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는 17일 오전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상생협의 6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이들 단체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리점법 개정안,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화법 제정,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이른바 ‘상생협의 6법’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제426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도정질문 및 교육행정질문, 강기탁 감사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도정질문은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교육행정질문은 19일과 22일 이틀간 진행된다.또 제주도 공공기관 출연금.전출금.위탁사업비 정산 조례안,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 조례안, 공영버스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 한라산신제 조례 개정안, 해양보호구역 관리 조례안, 과학.수학.정보

다음 달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제주 관련 법안들이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내달 초 21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회가 예정돼 있으나 제주 관련 법안들의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자동 폐기 대상 제주 관련 법안은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과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항공 사업법 개정안’, 송재호 의원이 발의한 렌터카 총량제 및 차고지증명제 개선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제주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 등을 위해 입도객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최근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가운데, 업계에서 중복·과다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디지털서비스안정성법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에 관한 일부 개정안 등을 하나로 통합한 법안이다. 하지만 법 취지와 달리 중복 조사 소지가 오히려 높아지고,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 통합관리시스템 연동, 현장점검 등 국내 행정력이 집행 될 수 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부의 요구의 건 등 5개 법률을 표결에 부쳤다. 이 중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완화한 대안으로 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서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4·10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선거 후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 직회부를 밀어붙인 것으로, 여세를 몰아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추진할 전망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농해수위 위원 19명 중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

국민의힘이 양곡법, 농안법 등의 단독의결에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일동은 18일 양곡법‧농안법 등 5개 법률안 민주당 단독 의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입장문에서 "오늘 오전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단독 의결했다. 국회법은 예측 가능한 국회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의사 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

울산 중구가 기획재정국을 신설, 조직체계를 기존 4국에서 5국으로 개편한다. 중구는 지방자치단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을 폐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발맞춰, 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및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구의 조직체계는 본청 기준 ‘4국 2실 1단 23과 94계’에서 ‘5국 25과 92계’로 바뀐다. 중구는 기획재정국을 신설해 국장의 과도한 통솔 범위를 완화하고 각 국별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재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4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울산시 조례도 대폭 정비된다. 울산시의회 권순용 시의원은 지난해 ‘교권보호 4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울산 학교현장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대폭 정비하고자 ‘울산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14명의 시의원이 함께 발의한 이 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울산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이름을 변경하고, △교육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