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정부가 1년 넘게 씨름했던 ‘산집법 개정안’이 15일 입법예고된다. 11조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유치에도 불구, 규제에 가로막혀 애를 태웠던 울산 지역의 대형 프로젝트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대규모 공장을 신·증설할 때 해당 산단 내 타기업 소유의 산업 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산단 입주 기업에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군포시의회는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제273회 임시회를 운영한다.이번 임시회는 243억여원 규모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 및 기타 안건 31건이 심의될 예정이다.이 가운데 의원 발의 자치법규 15건도 포함된다. ▲군포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재난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군포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위생 관리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이 3일 서울시 저출산 해소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해 남산터널 통행료 감면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0.55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합계출산율 0.72명보다도 크게 낮은 수치이며, 특히 서울시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매년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이 같은 서울시

정부가 공공 건설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안전과 품질 배점을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마련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시공평가’는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준공 후 60일 이내 발주청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있다.개정안은 안전·품질 분야의 배점을 상향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안전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안전

인천 남동구가 인천 군·구 간 참전유공자 수당 격차 해소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추진한다.구는 최근 남동구의회 임시회에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개정 조례안은 보훈수당 중 참전명예수당의 구비 지원금을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따라 참전유공자는 인천시 보조금 10만원과 함께 매달 18만원을 수당으로 지원받게 된다.앞서 구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구는 오는 1

고양시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맞춤형 공동주택관리 업무별 체크리스트’ 개정안을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시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맞춤형 공동주택관리 업무별 체크리스트’를 직접 개발해 관내 공동주택단지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기도 했다.개정안은 최근 공동주택관리법 및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동주택관리 실무를 볼 때 관련 법령과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화했다.공동주택관리 업무별 체크리스트는 ▲공동주택관리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주요

이천시가 이용률이 저조한 공영주차장 2개소에 대한 요금 인하를 골자로 한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 을 입법 예고하고 12일까지 의견을 받고있다.요금 인하 대상 공영주차장은 서희청소년 주차장, 택시쉼터 주차장 등 2개소 425면이다.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1급지 조정을 통한 월 정기권 기준 서희청소년 주차장 7만원 → 6만원, 택시쉼터 주차장 6만원 → 4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자녀 이상 다자녀, 경차, 65세 이상에 해당하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하게

인천시의회 박용철 의원이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민박 사업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인천시의회는 박 의원이 '인천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박 의원은 “이 개정안은 농어촌 민박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 증대를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이에 제2조 제3호의 일부 소방안전시설만 정의한 용어를 보다 포괄적인 개념의 환경 개선 사업 대한 정의로 수정하고, 제6조 제3호로 노후 소방안전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송 명 기 회장에게 듣는다 “젊은 인재 유입·대가현실화 등 협회 발전·업계 선진화 역량 결집”과도한 규제·낮은 대가·입찰제도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 총력‘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업계 파산기업 양산 우려… 적극 대응업계 고령화 심화… 건설 안전‧품질 강화 위해 청년 인력 확대 총력‘협회 30년사 발간’ 등 30년 역사 바탕 미래 30년 단체 힘찬 도약 “AI, BIM 등 첨단 건설기술 활용 확대 등 기술 경쟁력이 강조되는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