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23일 회의를 개최해 경상남도 및 도 교육청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보고서를 심의·조정했다.입법평가 보고서는 도의회 입법담당관에서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포함한 15건 조례를 대상으로 작성했다.이날 위원회는 해당 보고서의 법리적 검토, 추가 평가의견을 제시하는 등 조례 개정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특히 상위법령의 범위와 자치법규 입안 기준을 준수해 제정됐는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과 단어를 쉽고 체계적으로 바꾸어 도민이 조례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공정위 역시 가맹분야에서 보다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경기도 DMZ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마련될지 이목이 쏠린다.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7일 열린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DMZ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마련이 목적이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DMZ 지원센터의 설립을 통해 DMZ 일원의 보존과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포함한다. 이 센터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센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대 국회내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채상병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추진에 정부여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1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의힘이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이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특히 이날 이 대표는 "오늘은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4·19 혁명 64주년이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롭고 평등하고 인권과 연대가 충만한 진정한 민주국가, 그런 나라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오
아프리카 최대 커피 생산국인 에티오피아가 외국 기업이 농부와 가공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18일 블룸버그가 전했다.기존에 에티오피아에서는 스타벅스, 루이 드레퓌스, 올람 인터내셔널, 수카피나 SA와 같은 바이어들이 물량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 업체를 거쳐야 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난 3년간 매년 최소 천만달러 상당의 커피를 구매한 외국 기업은 허가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상품에 대한 통제는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 회사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게임 아이템 확률을 실제와 다르게 공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5일부터 '라그나로크 온라인' 제작사인 그라비티와 '나이트크로우' 제작사인 위메이드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변경 사항을 업데이트했는데 기존 공지됐던 확률과 다른 점이 다수 발견되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매번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장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가 선거제도 개선안을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선거일 9개월 전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하고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하도록 하는 것이다.선거구 획정의 지연이 반복됨에 따라 국회는 지난 2015년 국회의장 산하의 기구였던 선거구획
경기도 기업의 유력한 '수출 견인방안'으로 자유무역협정 지원이 떠오르면서 이와 관련한 업무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와 도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1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 1월 산업통상자원부는 FTA통상진흥센터의 예산 확대를 골자로 한 '통상협정 활용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센터 역할과 기능이 강화됐음에도 불구,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 근거가 없는 데다 지역별 예산도 상이했다는 게 개정 이유다.해당 지침을 보면,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 인건비
오래된 주택 지붕이 비가 새서 강판을 덧대어 보수하거나 화재에 약한 낡은 외장재를 불연성 자재로 교체하는 등 변경이 경미한 증축·대수선 안전확인 절차가 간편해진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내진보강 관련 제도개선 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먼저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됐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한다. 화재성능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방화·방수·단열 성능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보이용자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대상·주기·항목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해 체계적·종합적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이와 관련,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중 일부 사항에 관한 공정거래법이 개정 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령은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고시는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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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신갈오거리 거리축제’ 옛 명성 되살린다
용인의 관문으로 불렸던 신갈오거리가 옛 명성을 되찾도록 용인특례시와 시민들이 열정을 쏟아 준비한 ‘신갈오거리 거리축제’에 2만여명의 대규모 인파가 몰렸다.용인특례시가 주최하고 용인문화재단이 주관한 ‘신갈오거리 거리축제’는 지난 27일 기흥구 신갈로25번길과 신갈천 일대에서 개최됐다. 축제장 가운데 마련된 ‘우리동네 꿈을 담은 소원 나뭇잎 컬러링’ 게시판은 시민들의 신갈오거리 부흥에 대한 염원을 담은 글로 가득 찼다. 이상일 시장도 “신갈오거리와 신갈동의 발전을 기원합니다”라는 메모를 남기며 신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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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대학교 마케팅학과, 개교 50주년 기념 경기도 고등학교 대상 친환경 마케팅 아이디어 공모
신구대학교는 1974년 개교한 이래 2024년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한다. 이는 지난 50년 동안 10만 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한 성과로 이어졌다. 신구대학교는 오는 10월 개교 50주년을 맞이해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 중이며, 이에 따라 신구대학교 마케팅학과에서 경기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 마케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신구대학교 마케팅학과는 1981년에 경영과로 시작해 4300여 명에 달하는 졸업생을 배출한 바 있다. 이 과는 경기도 성남을 비롯한 서울 수도권의 미래 직업교육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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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 품목허가 갱신제 도입 수면 위 왜?
당국, 발전대책 제도선진화 추진...미생산·판매 품목 효율목관리 업계, 현 재평가 통해 이미 검증 "규제일뿐, 되레 산업발전 저해" 외국에서도 시행·휴면제 대안 제시 '시각차 확연'...소통·조율 절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마련하고 하는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대책’에는 ‘품목허가 갱신제’ 도입안이 들어있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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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당첨번호 조회]1119회 로또 1등 당첨지역 제주 2곳, 울릉도 1곳...연금복권 720+ 당첨번호 확인!
5월 4일 추첨한 제1119회 로또복권에서는 19명의 1등 당첨자가 탄생했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5월 4일 추첨한 제1118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11, 13, 14, 15, 16 45번'으로 결정됐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9명으로 1인당 14억 7,744만원씩의 당첨금을 수령한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번이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은 72명으로 각 6,498만원씩의 당첨금을 받는다.5개 번호를 맞춘 3등은 3,518명으로 132만 원씩을, 4개 번호를 맞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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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문화] 무극대도교(無極大道敎) 핵심 신도, 포교 활약..상도리 김문일 지사 생가
상도리 김문일 지사 생가위치 ; 구좌읍 상도리 472번지시대 : 일제강점기유형 : 위인선현유적 김문일 지사는 광산김씨 김재로의 아들로 상도리에서 태어나 한문을 수학하고 한 때 보천교를 믿었다. 1937년 2월 김성인의 권유로 무극대도교를 믿게 되어 핵심 신도로서 포교에 활약하였다.1918년 동학 본부에서 제주에 온 신도의 설교를 들은 바 있는 강승태가 1930년 1월 안덕면 동광리에 포교 본부를 두어 한학에 조예가 있는 항일 인사와 과거 보천교(普天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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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수소전기차 충전 평균단가 ㎏당 1만원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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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과 채소를 비롯해 외식물가 등이 전방위적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수소전기차 충전 단가마저 전국 평균 ㎏당 1만원에 육박하는 등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서민경제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5일 수소유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지역 수소전기차 충전 평균 단가는 5일 현재 ㎏당 9855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 9299원이었던 지난해 2월 기준 대비 550원 이상 오른 수치다.특히 경북, 대구, 부산, 인천, 경기 등 5개 지역은 이미 ㎏당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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