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12주기를 맞아 정치권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4·16세월호참사 12주기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남긴 큰 과제, 생명안전기본법이 아직 국회에 있어서 그렇다”며 “반복된 사회적 참사, 무엇보다 이 법 제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는 4월 15일 지방재정회관에서 ‘2026년 LOMAC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로맥은 지방정부가 5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전문기관이다. 이번 자문위원회에서는 △로맥의 향후 운영 방향과 △청사·산업단지 부문 타당성 조사 지침 제정 방향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로맥은 이날 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사·산업단지 부문 지침 제정과 조사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
6.3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 일도1·이도1·건입동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한권 후보는 행정자치 분야 3대 공약으로 △제13대 의회 1호 조례로 제주 AI 민주주의 실현 지원 조례 제정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 참여 기본 조례 개정 △4‧3 정명을 위한 4‧3정담회 정례화 및 4‧3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 발굴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제시했다.한 후보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모든 공공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적 참여,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을 보장하고,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강동우 후보가 10일 1호 공약으로 ‘1차 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물류비 지원 조례 제정’을 발표했다.출마 선언 이후 첫 정책 발표에서 ‘농어민 생존권 보전’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는 그는 이날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구좌·우도 지역의 가장 큰 위기로 1차 산업의 붕괴 가능성을 꼽으며, 기후 위기에 따른 작황 부진과 농자재·물류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구좌읍의 주력 품목인 당근·무·마늘·양파 등 월동채소 재
6.3지방선거 제주도의원 선거 일도1·이도1·건입동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한권 예비후보는 제주 미래 성장을 위한 편드 조성시 공공기금에서 출자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는 ‘공공기금의 펀드 출자 조례’ 제정 등 4대 공약을 발표했다.한 후보는 후보는 제주 미래 성장을 위한 시드머니 확대를 위해 공공 기금의 지역성장펀드 등 출자 근거 마련 조례 개정을 제시했다.지역성장펀드는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모태펀드가 함께 조성‧운영하는 지역 모펀드이나, 현재 제주의 경우 후순위 조성지역으로 지정돼 있다.향후 안정적 펀드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
화성특례시가 시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전국 최초로 ‘화성형...
오로지 가축분뇨 이용 촉진만을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과 곽상언 위원은 지난 4월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과 이용 다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대한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자연순환농업협
대구광역시는 1993년 제정 이후 장기간 유지돼 온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을 시대 흐름과 변화한 교통 환경 여건에 맞춰 대폭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보·차도 너비 기준 완화 요구를 적극 반영해 추진됐다. 대구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존의 획일적인 기
한국환경공단을 중심으로 인천지역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다.청년 소셜벤처 고용 지원 등 지역 맞춤형 사회연대경제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한국환경공단은 28일 인천 연수구 소재 소셜캠퍼스 온 인천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아이엔유파트너스와‘ 인천지역 사회연대경제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MOU’를 맺었다. 이번 협약은 인천지역 공공기관과 대학 간 협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2026년 제정 예정인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선제적으로
한우산업에 대한 기업 진입 문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7월 시행을 앞둔 ‘한우산업지원법’ 하위법령에 중기업 이상까지 포함한 진입 규제와 까다로운 사육 요건이 담기면서, 자본 중심의 산업 재편을 차단하려는 정책 의지가 분명해지고 있다. 한우법은 지난 2025년 7월 22일 제정·공포됐으며, 오는 7월 23일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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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힘 친한계에 개소식 참석 만류해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던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예비후보가 지난 8일에 10일 예정되어있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의 지도부가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친한계 인사에 대해 징계 관련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자 혹시 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보인다. 한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왔으며 "소식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의원들께 '번에는 북구갑 주민들께 마음을 대신 전할 테니 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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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2026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모집… ‘K-콘텐츠’ 이끌 글로벌 인재 찾는다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이 2026학년도 후기 내국인 신입생 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모집은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글로벌 문화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문화콘텐츠학과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인재 확보에 나선다.문화콘텐츠학과는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발맞춰 세 가지 세부 전공 분야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콘텐츠 기획: 공연, 영상, 공간,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구상 및 기획과 산업 설계, 정책 분석· 콘텐츠 시나리오: 뮤지컬 대본, 희곡 등 공연예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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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이용 가맹본부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 차단....가맹점주 보호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저리의 국책은행 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명륜당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가맹본부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들 대부업체가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업구조에 대해 금감원 검사·감독 회피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과 대부업체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 등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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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감사의 정원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과 선진 시민의식을 북돋는 긍정의 정원이 될 것“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조직적 훼방과 거짓 선동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정원은 광화문광장 한편에 자리 잡아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됐다.” [서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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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100개의 물음표를 담다
학교업무 효율화, 학교 업무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소통의 장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중심의 소통과 정책 공유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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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반디콜’ 운영 기준 개선… 교통약자 이동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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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가 내달 1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반디콜’ 운영 기준을 개선한다.오늘 공사에 따르면 이번 개선은 미등록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 지원을 확대하고, 인천공항 이용 장애인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기존에는 사전 등록된 장애인만 반디콜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반디콜에 등록되지 않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편도 1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타지역 거주자 등 사전 등록이 어려운 이용자의 이동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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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군포 산본9-2구역 시행약정 체결…1기 신도시 정비 ‘속도전’
LH가 군포 산본9-2구역 주민대표회의와 사업 시행약정을 체결하며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3376세대 규모의 해당 구역은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공공 주도의 실행력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군포 산본9-2구역 주민대표회의와 사업 시행약정을 맺고 단계별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주요 절차의 세부 실행안을 마련하고 주민과 공공시행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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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해운대 모래축제’ 개막
'2026 해운대 모래축제'가 15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수욕장에서 개막됐다. 올해로 21회를 맞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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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육은 정치의 전리품이 아니다
“교육의 목적은 지식을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게 하는 데 있다.”독일의 철학자 조제프 주베르의 이 말은 오늘날 우리 교육 현실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교육은 단순한 시험과 성적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성장시키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본질적인 국가의 책임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교사가 있었다.5월 15일 스승의날. 하지만 올해 교육 현장은 감사와 존경만으로 지나가기 어려운 깊은 상처 위에 서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반복된 교권 침해와 교실 갈등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공교육 신뢰의 붕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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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RK현대산업개발, 중랑 서울장미축제서 환경정비 봉사활동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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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RK현대산업개발은 15일 중랑 서울장미축제 행사장 일대에서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중랑문화재단에 축제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사회공헌 활동은 중랑 서울장미축제를 찾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문화 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봉사활동에는 IPARK현대산업개발 임직원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봉사자들은 중랑 서울장미축제 행사장 일대에서 쓰레기 수거와 환경정비 활동을 진행하며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