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가 이수의 의원 징계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완패했다.법원은 징계 절차가 명백히 위법했다며 시의회의 주장을 일축했고, 소송 비용까지 모두 시의회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지난 4일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서산시의회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결국 시의회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으며, 항소 비용까지 떠안게 됐다. 당초 시의회는
동성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당으로부터 제명됐다. 8일 시의회에서 제명안도 처리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일 상병원 의원을 ‘제명’한다고 밝혔다.시당은 “징계 혐의 사실이 인정돼 윤리심판원 규정 제19조에 의거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이날 회의에 앞서 상 의원이 4일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시당은 징계 회피 목적으로 판단했다.민주당 세종시당 측은 “상 의원이 자진 탈당했으나, 당규에 따르면 징계 회피 목적으
장혁 천안시의회 의원이 8일 자신에 대한 시의회의 윤리위원회 회부 결정과 관련 “시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부당한 해외연수를 지적했을 뿐인데 징계 요구를 당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장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행금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류제국·배성민·육종영·박종갑 의원, 국민의힘 노종관·이종만 의원, 무소속 강성기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징계 요구안이 282회 임시회 본회의에 회부됐다”고 밝혔다.이어 “징계 사유조차 통보받지 못했지만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김행금 의장의 북유럽 출장 연수의 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출장여비 부정수급, 연구비 쪼개기 구매, 무단 근무지 이탈 등 각종 비위행위가 잇따르며 조직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 건수는 2024년 급격히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연도별 징계 현황이다.◆연도별 징계현황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7월 자료: 국립중앙의료원
최근 5년간 법원 공무원의 징계 사건 10건 중 7건이 음주운전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2021년 ‘2회 적발 시 파면’ 방침을 내세웠지만, 실제 재범 관리대장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나 ‘탁상행정’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유죄 판결 확정 후 징계된 법원 공무원은 총 7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51건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확인됐다. 최근 6년간 법원 공무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소방안전본부와 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제주서부소방서·제주동부소방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인사 관리와 회계, 민원 처리 등 전반에서 부실 운영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제주도감사위에 따르면 소방안전본부는 신규 임용 소방공무원의 필수 보직기간을 지키지 않고 조기 전보한 사례가 확인됐다.또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을 승진 대상자 명부에 올리거나 징계 기간을 반영하지 않고 호봉 승급과 보수를 잘못 산정·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은 155만원을 더 받거나 103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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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펀드가 블록체인으로”…미래에셋, 아바랩스와 혁신 금융 MOU 체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아발란체의 개발사인 아바랩스와 펀드 토큰화 및 온체인 운용·결제 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펀드 토큰화 공동 연구 및 타당성 검토 △글로벌 기관 생태계 연계 △온체인 기반 운용·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을 진행한다.특히 아발란체 블록체인의 빠른 처리 속도와 기관 친화적인 인프라를 활용해 미국, 홍콩 등 규제가 허용되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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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에 출전한 안산시 선수단이 우수한 성적을 달성했다.일부 사전경기 포함해 지난 26~28일 3일 동안 파주시에서 개최된 제36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은 경기도 31개 시·군 27개 종목 생활체육 동호인 2만여 명이 참가했다.참가 선수들은 선의의 경쟁을 하며 스포츠로 화합하는 도내 최대 규모의 종합체육대회로, 24개 종목에 참가한 안산시 선수단은 705명이 출전했다.안산시는 육상과 보디빌딩 종목에서 종합우승을, 체조 종목에서 종합 준우승을, 배드민턴·태권도·씨름 종목에서 종합 3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북한 "핵 포기 절대 없다"… 유엔총회서 강조
북한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핵 포기 불가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은 29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 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핵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주권을 버리고 생존권을 포기하며 헌법을 위반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동맹국들의 위협이 커질수록 북한의 전쟁 억지력도 정비례해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김 부상은 이로 인해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북한 고위급 인사가 유엔총회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