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허위발급 대학교수, 징역형에서 벌금형 감형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거래실적을 부풀린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충북지역 사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사립대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 산학협력단에게는 원심과 같은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학 창업보육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실물 거래...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사립대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 산학협력단에게는 원심과 같은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학 창업보육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실물 거래...
충남도는 충남미술관 개관 이후 연구·수집·전시가 선순환하는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미술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학술 연구 사업인 ‘충남미술관-연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충남미술관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기반한 지역 미술사 연구 체계를 구축하고 학술 성과를 전시와 교육·연구 프로그램에 반영하고자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 사업은 전문 연구진이 참여하는 연구 모임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학술 포럼으로 구성했으며, 한국 근대미술 형성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상대적으로 조
진천로타리클럽 52대 회장으로 오향교 진천신협 이사장이 취임했다.성암초·진천중·청주대성고를 나온 오 신임 회장은 진천군보디빌딩협회 부회장과 진천군노인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8일 포레스트 한울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는 “로타리클럽은 반세기가 넘는 오랜 전통과 자랑스러운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언제나 지역사회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희망의 등불이 돼왔다”며 “이 소중한 가치와 업적을 온전히 계승해 회원 간의 우정과 화합을 더욱 굳건히 하고 봉사의 지평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회기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충북 충주시는 8일 서충주농협 본점 2층에서 올해 두번째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진행했다.‘농촌 왕진버스’는 병·의원, 약국 등 의료 인프라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지역을 직접 찾아가 전문 의료진의 진료와 다양한 건강교육, 상담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이를 위해 충주시는 올해 총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4개 농협과 손을 잡았다.이번 사업에는 충주농협, 서충주농협, 동충주농협, 북충주농협이 참여해 각 의료 취약지역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9일 도청 별관 소회의실에서 ‘자치경찰위원회 협력단체 협의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역사회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 안전 등 자치경찰 주요 정책을 민간과 함께 발굴하고자 이번 협의회를 마련했다. 위원회와 자율방범연합회, 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연합회, 충남교통연수원, 도로교통공단, 충남사회서비스원 등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건의사항 추진 결과 보고, 안건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가 주관한 제1회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회원대회가 14일 제주시 애월체육관에서 열렸다.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가 수행 단체로 선정된 신규 국비 공모사업 ‘2026년 농어촌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발대식, 미래 제주농업 관련 특강, 염색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제주시장 직무대리 현원돈 부시장은 “농업은 제주 지역 경제의 근간이자 공동체 문화와 정신을 이어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가 여성농업인 간 교류와 소통을 넓히고, 농촌과 지역사회 발전으로
서울교통공사가 대용량 리튬배터리 지하철 반입 제한 집중 캠페인에 나선다.14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대용량 리튬배터리 및 개인형 이동장치 휴대 제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이날부터 31일까지 1~8호선 276개 모든 역사에서 전사적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다.이번 캠페인은 선제적인 리튬배터리 사고 예방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여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지하철에 반입하지 않는 안전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다.우선 공사는
전기산업연합회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전력계통 운영 방안과 전력공급 체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포럼을 열었다.대한전기산업연합회는 지난 9일 강원 평창군 용평리조트에서 '미래 전력계통 보강과 비용 효율적 전력공급 방안'을 주제로 제49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포럼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계통 운영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을 공유하고 미래 전력계통 보강과 비용 효율적인 전력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공공미술 기획전시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공사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함께 국내 유망한 공공미술 작품을 공모해 인천공항에 선보이는 전시다.올해에는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을 분리 공모해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진 두 개의 전시를 동시에 선보인다.전시는 영상 작가 7인, 조각 작가 3인이 참여해 미디어 영상 작품 10점, 조각·설치 작품 3점을 선보인다.영상 작품은 인천공항 1·2터미널 일반구역의 대형 디지털전광판 6곳을 통해 송출하며, 조각·설치 작품은 1·2터미널 보안구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보상제도 개선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보상제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한다.이번 개정안은 신고자의 공익적 기여에
강풍으로 배와 헬기 운항이 모두 중단된 상황에서 긴급의약품을 실은 드론이 바닷길을 뚫고 가파도로 날아가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했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7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에 있던 60대 여성 관광객 A씨가 평소 복용하던 필수 의약품이 고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가파도 입도 후 기상 여건이 좋아지지 않으면서 5일간 섬에 고립된 상태였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헬기와 함정 등의 운항 가능 여부를 확인했지만, 당시 가파도에 초속 약 10m의 돌풍이 불어 모두 불가능했다.소방은 가파도
김어준씨가 1심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효력이 정지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이날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이어 공정위가 지난 4월 8일 쿠팡 측에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처분의 효력도 같은 기간까지 정지했다.재판부는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가
충북 충주시 주덕읍 발전협의회는 지난 13일 올 상반기 지역에서 아이를 출산한 5가구에 출산축하금을 전달했다.이번 출산축하금은 지난 2024년 4월 이종인 전 충주시노인회 주덕읍 분회장이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어 달라’며 주덕읍 발전협의회에 기탁한 1000만원의 기금을 재원으로 마련됐다.지급액은 가구당 30만원씩 총 150만원으로, 심각한 저출산 위기속에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의 양육 응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주덕읍 발전협의회는 ‘아이 한 명이 곧 지역의 미래이자 경쟁력’이라는 기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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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출범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8일 제주도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본금 5억원 출자 동의안을 9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452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또 다음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이사장과 이사 등 임원 공모를 준비하고, 경영본부가 들어설 사무실을 마련한다.시설관리공단은 ▲하수시설 ▲환경시설 2개 분야를 맡는다.우선, 민간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 서부·동부·대정·색달·보목·남원·성산 7곳의 하수처리
청주시, AI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 추진⋯치매 어르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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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안규백 국방부장관 탈영 의혹에 총공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역 이력을 둘러싼 탈영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는 지난 1일 안규백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공익신고센터는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
영주시 학사골목, 경북 ‘골목상권 특화거리’ 공모 최종 선정... 상권 활성화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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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기간통신사업 면허 취득…이음5G 사업 확대
한전KDN이 에너지·공공 분야 산업용 통신시장 확대에 나선다.한전KDN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기간통신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이음5G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망을 구축·운영하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면허 취득과 주파수 할당이 필수다.이번 면허 취득으로 한전KDN은 5G 특화망 구축과 운영 자격을 확보했으며 자체망 또는 임대망 기반의 산업용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이음5G는 일반
신고자 보상 대폭 강화…수입회복액의 30% 보상금 지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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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연합회, 미래 전력계통 운영 해법 모색
전기산업연합회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전력계통 운영 방안과 전력공급 체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포럼을 열었다.대한전기산업연합회는 지난 9일 강원 평창군 용평리조트에서 '미래 전력계통 보강과 비용 효율적 전력공급 방안'을 주제로 제49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포럼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계통 운영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을 공유하고 미래 전력계통 보강과 비용 효율적인 전력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