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조정을 놓고 자중지란에 빠졌다.오는 13일 대국민 보고회에서 발표되는 국정과제에 제주형 기초단체 반영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8월 중 주민투표 요구가 불확실한 만큼, 2027년이 아닌 2030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하성용 의원은 8일 441회 임시회에서 “국정과제에 제주형 기초단체 시기가 확정되지 않으면 8월 중 정부의 주민투표 요구는 불확실하다”며 “대통령의 임기가 2023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새 정부 공약인 지역주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위해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공감대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주민투표를 통해 기존 행정시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제시하고 있음에 따라, 행정시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과 도민 공론화를 통해 선정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안에 대한 공감대 확산으로 향후 실시될 주민투표에서 많은 도민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우선, 학회, 연구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에 따른 문제점들이 잇따라 제기된 것이다.김경학 의원은 “예산 배분에서 서귀포시는 현재 38%이지만 3개 기초시가 되면 31%로 조정되고, 서귀포시 공무원 1200여 명 중 일부는 동·서제주시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예산과 재원 배분 등 도민과 합의되지 않은 기초단체 설치 주민투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지난 21일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제주의 최대 현안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도민운동본부는 이날 국정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인 이해식 국회의원과 위성곤 국회의원, 고부건 전문위원 등과 면담을 갖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국정과제 반영 건의문’을 전달했다.도민운동본부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지역주도 제주형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건물에너지 효율관리 목표제’가 올해 말 수립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제주형 건물에너지효율관리 목표제’는 제주지역 특성에 맞게 건물마다 에너지 원단위 목표를 부여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개선 활동 지원방안을 제시해 자발적인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하는 제도다.제주도는 한국에너지공단 제주지역본부와 공동으로 17일 제주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2025 제주 에너지 듀오 건물협의회’를 개최하고 정책방향과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2023년부터 운영
무슨 뜻일까. ‘해주겠다’는 건지 ‘못해 주겠다’는 건지 제주도민들은 도대체 알 길이 없다. 정치인들의 수사인가, 아니면 고도의 정치적 계산인지 모르겠다.오영훈 민선 8기 제주특별자치도정은 제주도의 운명을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걸고 있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분위기는 뜨듯 미지근하다.원론적 입장에 동의하면서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전제 조건을 내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내용도 그렇다. 윤 후보자는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는 도민 의사가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제주형 기초
제주농협은 지난 28일 농협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제주형 스마트팜 보급사업 평가회을 열고 올해 1차 년도 스마트팜 보급사업의 성과를 짚었다.‘제주형 스마트팜 보급사업’은 제주의 기후·지형·작목 특성에 맞춘 맞춤형 스마트팜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고, 농업인들이 데이터 기반의 과학영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주농협의 올해 신사업이다. 이달 7일부터 매주 월요일 6시간씩 4회에 걸쳐 집중 운영됐다.이날 행사에는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 36명을 비롯해 제주농협, 한국새농민제주특별자치도회 및 스마트팜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해 성
자욱한 안개 속에/ 희미한 가로등 아래/ 쓸쓸한 두 그림자/ 아무 말 없이/ 마지막 잡은 손. 가수 함중아의 노래 ‘안개 속의 두 그림자’ 중 일부다.난데없이 유행가를 언급한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도록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 이 노래 가사를 연상시켰기 때문이다.▲제주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6·3 대선에서 당선되고,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집권여당인
오영훈 도정의 제주형 기초단체는 겨우 50만명인 제주시를 둘로 쪼개는 데에 대한 장, 단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40% 정도이다. 지금도 주민들은 세금 부담이 버겁다. 300여 명 이상의 공무원이 증원돼야 하고, 인건비도 300여 억원 이상 증가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마치 제주형 행정체계 개편이 안 되면 제주의 미래는 없다는 듯 모든 행정을 총동원해 홍보하고 있다. 오영훈 도정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도민들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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