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2024년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을 추진한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2016년에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폐지 등 5건을 시행한 바 있다.2024년에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는 과제는 ▲비영리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완화, ▲영세 휴대폰 유통점 대상 모니터링 부담 경감, ▲소상공인의 광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과 박진희 부의장이 공동발의 한 「하남시 공공주택지구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며, 오는 26일 제329회 하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이번 조례안은 관련법인「공공주택특별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재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주택지구를‘공주법’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로 정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오는 16일 화학물질안전원 청사에서 '화학안전 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2019년에 시행된 환경위해관리기사 활성화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필요한 화학안전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환경위해관리기사 자격시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출제·교육지원 △자격 활용 범위 확대를 위한 화학법령 제·개정 △환경위해관리기사 홍보 등 화학안전 전문가 양성을 위해 상

제주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글로벌 역량학교는 2024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는 제주남초, 저청초, 신산초, 창천초 4교개교에서 신규로 운영 중이다.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담임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가 상시 협력 수업을 진행하고 교육 특례를 활용한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글로벌역량학교 중장기 성장 계획은 △1차년도 운영 기반 조성 △2차년도 안정적 운영 △

컴투스신작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에 첫 신규 캐릭터 ‘아이투스’가 업데이트됐다.‘스타시드’에 새롭게 추가된 아이투스는 오토라타의 바닷속 대양의 나무를 지배하고 있는 AI 미소녀 ‘프록시안’으로, 기계 해룡과 함께하며 강인한 바다의 전사 모습을 지니고 있다. 결속 코어의 디펜더 포지션 캐릭터로, 범위 내 적의 피해를 임시 감소시키는 패시브 ‘해룡의 진노’를 비롯한 다양한 방어 스킬을 사용한다.앞서 이번 신규 캐릭터를 예고하는 다양한 영상이 공

광주광역시 서구가 인공지능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서구는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 ‘인공지능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초기상담 시범사업’에 선정돼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범위 확대 및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나선다.AI 초기상담은 위기정보 입수 1인 가구 및 소재미확인 대상자 등 6000여 가구에 문자 발송과 함께 사전 안내를 진행한 후 대화형 인공지능에 기반한 자동전화시스템으로 ▲본인확인과 위기상황 파악 ▲욕구상황 파악 ▲심층상담 여부 확인 등에 대

운전자 5명 중 4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에 찬성한다는 한 조사결과가 나왔다.악사손해보험은 31일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에 대한 실제 운전자들의 의견을 점검해 공개했다. 이 회사는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2023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이 제도 시행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79.8%에 달했다. 운전자 5명 중 4명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

빨간 날 쉴 권리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와 근로감독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빨간 날 유급으로 쉬는 직장인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유급 휴일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빨간날 유급휴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제주특별자치도는 보육분야 사회복지법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25일 농어업인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제주지역에서 1978년 1월 어린이집 관련 법인이 최초 설립된 이후 현재 총 71개소의 보육분야 법인이 운영되고 있다.사회복지법인은 최소 3년마다 조직운영 전반과 회계에 대해 정기 지도감독을 받아야한다. 이번 교육은 2024년 법인 지도·점검 전 실시하는 사전교육이다.교육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근거가 되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이해,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등을 다룬다.또한, 정관변경 인가 절차, 기본재산 처분허가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외 불법사이트 운영자가 국내 임시저장 서버를 통해 우회적으로 불법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접속차단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은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한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