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30만원 이내’ 행정지도 따랐는데 경쟁 회피? 방통위·공정위 역대급 ‘엇박자’”라는 언론 보도를 해명하는 입장문을 냈다.공정위는 이날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설명자료를 내어 "공정위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선 통신 3사간 별도의 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라며 "공정위는 조사 진행 과정에서 방통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으며, 심의 등 향후 절차에서도 방통위와의 소통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공정위는 이어 "따라서, 통신 3사가 방통위 행정지도를 이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통위가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두 정책협의회 성격은 다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자발적 정책협의회라면 개인정보위와 방통위는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전략적 인사교류가 이뤄졌던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 역시 정책협의회를 조만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경우 정보통신부라는 한 뿌리에서 나온 부처인데다가 두 부처의 차관급 정책협의회가 4년 전까지 운영되다 최근 재개됐다.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정책협의회는 지난 2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양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 등과 관련된 과제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각종 사칭 피해에 대해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8일 발령했다.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는 유명 쇼핑몰 사칭 사이트, 가족 사칭 사기, 유명인 사칭 연애빙자 사기에 더해 사례와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전문가 등을 사칭한 투자 사기가 급증하여 이용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이같이 발령했다.주요 사칭 피해 유형은 ▲유명인 사칭 사기(투자 광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연계정보를 활용한 국민편의 서비스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 범위와 관리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값으로, 온라인상 이용자 식별과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정보통신망법’ 개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2024년 1차 지원대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51개사를 선정해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그린비즈, 혁신제품 지정기업 등 첨단기술이나 신기술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등이 대상이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은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총 64개사에 방송광고 제작비와 방송광고 제작 전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한국방송회관에서 방송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방송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사가 K-콘텐츠의 기반이 되는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고 국민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송 광고·편성 규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방송 광고 분야에서는 광고 유형을 간소화하고 광고의 종류, 방식 등에 대한 경직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주한 캐나다대사관 로제타홀에서 탈립 누르모하메드 캐나다 문화유산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공동제작에 대한 긴밀한 협조를 약속하고 현재 마무리 절차를 진행 중인 ‘한국-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협정’의 연내 체결 의지를 확인했다. 공동제작협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상대국과 방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협정조건에 따라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은 양국에서 국내제작물로 인정되어 해외 편성쿼터 등의 규제를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상의 각종 사칭 피해에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사칭 피해 유형은 △유명인 사칭 사기 △기업 사칭 사기 △가족·지인 및 기관 사칭 스미싱 △개인 사칭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개설 후 불법광고 등이다. 방통위는 유명인 사칭 투자 사기의 경우 해당 금융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정식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불법행위 확인 및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및 경찰서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외 불법사이트 운영자가 국내 임시저장 서버를 통해 우회적으로 불법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접속차단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은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명확히 규정한 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