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로이스가 1월 27일 공시를 통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알로이스와 전현직 임직원 5명은 수원지방검찰청에 의해 기소됐으며, 사건번호는 2025년 형제21610호다. 관할 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다. 혐의 여부는 향후 재판을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같은 날, 알로이스의 주가는 전일 대비 274원 상승한 1189원으로 29.95% 증가했다.알로이스의 최근 실적에 따르면, 2024년 12월 결산 기준 자산총계는 599억원, 부채총계는 195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범 첫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18일 김종철 초대 위원장 임명 후 약 2개월 만이다.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방송사업자 재허가, 보편적 시청권 침해 논란, 통합미디어법 제정 등 핵심 현안과 함께 그록 AI 딥페이크, SNS 청소년 과의존, 정보통신망법 시행 준비 등이 집중 논의됐다.◆"재허가가 가장 시급"…미디어 환경 변화 반영 과제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 방송사업자 재허가 관련 질의에 김 위원장은 "현재 미뤄지고 있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보안패키지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입법은 약 3,000만 건 이상으로 추산되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최 의원은 “쿠팡이 유출 건수를 3천 건이라고 축소 발표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실제 피해는 1만 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국민안보를 위협하는 디지털 재난”이라고 지적했다.최 의원이 발의한 ‘보안패키지 4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
AI 생성물 대한 표시제 도입과 허위·과장 AI 광고에 대한 신속 대응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딥페이크 등 AI 생성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용자가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 등 유통 단계를 규율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오는 22일 시행되는 AI 기본법은 생성형 AI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의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27일 밝혔다.국회 비준을 비롯해 한미 간에 이뤄진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한국에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관세 보복은 최근 쿠팡 사태, 그리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강행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우려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번 사태를 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 관계 법령을 분석한 'AI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를 20일 발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이용자보호 관련 주요 조문 중 AI 서비스 적용 가능성과 향후 개선 방향 등을 도출해 AI 서비스 적용 관점에서 분석한 첫 안내서다. AI는 서비스 형태와 제공 방식이 다양해 특정 법령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방미통위는 사업자의 규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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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임상 이후를 설계하라] ④ 유상증자·CB는 ‘면죄부’가 아닌 ‘독촉장’… 성과 없는 시간 소진은 ‘독’
최근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유상증자, 전환사채, 교환사채, 로열티 선현금화 등 다양한 방식의 자금 조달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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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희대에 "정의에는 휴식 없어··· 李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정의에는 휴식이 없다. 모든 재판은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형사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전날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을 거론하며 “어제 대한민국 국민은 정의가 아닌 권력의 승리를 목도했다”며 “항소심에서 유죄가 돌연 무죄로 뒤집어졌다. 정권만 바뀌었
[포토] 조인성, 흐뭇한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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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대에 두 번 선 여자, 메리 다이어 이야기
1659년 어느 가을날, 미국 보스턴 광장 교수대 위에서 여자 한 명이 이미 목에 밧줄을 감은 채 서 있었다. 메리 다이어는 청교도가 ...
배현진 중징계에 .... 국힘 "자멸의 정치" vs "윤리위 존중" 내홍 격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 미성년자 아동 사진의 SNS 계정 무단계시 등의 사유를 들어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결정한 것을 놓고 친한계와 소장파의 비판이 쏟아지는 등 당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배 의원에 대한 징계는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이어 세 번째 이뤄진 친한계 중징계로, 친한계와 소장파에서는 "자멸의 정치"라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장동혁 대표는 '독립기구인 윤리위의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보이고 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14일페이스
한때 '유니콘'이다 '언더콘' 된 스타트업들 늘고 있다
벤처캐피털 지원을 받는 유니콘 기업 4곳 중 1곳 이상이 실제로는 더 이상 유니콘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투자 데이터 업체 피치북 최신 평가 자료에 따르면 VC들은 이들 스타트업을 여전히 10억달러 이상으로 장부에 기록하고 있어도 실제 가치는 그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다. 한때 10억달러 이상으로 평가됐다가 가치가 그 밑으로 떨어진 이른바 언더콘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2014년 등장한 언더콘이라는 말은 당시엔 새로운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