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연하게 피해 구제를 기다리는 1년 동안 집은 이미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정부가 근린생활시설 등 위반건축물도 매입해 준다는 소식은 기뻤지만 언제부터 시행될지 기약이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1일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1년간 최종 의결한 피해자는 1만7593명이다. 이는 지난달 29일 전체 회의에서 피해자 결정 신청 533건을 추가 가결한 데 따른 것이다.위원회가 1년 동안(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강행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29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5개 법안 중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은 수용해 공포하되,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심의·의결한 바 있다./라다솜 기자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사일정 자체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채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요구했다”며 “누차 설명한 대로 이 법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을 시행할 수 없고, 그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구제 후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를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27일 제안했다.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LH가 피해 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토부가 발표할 예정인 정부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야권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70명에 찬성 170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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