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오래된 도시들의 재건축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오는 27일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 및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특별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김 지사는 1일 자신의 SNS에 게시한 ‘이태원 특별법 통과 합...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이 21대 국회 마무리 과제로 '이태원 특별법·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을 꼽으며 5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익표 민...

정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에 본격 시동을 건 가운데, 창원시가 올해 상반기에 ‘특례시 특별법’을 목표로 입법 추진에 나섰다.창원시는 창원특례시 미래 50년의 초석을 단단히 하기 위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신속 추진에 발맞춰 내실 있는 특례시 권한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특히 특례시 특별법을 계기로 준광역시 도약기회를 맞고 있는 창원시가 창원형 특례 발굴과 함께 특례시 지위유지 방안 투트랙으로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인구 100만 명 이상 기초지자체는 여타 중소

경남도의회는 25일 제4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손주돌봄수당 지원 근거를 담은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1개 안건을 처리했다.의원들은 건의안에서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 체제 대응·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정부와 국회가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하며 경남도, 부산시, 행정안전부가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의원들은 행정통합은 여러가지 법적 제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4일 부산 벡스코에서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주최하는 2024 한국원자력연차대회 중‘고준위방폐물 관리와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한 특별 세션을 개최했다. 이번 특별법 세션은 산업통상자원부 김진 국장과 학계의 장문희 교수, 김창락 교수(한

여야가 수정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정안에는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과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을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의견 접근이 이룬 것으로 25일 알려졌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고준위방폐물법과 관련, “저장시설 용량 등 쟁점 부분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여야가 21대 국회 해묵은 과제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을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 처리와 서로 주고받는 형식으로 비친다. 풍력법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기조에 따른 것인데 기획재정부가 2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가 22일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적극적인 입법 건의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21대 국회의 임기가 약 40일 남은 가운데, 대책위는 이날 발표된 성명서를 통해 “지금이 해상풍력 특별법 통과의 마지막 기회”라며 “이를 허비한다면 우리 어업인들은 지난 수년간 그래왔듯 불안감 속에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안은 지난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안」을 시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