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이른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11일 통과했다.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상정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기존 방통위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설 위원회는 기존 방통위 역할에 더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 등 미디어 진흥 관련 기능도 맡는다.다만 발의 당시 법안에 포함됐던 OTT에 대한 규제와 진흥 기능은 빠졌다.위원
정부가 방송·통신 정책 조직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기존 방통위의 기능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해온 방송진흥 정책까지 흡수하는 방식이다.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될 전망이다.또한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직이 신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되면서 부처 위상은 부총리급으로 격상된다.행정안전부가 7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 기능에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에 대한 긴급 점검이 이뤄진다.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롯데카드 해킹사고로 개인정보와 함께 CI 유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조치 및 관리 실태 등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CI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자를 식별해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암호화한 정보다. 방통위 담당 공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이날부터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의 분리·보관 및 관리 적정성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SKT가 올해 말까지 위약금 면제를 연장하라는 방통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SKT는 3일까지였던 방통위 권고에 대한 회신 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위약금 면제 기간 연장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SKT 측은 “회사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소송,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웨이가 1년 만에 두번 접히는 트리폴드 스마트폰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논의가 진행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에 대해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9일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7일 발표된 방통위 개편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계획을 묻는 말에 "법을 바꿔서 사람을 잘라내려는 것은 불법적"이라며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소송을 검토하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아직은 법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그쯤 가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소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 소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법안은 기존 방송통신위를 폐지하고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에는 현재의 방통위에 인터넷TV, 케이블TV 인허가 등 유료 방송 정책 기능이 더해진다.법안은 또 현형 체제에서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 방통 위원 규모를 모두 7명(상임 3명
정부가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면서 AI 3대 강국 도약에 속도를 낸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사라지고 새 위원회가 생기면서 방송통신미디어 거버넌스에 변화를 꾀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를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개편한다. ◆부총리 신설로 과기정통부 위상 강화…AI 드라이브 속도 전망정부는 과학기술 및 AI 분야 총괄·조정을
방송통신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으로 2373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에 178억원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에 398억원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에 45억원 등을 편성했다.이중 SNS 플랫폼 모니터링 예산을 신설하고 재난방송 운영지원 예산을 늘린 것이 눈에 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도 증액했다.또 방통위는 터널 등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에 33억원을 편성했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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