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인공지능 시스템이 근로자의 해고, 징계, 성과평가 등 주요 노동관계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직무 배치·교육훈련·성과평가·보상·승진·징계·계약해지·업무량 및 근무일정 배정·근로자 모니터링 등 근로제공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거나 지원하는 AI시스템을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정의하고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제주교사노동조합과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이 제주도교육청의 출제 오류 징계 기준 신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와 함께 실효성 있는 평가 업무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제주교사노조와 중등교사노조는 22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처분 기준」에 시험 출제 오류와 학업성적 평가, 학생부 기록 관련 사항이 징계 대상으로 포함된 데 대해 "지원은 없고 처벌만 강화하는 반교육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두 노조는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교사 처벌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문제라고 지
충남도의회는 12일 도의회 206호 회의실에서 ‘제2기 충청남도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감사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2기 충남도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임기 만료를 맞아 그동안 충남도의회 의정 발전과 청렴한 의회문화 조성에 기여한 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과 ‘충청남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위촉직 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2년간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겸직 및 영리행위 신고사항, 의원 징계 등에 관한 자문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 3월 ‘감사처분 기준’을 개정한 데 대해 제주교사노동조합가 발발하고 나섰다.제주교사노조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교육청이 감사처분 기준을 개정하며 시험 출제 오류와 학업성적 평가, 학생부 기록 관련 사항을 징계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지원은 없고 처벌만 강화하는 반교육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제주교사노조는 “제주도교육청은 감사처분에 ‘수행평가 대다수 학생 동일 점수 부여’를 경고 또는 주의 처분하는 내용이 추가됐고, ‘지필고사 문항 출제 오류’도 신설해 경징계까지 처분할 수 있
술집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한 충북경찰청 소속 A순경이 경찰에 붙잡혔다.청주흥덕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A 순경은 지난 4일 오전 4시20분쯤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의 한 술집에서 여종업원 B씨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순경의 신원을 확인한 뒤 사건을 흥덕경찰서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순경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찰을 통해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이용주기자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박종원 전 청주시교육장의 징계가 취소됐다.8일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박 전 교육장이 낸 소청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위원회는 박 전 교육장이 소속 직원의 모 교육단체 회장 선거 출마와 관련한 발언이 회장 선거 출마를 막거나 사퇴를 명령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면서 특정 선택을 강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오히려 같은 단체의 활동 경험이 있는 선배 입장에서 출마 이후에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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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김민석 국무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조만간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페트병 넣으면 현금이? 달성군 ‘자원로봇’ 첫 도입
대구 달성군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 시스템을 관내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달성군은 자원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다사·옥포·유가·구지면 행정복지센터 등 4곳에 순환자원 회수로봇인 ‘우리동네 에코박스’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년 달성군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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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코스피, '역대급' 급락 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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