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소방교부세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울산소방지부는 1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교부세 폐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방교부세는 지난 2015년 도입 이후 3년마다 규정 연장이 이뤄지다가 지난해에는 1년만 연장돼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소방교부세가 시도에 전액 교부하는 재원으로 자율성과 책임성 부여를 위해 규정 일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규정 폐지가 확
앞으로 특정 구단의 지도자를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대한축구협회가 해당 구단과 먼저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축구협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제6차 이사회를 열고 국가대표팀 운영규정과 K3·K4 클럽라이선스 규정, 회장 선거관리 규정 등을 개정했다.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에서는 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에 관한 부분을 손질했다. 특정 구단 소속 지도자가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 추천되면 앞으로 협회는 그 구단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기존 조항은 협회가 대표팀 감독을 선임한 후 소속팀 구단에 통보하면 구단의 장은 이
13일 개최된 제19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의결됐다. 금번 규정 개정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유통 공시 강화와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첫째,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공시를 강화해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한다.현재 전환사채 등 발행시 콜옵션 행사자를 공시토록 해야 하나, 대부분‘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로만 공시하고 있어 투자자가 콜옵션 행사자에 대한 정보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개정된 규정에서는 회사가 콜옵션 행
소프트웨어 공급망 및 IT 인프라 보안 기업 인사이너리는 가트너의 ‘오픈소스 보안 및 규정 준수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보고서에서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 부문 기업으로 언급됐다고 5일 밝혔다.가트너는 보고서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소프트웨어 개발은 혁신을 촉진하지만 수많은 보안 및 규정 준수 위험을 초래한다며, 적절한 소프트웨어 구성 분석 툴킷을 선택하고 DevOps 파이프라인에서 자동 스캐닝을 구현해 가능한 한 일찍 OSS 위험을 발견할 것을 권장했다.강태진 인사이너리 대표이사는
당진장학회는 21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제90차 이사회를 개최했다.이사회에서는 지난 5월에서 선임한 제7대 오성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10명이 참석해 이사장 취임 축하 인사를 나누고 함께 중요한 안건을 논의했다.2025년 세입세출 예산, 장학회의 운영 및 인사 규정 개정, 임원 해임 및 선임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장학회 운영 및 인사 규정 개정에는 △장학생 종류의 신설 △장학생 선발 심의위원회와 인사위원회 구성 운영 변경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신설 등이 있었다. 또한 임원 임기 만료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조직 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규정'을 개정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성희롱‧성폭력과 연계된 스토킹까지 규정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유형의 성비위 사건에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스토킹 사건 발생 시 상담창구 운영과 피해 상담 신청 절차를 명문화했다.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성평등한 공직문화는 성평등한 제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초석”이라며 “성고충 사건에
올해 경북도내 암행순찰차에 의해 초과속으로 단속된 운전자가 10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초과속 운전으로 형사입건된 102명중 16명은 규정 속도를 100km/h 이상 초과해 운행 중 적발됐다. 초과속 운전은 규정 속도보다 80km/h 이상 초과하면 초과속 운전으로 분류되며, 형사 입건되어 벌금 및 최대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 경우 면허는 취소된다. 경북경찰에서는 도민 교통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직사회 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주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규정'을 개정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성희롱‧성폭력과 연계된 스토킹까지 규정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유형의 성비위 사건에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스토킹 사건 발생 시 상담창구 운영과 피해 상담 신청 절차를 명문화했다.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성평등한 공직문화는 성평등한 제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초석”이라며 “성고충 사건에 대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 14일 인천에서는 수험생 7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1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 7건을 적발했다.유형별로 보면 4교시 응시 규정 위반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반입 금지 물품 소지 2건, 종료 후 답안지 작성 2건 등 순이다.이들 부정행위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심의해 올해 수능 결과를 모두 무효 처리하거나 내년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처분한다.한 수험생은 4교시 탐구 영역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제1선택 과목 답안지를 수정하다가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탐구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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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 2024] 삼성전자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지스타 곳곳서 흥행몰이
"지스타에 삼성전자 오디세이가 나타났다."올해 지스타 곳곳에서는 삼성전자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를 쉽게 만나볼 수 있다. 넥슨, 크래프톤, 펄어비스 등 주요 게임사 부스뿐만 아니라 개별 체험존도 마련했다. 예년 대비 몰입감 높은 게임 시연이 가능했다는 평가다.삼성전자가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2024' B2C관에 부스를 마련하고,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 체험존을 운영했다.체험존에는 ▲오디세이 OLED G5 ▲오디세이 OLED G
의대생들, 내년에도 복학 안 할 듯…'투쟁 지속' 압도적 가결
의대생들이 내년에도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 반대 투쟁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면서 의대생들의 휴학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1...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전통예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이슈와 과제’ 포럼 개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지역 전통예술 생태계 분석과 지역인재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통예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이슈와 과제’ 포럼을 오는
상주시 북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4가구에 연탄 1,200장 전달
상주시 북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난방이 취약한 4가구에 연탄 1,200장을 지원하고 직접 배달하며 훈훈한 온정을 나눴다.북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연탄 난방으로 생활하는 가구 중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에너지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을 준비했다.김재철 민간위원장은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난방이 어려운 취약 가구를 위해 연탄을 전달하며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지원해 드린 연탄을 통해 따뜻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신종원 북문동장은 “이번
전남도, 전국 첫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사업 추진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이 사업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목포 지역에서 전수조사를 시작, 전남 전체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은 지난해 교육비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를 통해 전남도교육청은 이들 학생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올해부터 목포 지역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 진단검사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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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내년 예산안‘3조 7717억 원’ 편성
창원특례시는 재정건전성 강화, 지역경제 활력 회복, 복지안전망 강화 및 주민 생활 밀착형 사업 본격 추진에 중점을 둔 2025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7,717억 원으로 올해보다 643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일반회계는 지난해 대비 494억 원이 증가한 3조 2,912억 원, 특
제주, 수소트램 도입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제주도가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21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철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특별세션으로 진행됐다.
제주도는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철도망 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제주공항을 중심으로 신제주와 구도심을 잇는 수소트램 노선을 구상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한국철도문화재단 이용상 이사장의
민주 ‘허위사실공표죄 삭제’법안 발의··· 국힘 “이재명 구제 입법”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전후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해 배경을 놓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재명 구하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1일 국회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을 지난 14∼15일 연이어 발의했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공판 하루 전날인 14일 발의한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에 담긴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선거 과정에서 의사 표현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공
인제군, 내년도 본예산 6,570억 원 편성…국도비 2천억 돌파
인제군은 2025년 본예산을 6,570억 원 규모로 편성해 군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은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 어려운 세입여건 속 전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관광·역세권 등 민선8기 역점사업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에 재원을 배분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214억 원, 세외수입 256억 원, 지방교부세 3,207억 원, 조정교부금 91억 원, 국도비 보조금 1,545억 원 등의 재원으로 편성됐다.특히 군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2025년 국도비 예산 2,149억원(일반회계
국회, 게임 저작권 보호 방안 토론회 열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임오경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산업협회 등과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게임 저작권 보호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서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은 '게임 저작물의 저작권법상 법적 지위와 보호 필요성'을 주제로, 유창석 경희대학교 교수는 '게임 불법 복제 현황과 법적·윤리적 대응의 정책 효과'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다.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팀장은 “국내 저작권법은 아이디어와 표현 이분법 기준에 따라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 표현만을 보호해왔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