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의원은 18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해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문가 자문제도, 법률 상담 등을 거쳐 분쟁 당사자의 원만한 갈등 해결을 지원하는 심의·조정기구이다.2017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 이래,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부동산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과 서지영의원이 유보통합 지방 단위 관리체계 일원화를 담은 관련3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이들 두 의원이 발의한 3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이다.‘유보통합’은 교육부 소관의 영유아교육과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보육체계를 하나로 묶는 것이다.먼저 김민전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에 영유아 보육을 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30일 고령자가 경제적 착취나 금융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법 개정안’과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노인복지법’은 고령자 대상 금융사기 등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또한 노인학대의 범주로 경제적 착취를 포함하고 있을 뿐 경제적 착취의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금융소비자법 개정안에서는 고령금융소비자와 금융피해의 정의를 명시하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동 개정안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실행 가능한 2개 과제를 담고 있다.첫째,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정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8일 LH·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의 불필요한 행정 처리와 업무 비효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 및 상가 건물의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해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문가 자문 제도, 법률 상담 등을 거쳐 분쟁 당사자의 원만한 갈등 해결을 돕는 심의·조정기구다.2017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임
국세행정 AI 혁신이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정부는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산하 ‘인공지능세정혁신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 공포했다. 이 시행규칙은 지난달 22일 입법예고된 뒤 절차를 밟아왔다.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2027년 11월 15일까지 존속하는 AI업무혁신팀을 신설한다.인공지능세정혁신팀장의 직급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이다.인공지능세정혁신팀장은 인공지능 국세 상담 발전계획의 수립과 시행, 인공지능 국세 상담 시스템의 개발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의 두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성능점검 후에 기록을 지자체에 의무 제출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 힘 의원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 규정 마련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준수 대상 건축물등의 범위를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실시한 후 그 점검 기록을 지자체에 제출 ▲성능점검
전국의 유력 지역일간지 29개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역신문과 관련된 다수의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지역신문 육성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동 대처키로 했다.대신협은 6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재 공지천호텔에서 ‘2024년도 제4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비롯해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 개정안, ‘국민 참여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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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한 20대 구속영장 기각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선군, 생활인구 증대 '2024 정선 웰니스 관광포럼' 19일 개최
정선군은 오는 19일, 강원랜드 그랜드호텔 에머랄드 홀에서 ‘2024 정선 웰니스 관광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정선형 웰니스 산업의 방향과 운영 방안 을 주제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정선군은 지난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3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에 전국 최초로 선정되었으며, 웰니스 관광 상품 발굴과 육성, 홍보 마케팅을 활발히 추진해왔다. 이번 포럼은 정선군이 웰니스 관광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9회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대회... 11월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횡성에서 개최
‘제9회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가 및 11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횡성 국민체육센터와 횡성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대한핸드볼협회가 진행하는 2024년도 마지막 대회로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횡성군은 김종하배 전국 꿈나무 핸드볼 대회를 금년 3년째 개최하고 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3년째 진행하는 김종하배 꿈나무 핸드볼 대회를 최상의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핸드볼 경기에 참여하는 한편 횡성 호수길, 루지 체험장 등 주요 관광지와 횡성
美 예산 2조달러 삭감?…머스크 맡은 '정부효율부' 무슨 일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지명한 가운데, DOGE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1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DOGE는 머스크가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암호화폐 '도지코인'에서 따온 이름으로, 연방 정부의 공식 부처는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 연방 부처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하므로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맡은 이유 있었네…그간 행보 돌아보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의 새로운 시도로, 미국 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신설된 부서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 엑스, 스페이스X 운영에 있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자신의 사업에서는 어떻게 효율성을 관리해 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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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도의회 계수조정, 5개 상임위 '546억원' 삭감
제주특별자치도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이 진통 끝에 마무리됐다.도의회는 21일 오후 11시40분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를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을 마무리했다.5개 상임위원회의 계수조정 총액은 546억5800만원 가량으로 집계됐다.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 금액은 △행정자치위원회 60억5000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23억원 △환경도시위원회 149억8700만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79억7100만원 △농수축경제위원회 133억5000만원이다.당초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최대 800억원까지 이르는 '역
춘천시, 데이터기반 지역활성화 사업 행안부 장관상 수상
춘천시가 2024년 데이터 기반 지역활성화 '공감e가득'사업 성과공유회에서 '실시간 도로 굴착 정보 제공 플랫폼'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21일 받았다.공감e가득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관으로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 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지난 5월 춘천시는 ㈜아이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민의 도로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수행했다.방대한 도로 굴착 허가 접수 전산화 및 시각화 제공, 공사 정보 알림톡, 공사
오데마 피게가 카우스와 함께 고급 시계 제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선보인다
스위스 고급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가 더욱 폭넓은 문화 세계와 영감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창조적 영역을 탐구한다.이번에 카우스와의 협업으로 디자인된 최신 43mm 로열 오크 콘셉트 투르비용 한정판은 기존의 관습을 탈피한 컬렉션의 성격을 전면에 내세운다. 전체를 티타늄으로 제작한 250개 한정판의 미래적인 디자인은 시계의 정중앙에 축소형의 컴패니언을 배치한 뉴욕 출신 예술가 카우스의 미학적 DNA로 가득 차 있다.이 만화
춘천시 '제2차 장애 인지적 정책 심의위원회' 개최
제2차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심의위원회가 21일 오후 2시, 춘천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2024년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했다.올해 춘천시에서 추진 한 행사, 공사, 정보·소통 분야 등의 29개 사업에 대해 장애인의 권리 보호, 접근성 향상, 주거 환경 개선, 문화 및 여가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분석했다.특히, 부서별 사업계획 수립 시, 장애 인지적 정책 심의위원회 의견 반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기존 심의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심의위원회 재구성으로 신규 위
강원문화재단·강원대학교 협력 감독과의 대화 특강
강원문화재단은 21일,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 및 도내 예비 영상인력 양성을 위해 강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와 협력하여 지역 영화 상영 및 감독과의 대화 특강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강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영화로 배우는 언론자유’ 수업과 연계하여 영상제작에 관심있는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원문화재단 제작지원작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영화 은 강릉의 대표적인 구도심 명주동의 이웃 모임 ‘작은정원’의 평균나이 75세 언니들의 영화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