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 사는 외국인주민도 범죄피해 보호를 받도록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이영수 도의원은 최근 ‘경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례인데,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범죄피해 당사자 등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겸임위원회 방식으로 ‘법제위원회’를 신설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가 담당해 오던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연계정보를 활용한 국민편의 서비스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 범위와 관리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값으로, 온라인상 이용자 식별과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정보통신망법’ 개
제153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최근 KGS AH171 등 상세기준 5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의결은 수소용품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위원회는 수소추출설비와 고정형 연료전지의 충전부 구조를 타 기준과 부합화했다.또 캐스케이드용 연료전지 적용범위 확대 및 이기 규정, 온습도 사이클 시험의 인용표준 대체 및 사이클의 구성을 통해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4월 중
내년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버스요금이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게는 도내 해수역장의 샤워장 시설 사용료가 면제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내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버스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제주도는 이번 조례와 관련해 “어린이는 보호자로부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금주 발의된다.2014년 3월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된 이래 `선지급제'가 법안에 명시적으로 담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21일 국회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안과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개정안에는 현재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데 이어, 18일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처리’,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자동화된 결정’ 등 3개 평가분야와 7개 세부분야가 신설됨에 따라, 평가분야는 종전 25개에서 28개로, 세부분야는 종전 55개에서 62개로 확대됐다.새롭게 발간된 안내서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달라진 평가 체계를 구체화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8일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총회를 가졌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으로 그동안 학교별로 운영되던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광주하남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새롭게 운영된다. 지역교권보호위는 교원, 학부모, 변호사, 경찰, 전문가 등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이후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다.이번 총회에서는 ▲위원
윤미향 의원은 지난달 30일 여성 농업인 지위 향상 및 정책 지원 근거를 담은 여성 농민 지원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해당 법안은 농어업경영체법,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으로 그간 지적돼 온 남성 경영주 위주의 농정 정책과 농업인 지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농어업경영체법은 경영주가 아닌 여성 농업인, 무급 가족 종사자의 농업인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다.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여성 농업인의 역할이 증가하고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산림교육전문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산림교육의 전문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산림교육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고 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는 교육입니다. 도시 생활의 복잡함 속에서 산림자원이 제공하는 휴식과 힐링의 기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산림교육전문가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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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전문대 ‘인평중’ 학생들,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운영
“헤어 손질을 잘하는 헤어아티스트들의 노하우를 알고 싶어서 오늘 프로그램을 신청, 대학교에 직접 찾아와서 전문가인 교수님과 전공 언니, 오빠들에게 배워보니 재미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크게 듭니다. 친구들이 빠르게 잘 배워서 내 머리에 헤어컬러브레이드를 해줘 아이돌이 된 기분입니다. 하하하” 3일 오전 대구 북구 영진전문대학교 복현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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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대학교 마케팅학과, 개교 50주년 기념 경기도 고등학교 대상 친환경 마케팅 아이디어 공모
신구대학교는 1974년 개교한 이래 2024년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한다. 이는 지난 50년 동안 10만 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한 성과로 이어졌다. 신구대학교는 오는 10월 개교 50주년을 맞이해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 중이며, 이에 따라 신구대학교 마케팅학과에서 경기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 마케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신구대학교 마케팅학과는 1981년에 경영과로 시작해 4300여 명에 달하는 졸업생을 배출한 바 있다. 이 과는 경기도 성남을 비롯한 서울 수도권의 미래 직업교육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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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울산옹기축제’ 홍보영상 360만뷰 인기
울산시 울주군이 제작한 ‘2024 울산옹기축제’ 홍보영상이 SNS에서 시청횟수 360만회를 돌파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홍보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울주군은 오는 4일부터 열리는 울산옹기축제 홍보를 위해 지난달 21일 인스타그램 울주군 공식채널에 게시한 ‘중요한 회의 중에 멈춘척하기’ 릴스 영상이 360만뷰를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릴스’는 전 세계적으로 10억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인스타그램의 인기 콘텐츠 중 하나로 90초 이내의 짧은 영상을 게시하는 숏폼 서비스다.울주군은 젊은 청년층에게 릴스가 인기를 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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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일류 레저보트(아쿠아파티오) 포항크루즈 운행시작
해양관광의 메카 경북 포항에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한 사회적기업 ㈜포항크루즈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정식운항을 시작해 현재까지 탑승객 누계 112여만 명을 앞두고 있다. 포항크루즈는 그간 10년간 운행해 온 노후 선박 3척을 대신해 올해 4월 알루미늄 재질 미국산 최고급 레저선박을 수입했다. 이 선박은 포항운하 코스에 맞게 제작돼 데크 크기 7m19cm, 선체 7m65m, 폭 2m60cm, 2.8t 규모로 기존에 있던 아쿠아파티오보다 넓은 좌석과 편안한 승차감, 시원한 개방감을 가진 신규 선박으로 관광객들의 만족감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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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국회의원 당선인, 중기부 장관 만나 현안 논의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당선인은 29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 조 당선인은 △지역 엔젤투자허브 운영 △제조가공 도시형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조성 △임당유니콘파크 운영에 대한 중기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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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700억엔, 일본 수출액 42% 차지하는 중국·홍콩이 수산물 금지한 이유?
# 지난 3월 중순 일본은 지진 발생으로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일시 중단했다. 한겨레는 '오염수 방류 첫 중단…「진도 5약 지진」 영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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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떡볶이 축제로 놀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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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성지'라고 불리는 대구 북구에서 4일 '제4회 떡볶이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지난해의 성공 신화가 올해 축제에도 이어질지 기대가 모아진다.이날 오후 최고기온 27℃로 따가운 초여름 날씨를 보였지만, 행사가 열린 북구 고성동 DGB대구은행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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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백 고발 5개월 만에 신속수사, 빈 수레가 요란한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고발 5개월 만의 신속수사, 빈 수레가 요란한 것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보도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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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관계기관 합동 공 컨테이너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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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는 지난달 29일부터 3일 까지 ‘울산항 공컨테이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울산항으로 유입된 외래병해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3일 밝혔다.공 컨테이너 실태조사는 해외 항만에서 수입된 컨테이너를 조사해 붉은불개미 등 외래병해충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다.UPA가 주관한 올해 실태조사에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울산세관 등 관계기관 및 컨테이너 수리업체가 합동점검반으로 참여해 선사 및 터미널 운영사에 자발적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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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축물 철거 전 행정절차 반드시 이행 당부..미 신고 시 징역형
제주시는 건축물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물 철거 전에는 허가나 신고 등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건축물 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을 해체하기 전 건축주는 건축사 또는 관계 기술사가 직접 작성하거나 검토한 해체 공사 계획서를 첨부해 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하지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별도의 전문가 참여 없이 해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자가 사법기관 처벌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