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자원재활용법’, ‘폐기물관리법’ 등 4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분리수거를 위해 기후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지침을 준수토록 했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학교 등 석면 해체 작업장에서 감리인의 부실 수행 사례가 지적됨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감리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실공사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 대안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시대상 사업의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지표 중심으로 운영돼 인구와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 사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대규모 국가사업 유치에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은 30일 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 개정안에는 인구 대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
김태호 국회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법률안’과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법안 가운데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조사 방법과 절차에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대학 현장실습과 기업 채용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형제복지원 사건 등도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과거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개최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2조제1항은 “제4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3. 1945년 8월 15일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유럽연합 공급망실사지침 개정에 대응한다.산업통상부는 EU 공급망실사지침 개정안 최종 승인을 앞두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EU 공급망실사지침은 기업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환경 리스크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기업에 실사 및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지침이다. 지난 2024년 7월 발효돼 2027년부터
국회가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 정리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 의무 부여 여부와 처분 절차의 구체화는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향후 입법 방향에 이목이 쏠린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실시했다.이날 공청회에는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오는 3월 국립창원대학교와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을 합친 통합대학교가 개교하는 것에 맞춰 경남도 직제에서 도립대학 2곳이 없어지고, 도 공무원 정원이 100여명 줄어든다.경남도는 도립남해대학, 도립거창대학의 기구·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은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도립거창대학을 설치한다’는 조문과 두 대학 위치를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는 형태로 도립대학 2곳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공무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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