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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 없이도 직권조사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직권조사권을 도입해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조달기업을 보호하는 한편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2배로 인상한다.

조달청은 부당행위로부터 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조달 강화방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올해 3월 개정된 ‘조달사업법’ 시행에 따라 하위규정인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정을 제·개정한 결과로, 주요 추진 과제는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조달기업 실질적 보호 ▲...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3월 캄보디아를 방문해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의 세무 애로 해소를 요청한 것이 캄보디아 국세청장의 직접적인 현장 방문으로 이어졌다.임 국세청장은 6일 자신의 엑스에 ‘우리 기업의 세무 애로, 세정외교로 풀어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이 한캄상공회의소를 처음으로 직접 방문해 한국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지난 3월 제가 프놈펜을 찾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꽁 위볼 청장께 한국 기업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KB손해보험과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가 음악을 매개로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런런 앙상블’을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런런 앙상블은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서적 홀로서기와 네트워크 구축을 돕기 위한 활동이다. 보호종료 이후 사회적 고립과 관계 단절을 경험하기 쉬운 자립준비청년들이 음악이라는 공통 매개체를 기반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정기적인 음악 활동을 통해 정서적
◇ 과장급▲종합정책과장 조성중▲경제분석과장 임홍기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2명을 징계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31일 개최된 제159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9월 4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은 모두 세무사법 제12조의2 탈세 상담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과태료 1000만원을, 1명은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농심 오너가 3세인 신상열 부사장이 SK텔레콤에 재직 중인 회사원과 오는 13일 결혼식을 올린다.4일 재계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신 부사장은 오는 13일 SK텔레콤에 근무하는 평사원 여성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신 부사장은 농심 창업주인 고 신춘호 회장의 장손이자 신동원 농심 회장의 장남이다. 농심그룹의 오너 3세 경영인으로 최근 경영 전면에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1993년생인 신 부사장은 미국 컬럼비아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뒤 2019년 농심 경영기획 부문에 입사했다. 앞서 2015년부터 약 2년간 농심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막대한 적자로 ‘혈세 낭비’ 비판을 받고 있는 ‘제주~칭다오 항로’에 대해 주민감사 청구와 함께 오영훈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가 추진된다.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견을 모아 주민감사를 청구하고, 오영훈 전 지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오 전 지사가 태스크포스의 보고 등을 무시하고 항로 개설 협정을 체결, 도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이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게 그 이유다.2025년 9월 제주도와 중국 산동원양
LG유플러스의 해킹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이 위약금 면제 등 정부 차원의 이용자 보호조치 마련을 촉구했다.10일 이훈기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서버 폐기 등에 대해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과기정통부는 향후 대응계획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가 산업·건설·교통·해양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지역 현안 대응과 전문 취재 역량 강화에 나섰다.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 따르면 9일 오후 6시 30분 부산 수영구 광안동 라스코스웨딩홀에서 운영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고문·전문위원·자문위원·운영위원 등 30여 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번 운영위원회 구성은 지난 3월 부울경 취재본부 출범 이후 6개월 만에 이뤄졌다. 취재본부는 산업계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지역사회 인사들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현장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직권조사권을 도입해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조달기업을 보호하는 한편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2배로 인상한다.조달청은 부당행위로부터 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조달 강화방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방안은 올해 3월 개정된 ‘조달사업법’ 시행에 따라 하위규정인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정을 제·개정한 결과로, 주요 추진 과제는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조달기업 실질적 보호 ▲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정부의 인천항만공사 통합 추진과 관련해 인천시가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임직원들이 오는 12월 17일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전국을 찾아 집짓기 봉사와 재능기부 활동을 연달아 진행하며 사회공헌 행보를 보였다.대한항공은 지난 9일 강원도 춘천시 '희망의 집 짓기' 사업장에서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한국해비타트가 주관한 이번 활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이웃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양사 임직원 20여명이 참여해 자재를 나르고 목조 작업을 했다.대한항공은 2001년 한
대구 계명대학교미술대학 시각디자인과 학생들이 '제33회 한글글꼴디자인'공모전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둬 주목받고 있다 10일 계명대에 따르면, 이들은 '한글글꼴디자인'공모전에서 버금상 2건, 아름상 20건 등 주요 상을 휩쓸며 저력을 과시했다. 한글글꼴디자인 공모전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산돌문화재단 공동 주최, 국내 유일 한글 서체 디자인 공
좋은땅출판사가 ‘창의적 노화를 위한 라이프 디자인 툴킷’을 펴냈다. ‘창의적 노화를 위한 라이프 디자인 툴킷’의 저자 김준성은 아크헬스케어의 기업부설연구소 소장을 지내며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이번 저서 또한 액티브 시니어의 라이프 3.0을 위한 실천이자 결과물이다. 책은 나이 듦을 단순히 신체적·사회적
하나증권이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해 투자정보를 분석하고 개인별 투자 편의성을 높인 새로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을 선보였다.하나증권은 지난 7일 새로운 MTS ‘하나증권V’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시장에 쏟아지는 다양한 투자정보를 AI가 선별·분석해 투자자가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하나증권V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는 ‘AI 브리핑’이다. 미국 증시가 마감된 이후 주요 시장 흐름과 종목별 움직임을 AI가 분석해 요약 정보를 제공한다. 투자자가 여러 자료를
안동시가 버려지는 폐현수막을 장바구니와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면서 재활용률을 1년 만에 3배 가까이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용 작업공간이 없는 데다 관련 예산까지 줄어 사업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운영 기반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다.10일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김정림 의원(태화·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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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에 나선다고 지난 8월 20일 밝혔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7년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대응해 도내 사업자를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선정해 정부에 신청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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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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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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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제주에서 바지선 크레인이 전도되며 작업자 2명을 덮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3분쯤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부두에서 바지선 크레인이 쓰러져 남성 2명이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해경은 크레인에 깔린 바지선 선주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다.또 해경과 소방은 크레인 기사 ㄴ씨도 구조했다. ㄴ씨는 어깨 등을 다쳤으며, 구조 당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해경은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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