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확산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도시형소공인의 제조 경쟁력과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이 도시형소공인의 제조데이터 활용과 판로·유통, 기술·품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14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10여 년 동안 산업환경은 급격히 변화했지만, 현행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6. 9.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이번 시행령 제정은 ‘25. 12. 16.에 제정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 및 절차,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요건 및 절차,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공동행위·정보교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었다.① 5년 단위 기본계획
정부는 2026.6.9. 개최된 제25회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금번 시행령안은 지난 3.12일 국회를 통과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특별법의 대통령령 위임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안 주요 내용 >➊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대미투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과 대체 산업 육성, 노동자 고용 안정 등을 위한 충남도의 특별법 제정 노력이 파란불을 켰다. 도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지난 19일 국회 기후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보령·태안 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시작된 지역은 인구 감소와 소상공인 휴폐업 증가 등 지역경제 침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대한 정부의 대안 마련을 요구하며, 법 제정 건의 서한문을
정부가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 신설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의 피해배상 체계 확립 및 지원을 강화한다.이를 위해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는 이달 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진행된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최근 전부 개정된 특별법에서 위임한 손해배상 신청방법, 결정기준, 교육비 지원 등 특례지원 및 배상 재원 분담 등을 구체화했다.또한 피해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
속보=충북 지역 시민단체가 졸속 추진된 첨단의료복합단지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 지역 정치권에도 졸속 법안 폐기 등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8일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광역시도 행정통합 논란과 지방선거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공론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졸속 개정은 엄청난 부작용과 국민저항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현재 충북 오송과
제9회 지방선거로 인천은 새로운 리더쉽을 맞이하게 된다. 특히 인천은 7월부터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이재명정부의 5극 3특 체계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맞이하게 된 지방선거라 이번 선거는 인천 도시발전 방향에도 중대한 시기가 아닐 수 없다.작년 9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발표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설정해 맞춤형 특례를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특별지자체 설치·운영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및 특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달성청년혁신센터 취업, 학업에 지친 청년 모아 ‘달문DAY’ 개최
달성청년혁신센터는 12일 달성이룸캠프 4층 달성청년마당에서 지역 청년들의 문화적 감수성 증진과 활력 회복을 위한 ‘2026년 달성청년 문화의 날–달문DAY’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취업 준비와 학업 등으로 스트레스를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간 자연스러운 소통 분위기를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실시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은 6월 11일, 고령분관 및 주차장에서 관내 장애인 및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의료·교육·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이병도 교육감 당선인, 현 시기 충남교육은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
제19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이병도 당선인은 충남교육 미래동행 준비위원회에서 ‘충남교육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의 시기’로 새로운 충남교육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교육 미래교육 준비위원회 인수위원, 전문위원, 정책위원, 실무위원 등 총 45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당선인은 가장 먼저 모든 교육 정책의 초점을 ‘아이들’에 둘 것을 강조했다.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충남교육 출발의 원동력이 되어 도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인
제주소방,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첨단 구조장비 동원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증가하는 수난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훈련은 8일부터 16일까지 제주외항 침수시설에서 최일선 소방서 구조대원 과 119센터 펌프차 구조대원 등 총 59명이 참여해 3개 팀으로 편성돼 각 2일씩 진행하고 있다.훈련에서는 무인구조보드, 동력서프보드, 제트스키, 수중통신장비 등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구조기법 숙달과 팀 전술 향상에 중점을 뒀다.특히 무인구조보드는 최대 5.5km 거리에서 원
최신기사
제주, 경찰-상담사 협업 활동 담은 'JSS 참여기관 수기집' 발간
제주경찰청이 시행 중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공동 시스템인 도민안전시스템과 관련해, 협업 사례가 담긴 수기집이 발간돼 이목을 끌고 있다.제주경찰청은 18일 오후 2시 제주경찰청 7층 탐라상방에서 도민안전시스템 수기집 발간 기념식과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날 발간된 '일상은 그렇게 회복된다' 수기집에는 경찰관과 JSS 참여기관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28건의 사연들이 담겨있다.발간 기념식에 참석한 상담사 A씨는 "경찰과 원팀이 되어 한 사람의 무너진 일상을 회복시켰던 순간이 책으로
피해지원금·월드컵특수도 '돼지고기 소비 역부족'
6월 돼지고기 시장 분석, 정육점·외식 시장 여전히 꽁꽁 질병 여파 출하감소 지육가격 상승...수입육도 '소비부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월드컵 특수도 돼지고기 소비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축산물 가공·유통 업계 분석이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에 따르면, 6월 들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육점,
삼성전자 '비메모리' 아직은 … "시스템LSI·파운드리 올해도 2조~3조 손실"
삼성전자가 2분기에도 메모리 호황으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메모리 적자라는 숙제를 안고 하반기 전략 점검에 들어갔다. 고대역폭메모리와 D램 수요 확대에 힘입어 메모리 사업의 실적에 대한 기대는 커지고 있지만,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은 여전히 수익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시스템LSI사업부는 올해 1분기 역대 최고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연간 기준 영업적자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박용인 삼성전자 DS부문 시스템LSI사업부장 사장
AI·반도체 산업 성장에 들썩이는 청주… 신축 아파트 관심 높아진다
SK하이닉스 19조원 투자·반도체 수출 호조… 첨단산업 중심도시 위상 강화인구 증가·주택시장 회복세 이어지는 가운데 ‘청주 푸르지오 씨엘리체’ 분양 중 인공지능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반도체 생산 거점 도시들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첨단산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가 집중되는 지역은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가 동시에 나타나며 주택시장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충북 청주 역시 대표적인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핵심 축인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생태계가 형성돼 있
[사설] 물량 부족·중투심사 패싱 제주~칭다오 항로 ‘위기’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중국 칭다오 신규 항로를 개설하면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아 교부세 감액 등 재정 불이익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광역 시·도는 신규 투자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제주도는 지난 2024년 9월 중국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과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 협정을 체결, 7500톤급 컨테이너 화물선을 3년간 매년 52항차 운항키로 계약했다.문제는 이 신규 항로에 컨테이너 화물선을 운항하면서 손익분기점 물량를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