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미등기 임원 A씨를 고소했다고 18일 공시했다.고소장에 기재된 혐의액은 약 114억원으로, 이마트 자기자본의 0.09% 수준이다. 회사 측은 "고소액 규모와는 관계없이, 임원 배임 혐의 고소 시 공시해야 하는 공시규정을 따랐다"고 설명했다.이마트는 고소 이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혐의액은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회사는 추가 진행 상황이나 확정 사실이 있을 경우 별도 공시할 계획이다.
회계부정 기간이 질어질수록 제재수위가 높아지고, 분식회계를 지시해 놓고도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피해가는 대주주·미등기 임원에 대한 부정회계 차원의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또한 회계정보 조작, 서류위조, 감사방해 등 이른바 3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단순 법규위반이 아닌 ‘고의 분식회계’ 수준으로 처벌하고, 투자자를 기망하는 장부조작, 감사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분식회계 조치를 할 때 가중사유를 물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규정상 허용된 최고 수준의 제재가 따른다.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충남 금산군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소유권 등기사항의 현행화를 위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신청을 독려했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거래계약의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를 지연하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기준 금액의 최고 30%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간 미등기 상태가 지속되면 기존에 부과된 과태료의 15%까지 추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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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 ‘토크 콘서트’ 참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을 맞아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피해자 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가 2025년 11월 24일 14:00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1985. 11. 29. UN ‘범죄 피해자 및 권력 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 원칙 선언’을 기념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 신설*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필수농자재법 본회의 통과… 농업생산비 국가책임의 첫 단추”
농업생산비 급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필수농자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농업 생산비 부담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공동 책임지는 구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며 “농정 패러다임 전환의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비료·유류·사료 가격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 기후위기 심화, 공급망 교란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급격한 변동을 반복해왔다. 농업 경영체는 생산비 부담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위험
50대 女 실종 44일만에 시신으로 발견 ... 범행 시인한 전 연인 50대 男 구속
충북 청주에서 실종된 50대 여성 A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44일 만이다. 27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전 연인 B씨가 이날 진행된 피의자 2차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전날 폭행치사로 긴급체포된 B씨가 실종된 여성 A씨와 함께 사라진 그의 SUV 차량을 진천의 한 업체에 은닉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SUV가 천막에 덮인 채 숨겨져 있었다. 경찰은 진천에서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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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시 종합건설본부와 5개 구·군을 대상으로 주요 제설도로와 제설 자원, 한파 보호시설 등을 점검하는 겨울철 안전감찰을 오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겨울철 대설·한파로 인한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를 맞아 사전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현장의 안전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감찰은 지난 11월24일부터 시작됐으며, 시 안전정책관 안전감찰팀 3명과 구·군 담당팀장 5명 등 총 8명으로 감찰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설·한파 사전 대비와 재난상황 전파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