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장기요양기관 근무자의 장기근속장려금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12일 취약계층 범위 재정립과 지자체 중심의 실질적인 보호체계 마련을 촉구했다.송 의원은 이날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기후적응법 입법 공청회에서 “기후취약계층 보호 논의에서 야외 노동자 문제는 일부 다뤄지고 있지만 최근 급증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폭염·한파 등 극단적 기후에서 이들은 작업 환경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기후취약계층의 범위를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송 의원은 기후취약계층 보호
코빗이 자유형 스테이킹 서비스 '스테이킹 플러스'의 법인 고객 확대를 위해 기술적·운영적 지원체계 구축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코빗은 법인 고객의 디지털자산 활용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향후 법인의 디지털자산 거래 허용 범위 확대에 대비해 '스테이킹 플러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반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코빗은 향후 정부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코빗에 따르면 스테이킹 플러스는 디지털자산을 예치하더라도
경찰의 1차적인 수사 종결권 행사,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지 5년이 지났다. 실무에서도 어느 정도 수사절차가 자리를 잡고 있으나, 여전히 수사의 장기화 및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의신청과 재수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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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재산 -3억3197만원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 마이너스
김영환 충북지사의 재산이 1년 전 신고 때보다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오전 0시 관보에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김 지사의 신고액은 -3억3197만원이다.지난해 3월 공개 당시보다 재산이 6873만원 늘었다. 하지만 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 보유자로 기록됐다.김 지사가 신고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 7억516만원, 건물 68억3319만원, 자동차 5708만원, 예금 1억5003만원, 증권 2938만원
기아, FIFA 월드컵 2026™ 기념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 출시
기아가 다가오는 FIFA 월드컵 2026™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위한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공개한 ‘FIFA 월드컵 2026™ 글로벌 디스플레이 테마’에 이어 이번에 새로 공개하는 ‘국가별 테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월드컵 개최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비롯한 본선 진출국 등 총 15가지로 구성됐다.* 15개 국가 목록: 캐나다,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지지율 최저' 트럼프, 또 이란 뒤통수 치기? '협상' 외치며 공수부대 파병하나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로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연일 언급하며 전쟁 종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 육군 정예 공수사단 병력이 이란으로...
[여론조사] 오영훈 ‘긍정 43%·부정 47%’…김광수 ‘긍정 61%·부정 20%’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평가 결과, 오영훈 지사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광수 교육감은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3%, 부정 평가는 47%로 오차범위 내에서 엇갈렸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지역별로 보면 제주시에서는 긍정 40%, 부정 51%로 부정 평가가 더 높았고, 서귀포시에서는 긍정 49%, 부정 37%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제주시보다 서귀포시에서 긍정
‘제주 북페어 2026’에 몰린 인파…독서 열기 후끈 (포토)
오늘 오후 독립 출판물 박람회인 '제주북페어 2026’가 열리고 있는 한라체육관을 찾았습니다.연일 고생하고 있는 탐라도서관 직원들 격려와 응원을 보냈습니다.한라체육관은 창작자와 출판사, 수많은 독자들로 북적입니다.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독립출판물 제작자, 소규모 출판사,책방등 204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특히 올해 처음으로 중국, 일본, 대만, 스위스, 벨기에등 세계의 여섯나라도 함께하고 있어서 명실상부 글로벌 책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제주북페어 책축제는 탐라도서관 직원들의 창발적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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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구보건소ndash;대구가톨릭대, 지역사회 의학발전 '업무협약' 체결
대구 남구보건소는 지난 30일 대구가톨릭대 의과대학과 지역사회 의학 발전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의학실습 발대식 및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의학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연구·보건사업 전반에 걸친 협력체계를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협력 내용으로는 ▲지역주민 건강증진·지역 보건의료
김영곤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학생 연 20만원 지원"
김영곤 경남교육감 예비후보는 3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학생에게 연 20만 원을 지원하는 교육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경남에는 전 학생...
재경부, 올 조세지출 ‘전면 재설계’…불필요 특례 폐지·성장지원 강화
정부가 2026년 조세지출을 전면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특례를 과감히 정비하는 한편 성장동력 확충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겨냥한 운영체계를 본격 가동한다.재정경제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편 방향과 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각 부처가 신규 조세특례를 건의하거나 기존 제도를 평가할 때 적용되는 핵심 지침으로, 향후 세법개정안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이번 계획의 핵심은 ‘전수조사를 통한 원점 재검토’다. 정부는 모든 조세지출제
출산·육아 보험료 부담 경감 전 보험사 시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 운영방안을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출산과 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어린이 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보험사는 해당 3종 세트의 차질없는 시행을 준비·점검해 왔으며, 2026년 4월 1일 전 보험사에서 동시 시행된다.지원 대상에는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국세청, "2026 상반기 서기관 승진자 28명"
국세청이 3월 30일 2026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 계획을 밝혔다.내부망에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승진 인원은 28명 내외, 승진시기는 4월 중순이다.국세청은 기존 인사원칙과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해 인사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일반승진의 경우 업무성과, 주요 경력, 기관장 추천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선발할 예정하고,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과 기관장 추천, 직무역량 등을 중심으로 조직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발탁할 방침이라고 안내했다.한편, 2025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