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공소청법·중수청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5일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을 주제로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계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 제정 공소청·중수청법의 내용과 향후과제, ▷ 제정 공소청·중수청법 시행에 따른 형사사법기관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자치 분권 성공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적극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적 제도 기반 마련과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부의장은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매우 뜻깊다"며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전격 도입한다.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이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이다.공사는 오늘 수원 본사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선포식 및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식을 개최했다. 이종선 부사장이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됐다.GH는 도시개발공사 사업 특성상 토지보상, 건설·용역 계약, 입주자 모집 등 거래관계에서 공정거래 법규 준수
6.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도록 하자.그동안 건물을 빌려서 사업을 할 때 임대료 인상, 임대기간 연장, 보증금 반환 등 건물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이에 정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임차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
세종시가 내달 7일까지 ‘세종한글축제’의 시민기획 프로그램 ‘축제 속 작은 축제’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축제 속 작은 축제’는 시민이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을 축제 현장에서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민참여형 축제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올해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해 ‘축제 속 작은 축제’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약 2000만원 증가한 총 5500만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전문 예술인 기획 분야에서는 축제 특화 공연을
국내 처음 지자체를 대상으로 물순환 촉진구역이 선정됐다.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북 군산시, 충북 제천시, 충북 증평군, 충남 천안시 등 4곳을 오는 10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은 2023년 10월 24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첫 지정됐다.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기후부가 해당 유역·지역에 대해 용수공급, 가뭄·홍수, 수질·수생태 등이 대책이 담긴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지자체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
광동제약이 '윤리데이' 제정과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준법경영 체계 강화와 내부 기능 강화에 나섰다.광동제약은 지난 2일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식과 함께 내부통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직을 개편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 부패방지 내부심사 조직인 ‘부패방지소위원회’를 ‘컴플라이언스위원회’로 격상했다. 이를 통해 내부 감시 조직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고 조직 내 준법경영 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광동제약은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 준법·윤리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산정과 집행 기준을 표준화한 실무 매뉴얼이 마련됐다.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오늘 밝혔다.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시공과 공사장 주변 통행·인접시설물의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약 시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시공자가 건설현장에서 집행한다.해당 비용은 ▲안전관리계획의 작성·검토 ▲안전점검 ▲주변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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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강서유통시장 상점가' 온라인 영토 넓힌다
서울 강서구가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온라인 영토를 넓힌다.강서구는 대형 도매 상권인 '강서유통시장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온라인 홍보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화곡동 국회대로 일대에 형성된 '강서유통시장 상점가'는 총 250개 점포, 35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도매 전문 상권이다. 주방용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문구류 등 다양한 공산품을 싼 가격에 공급하며 오랜 시간 지역 경제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다.구는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발맞춰 중소기업
[기자칼럼] 축구계의 고질적인 병폐 이참에 청산해야
축구와 정치에서 고려대, 유도에서 용인대. 이 두 대학의 제국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인 파벌만 없어지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30년은 빨리 전진할 것이다.우리나라가 이번 월드컵에서 32강에 들지 못하고 예선 탈락했기에 망정이지 운좋게 32강이라도 올라갔으면 지금 같은 파벌 독재가 1세기 넘게 이어질 것이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끔찍한 일이다.앞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홍명보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으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당시 홍 감독은 부진해 선발 주전에서 빼라는 강력한 여론의 압박에도
김동희씨,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 수상
김동희씨가 시 ‘상처 보듬기’, ‘무릎을 끌며’, ‘구엄 도대불’ 등 3편으로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을 받았다.김씨가 출품한 시 3편은 일상의 상처와 그 회복 과정을 섬세한 시선으로 잘 포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심사위원들은 “‘상처 보듬기’에서 드러나는 신체 감각과 내면의 흔들림은 과정 없이도 깊은 여운을 남겼고, ‘무릎을 끌며’에서는 노동의 시간과 몸의 고통을 통해 삶의 지속성을 설들력 있게 보여줬다”고 밝혔다.김씨는 현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 활동하고 있다.
“제1대 인천 서해구청장 취임을 앞두고 비서실장 인선 논란…‘행정 경험 부족’ 우려”
오는 7월 1일 제1대 인천 서해구청장 취임을 앞두고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서해구청과 검단구청, 7월1일자 총 471명의 인사 발령을 단행하면서 비서실장에 기술직 출신 사무관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비서실의 역할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인사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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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논코리아, 여름 휴가철 맞이 EOS R 시리즈 정품등록 프로모션 실시
전 세계 및 국내 렌즈교환식 카메라 시장에서 23년 연속 1위를 이어온 토탈 이미징 솔루션 기업 캐논코리아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 및 여행 시즌을 맞아 정품등록 프로모션 ‘여름의 완성, 캐논으로부터’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여행지의 풍경, 가족과 친구의 표정, 일상 속 오래 간직하고 싶은 장면 등 여름의 소중한 순간을 캐논으로 남기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 마련했다. 캐논코리아는 “결국 사진, 결국 캐논”이라는 브랜드 정체성에
LG전자, 스탠바이미 2 맥스 세계 공략… 32형·4K로 판 키웠다
LG전자가 32형 대화면과 4K 화질을 갖춘 이동식 스크린 ‘LG 스탠바이미 2 맥스’를 해외 시장에 본격 투입한다. 국내에서 먼저 선보인 제품을 북미와 유럽, 아시아 주요 국가로 확대하며 프리미엄 이동식 스크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1일 LG전자는 이달 미국과 캐나다를 시작으로 다음 달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등 주요 국가에 LG 스탠바이미 2 맥스를 순차적으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지난 4월 국내 시장에 먼저 공개된 이동식 스크린으로 기존 27형 모델보다 화면 크기를 약 40% 키운 32형 터치
국토안전관리원, 임직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마련한다
공공안전 담당 기관들이 임직원 정신건강 관리체계 마련에 나섰다.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달 30일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건강심리학회와 ‘임직원 정신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노사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국공공안전기관노동조합 대표자 협의회와 3개 공공기관이 함께 추진했다. 협약은 3개 공공기관 임직원 정신건강교육 지원을 비롯해 정신건강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연구, 프로그램 지원, 기관 간 공동 활동 추진 등이 핵심이다.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이번 업
전기안전 국민 아이디어 한자리에…전기안전공사, 공모전 수상작 선정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국민이 제안한 전기안전 정책과 생활 속 안전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했다.정책 도입 가능성과 현장 활용성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해 전기안전 제도 개선과 안전문화 확산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6월 30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제5회 전기안전 국민 공모전' 본선 심사를 열고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전기안전 정책 및 제도 개선과 일상생활 속 전기안전 개선방안 등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공모를 진행했으며, 총 326편
시민사회단체 "제주도의회, 의장 선출 절차 즉각 중단하라"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이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도의회 의장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일 공동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의장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오늘 오후 2시 제주도의회는 송영훈 의원이 단독 출마한 도의회 의장 선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하지만, 지금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