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에 걸쳐 20여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월 A씨는 B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억1636만여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A씨는 2년간 총 12회에 걸쳐 26억50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다. 재판부는 “허위세금계산서의 액수가 26억여원에 달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서귀포시는 차량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 의무와 관련해 시민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자진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지방세법 제7조 제4항,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르면 차량의 △원동기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차체 등이 변경돼 차량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구조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조변경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을 첨부해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차량 구조변경 후 취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한다.
대리점이 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대리점이 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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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남 최초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한다
광양시는 2일 시청 창의실에서 ‘2025년 제1회 광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광양시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2025년 장애인정책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인화 광양시장, 장애인복지위원으로 위촉된 장애인 복지 분야 전문가, 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장이 참석해, 전라남도 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광양시는 지난해 9월 19일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제3조의2를 신설해 법적 근거를
농협, 유럽 금융·유통 네트워크 확대…코리아푸드·EBRD와 협력 논의
농협중앙회가 유럽 내 금융 및 유통망 확대를 본격 추진하며 한국 농식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은 현지시간으로 4일 영국 런던에 위치한 ‘코리아푸드’ 매장을 방문해 유럽 내 유통업 주요 인사들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코리아푸드는 영국 내에 20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 한국 및 아시아 식품 전문 수입·유통·판매 기업이다. 이날 논의에는 코리아푸드 및 유럽 5개 법인을 운영 중인 판아시아 대표도 함께 참석했다.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농식품의 현지화 전략과 수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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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윈팜은 일터이자 놀이터예요. 아침이면 말동무 같은 소들이 저를 반겨주죠.”경주시 서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트윈팜’ 김하영 대표는 축산업을 이렇게 표현한다.남다른 애정과 책임감으로 한우를 키우는 그는 경주 축산업의 새로운 얼굴이자, 청년 여성 축산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
5년간 회삿돈 25억여원 횡령한 40대 여성 징역형 집유
5년여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자금을 25억원 넘게 횡령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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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A호가 낚시 조업 중 암초에 걸려 좌현으로 약 10도 기울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