취득과 주파수 할당이 필수다.이번 면허 취득으로 한전KDN은 5G 특화망 구축과 운영 자격을 확보했으며 자체망 또는 임대망 기반의 산업용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이음5G는 일반
Generic placeholder image
"철새 보전을 위해 국가 간 연대가 필수적"
1시간전
「EAAFP 20주년 기념행사 및 국제포럼」이 14일 송도국제도시 경원재 바이 워커힐에서 이틀 일정으로 막을 올렸다.이번 행사는 EAAFP 출범 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간의 철새보전 및 국제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미래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행사에는 박찬대 인천시장을 비롯해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 이순학 인천광역시의회 부의장, 알렉스 맥윌리엄 IUCN 아시아 지역조정관, 유범식 람사르협약 선임고문, 순리엥 스레이 EAAFP 의장, 제롬 몬테마요르 아세안생물다양성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제1회 회원대회 개최…제주농업 발전 다짐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가 주관한 제1회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회원대회가 14일 제주시 애월체육관에서 열렸다.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가 수행 단체로 선정된 신규 국비 공모사업 ‘2026년 농어촌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발대식, 미래 제주농업 관련 특강, 염색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제주시장 직무대리 현원돈 부시장은 “농업은 제주 지역 경제의 근간이자 공동체 문화와 정신을 이어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가 여성농업인 간 교류와 소통을 넓히고, 농촌과 지역사회 발전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캠퍼스] 영진전문대 한국어교육센터, 외국인 유학생 '글로벌 나눔 플리마켓' 성료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과 학습 의욕 향상을 위해 마...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대제철, 초복 맞아 취약계층에 '건강한 여름나기' 나눔 실천
현대제철 충남 당진제철소가 초복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에 과일과 보양식을 나누는 상생 활동을 진행했다. 지역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여름나기를 지원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 앞장섰다.현대재철 당진제철소는 14일 당진 소재 사회복지시설 37곳에 수박 1564kg과 참외 520kg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진시 노인복지관 식당에는 능이버섯 장각탕과 수박 등 보양식 550인분을 준비해 배식 봉사도 진행했다.전달식과 배식 봉사에는 강연채 현대제철 생산본부장과 임직원, 당진제철소 임직원 배우자로 구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