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한 취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게시자나 언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허위정보의 정의는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될 수 있는 정보’로, 허위조작 정보는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할 것이 명백한 정보’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불명확한 데다, 진실과 허위가 섞인 복합 정보의 경우 판단의 경계는 더욱 흐려질 수밖에 없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에 대해 “가짜 뉴스, 허위 선동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김어준”이라며 “만약 김어준씨를 처벌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더 인터뷰’에 출연해 “김 씨는 후쿠시마 오염수 불안 조장, 천안함 좌초설 등으로 정부 조사를 불신하게끔 많은 선전 선동을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날 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내놓은 정보통신망법 중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이 언론이 제 역할을 못 하게 하려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안에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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