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율 등 체계 정비▲고충민원 정의 규정 보완▲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권한 범위 확대▲체납자 실태확인 및 실태확인원 관련 세부규정 마련-체납자 실태확인 방법?절차 등 규정-실태확인원 비밀유지 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가상자산 매각 대행 근거 마련▲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확대
□소득세 분야▲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및 경영악화 요건 완화-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월세세액공제 적용 주말부부 범위 구체화 및 대상주택 확대-무주택 주말부부 요건 구체화-다자녀가구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범위 확대▲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제외▲신용카드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추가되는 부양자녀 범위 규정▲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평가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간주▲전세금 평가방법 합리화▲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금융세제 분야
□소득세 일반▲사립학교 사무직원등의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등 대상 확대 ▲어업 감척지원금 등 소득구분 합리화 ▲업무용승용차 관련 필요경비 산입방법 합리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범위 구체화 ▲국외원천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제출서류 인정범위 완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보완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합산발급 사업자 범위 등 -현금영수증 무기명 발급시기 보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준용범위 명확화 ▲폐업 개사육농가에 대한
법무법인 화우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기업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세미나’를 11일 개최했다.화우와 한국건설경영협회가 공동 개최하고, 노무법인 세종파트너즈가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건설업계가 직면할 법적·경영상 리스크를 정밀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개정 노조법에 따른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책임 범위 변화,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 주요 쟁점이 건설업 특유의 원·하청 구조와 현장 운영에 미칠 파급효과를 심층 분석했다.세미나
▲신탁재산의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 구체화▲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합산배제 적용이 배제되는 사원용주택의 범위 합리화▲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 범위 명확화▲CR리츠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대상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주택분 종부세 주택수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추가 등▲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납세의무자 지정방식 변경▲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시 종부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 추가▲총괄사업장 및 금융?보험업 면세 적용 대상 기관
HJ중공업이 수행 중인 미 해군 MRO 사업과 관련해 미 해군이 공사 범위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점검 결과 정비 품질과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면서 추가 작업이 승인 절차에 들어갔다.HJ중공업은 지난해 12월 미 해군과 4만t급 군수지원함 '아멜리아 에어하트'함의 중간정비 계약을 체결하고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공사를 진행 중이다. 납기는 오는 3월로, 필수 유지·보수·정비와 성능 개선 작업을 마친 뒤 함정을 인도할 예정이다.12일 미 해군 해상수송사령부(M
한 언론이 1.25일 ｢금감원, 특사경 확대 논란에 ‘자체 통제안’ 제시 … 금융위는 냉담｣ 제하의 기사에서, “금감원은 특사경 수사 범위 확대 시 본연의 업무와 시너지가 클 것이라면서도, 공권력 오남용 우려를 의식해 금융위 및 외부 전문 인사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등 자체 통제장치도 협의 테이블에 올렸다.” “특히 금감원이 기존에 추진해온 자본시장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와 민생 특사경 도입을 넘어, 회계감리와 금융회사 검사 영역까지 직무 범위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데 금융위는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도하자
제주시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중 상시 접수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청년기본법’ 상 청년 연령과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상 청년 연령 간 연령 범위 차이를 보완하고,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35~39세 청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202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제주 청년 희망 충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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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경주시 문무대왕·양남면서 잇따라 산불··· 대응 1단계 발령
7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과 문무대왕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 당국이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경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났다.앞서 오후 9시 31분쯤에는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경주시와 소방당국 등 모든 직원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두 산불은 발원점이 다른 산불로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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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텍, 보통주 1주당 100원 결산 현금배당 결정
스마트팩토리 기술 기업 톱텍은 보통주 1주당 100원 현금배당을 결산배당으로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시가배당율은 보통주 기준 2.1%로 제시됐다.이번 배당의 배당금총액은 36억4355만8800원으로 잡았다. 회사는 배당주식수 3643만5588주를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발행주식수 3802만3245주 가운데 자기주식 158만7657주는 배당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배당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며, 승인기관은 주주총회다. 주주총회 예정일자는 2026년 3월 30일이고, 이사회결의일은
코웨이, 비렉스 라인업 확장... 모션베드·안마 매트리스 등 신제품 공개
코웨이가 서울리빙디자인페어에서 차세대 비렉스 슬립테크 라인업을 처음 공개한다.코웨이는 25일부터 닷새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6 서울리빙디자인페어'에 참가해 올해 출시 예정인 비렉스 혁신 슬립테크 제품 3종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서울리빙디자인페어는 최신 주거 트렌드와 라이프스타일을 소개하는 국내 최대 규모 리빙 박람회로 올해 31회를 맞았다. 코웨이는 전시장에 약 133평 규모의 부스를 마련했다. 관람객이 제품과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전시관에는 비렉스
런던베이글 인천점 과로사 의혹... 과태료 8억에 입건
고용노동부가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20대 청년의 과로사 의혹과 관련해 대표를 형사입건하고 법인 등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노동부는 13일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주식회사 LBM 계열사 18곳에 대한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노동부는 감독 결과 강관구 LBM 대표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형사입건했다.강 대표는 일부 노동자들이 주 12시간 초과 연장 근로를 하게 한 혐의, 중대 영업비밀 누설 시 1억원의 위약벌 지급 서약서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노동부는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압도적 위압감, 10m가 넘는 초고해상도 대형사진 시대의 도래
한국과 캐나다 상호 문화 교류의 해를 기념하는 특별 사진전이 서울시립미술관에서 2026년 3월 2일까지 전시하고 있다.에드워드 버틴스키의 이다.고도로 정교한 대형 사진으로 잘 알려진 세계적 사진가로 지난 40년 동안 산업 풍광을 주제로 인간의 활동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기록해 왔다.그의 작품은 공장, 광산, 해저생물, 폐기물 처리장 등 산업현장과 자연을 세밀하게 포착하여 인간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기록하고 강열하고 깊은 환경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낸다.인간이 자연에서
바이오젠, ‘과학·정책 전문가’ 프레이레 의장 선임… 신경과학 넘어 차세대 성장 가속화
글로벌 바이오텍의 명가 바이오젠이 이사회 리더십 교체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선포했다. 16년간 헌신한 캐롤라인 도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