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을 벌인다.26일 도에 따르면 ‘RE100 3법’은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 제정 ▲‘산업집적법’ 개정을 말한다. 도는 지난해 4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은 ‘경기 RE100’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은 ‘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올해 안으론 주민투표 실시와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강현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25일 인천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강 단장은 “그동안 주장해온 분도가 아닌 새롭게 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한 것이기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례 부여 등 고민해야 할 게 많은 게 사실인데, 그래도 올해 안엔 정부에서 답을 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이 경우 강 단장은 도의 당초 계획대로 2026년에 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 단장은 이를 위해 올해 국회와 정부, 도민을 대상으로

“형평운동의 정신으로 차별 금지법과 평등법 제정을 촉구합니다.”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 철폐를 부르짖었던 형평운동 101주년을 맞아 형평운동기념사업회는 차별 금지법과 평등법 입법·제정 지지 선언에 나섰다.사업회는 25일 오후 진주 칠암동 형평기념탑에서 ‘다시 100년’을 슬로건으로 형평운동 10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형평운동은 1923년 4월 25일 진주에서 시작된 백정 신분 해방 운동으로, 백정은 물론 양반 등 다른 계층도 연대한 사회 운동이다. 백정들의 인권과 사회적 차별에 맞서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추구하는 강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21대 국회내에 '전세사기특별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 그리고 채상병 해병에 대한 특검' 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홍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2030 젊은 청년층이 압도적으로 많아 신속한 법처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당시에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 조사와 보완 입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경남도의회는 25일 제4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손주돌봄수당 지원 근거를 담은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1개 안건을 처리했다.의원들은 건의안에서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 체제 대응·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정부와 국회가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하며 경남도, 부산시, 행정안전부가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의원들은 행정통합은 여러가지 법적 제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

고성군이 지역에서 열리는 옥외 행사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해 '고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24일 고성군의회 의결됐으며 15일간의 공포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해 주최

김희수 경상북도의회의원은 24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6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미래개척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유능하고 건강한 지방정치인에게 주는 상으로, 거버넌스 연구 및 지역혁신솔루션 전문기관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 ‘지역의 미래·한국의 미래·민주주의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2019년부터 우수한 지방정치 활동을 발굴해 지방정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자치분권 활동 확산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올해로 6회

경기도의회가 24일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인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를 개소했다.서울사무소 설치는 도의회와 국회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염종현 의장이 추진해 온 역점사업이다.서울사무소가 지방과 중앙의 유기적 소통을 지원함에 따라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도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도의회 서울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염종현 의장과 남경순 부의장, 남종섭 더불어

미국 교통부가 항공사 환불 규정을 제정했다고 25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이 전했다.DOT는 이날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큰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항공사에 환불 의무화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발표했다. 이전에는 항공사의 자율 판단에 따라 환불 여부가 결정됐었다.이번 제정 안은 항공사의 지연 및 결항 문제에도 승객들이 환불 권리를 소명하기가 어렵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변경된 규정에 따라 항공편 취소 또는 변경으로 승객에게 대체 교통수단이나 다른 보상 수단을 제공하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5월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부의할 방침이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마무리 전까지 해야 할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2030 피해가 많은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라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제정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실태조사와 보완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