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개정 정보통신망법, 표현의 자유·알 권리 위축돼선 안 돼"
한국기자협회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6일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공익적 보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기자협회는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막고 온라인 공간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어떠한 법률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
기자협회는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막고 온라인 공간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어떠한 법률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
서귀포시 관광극장의 철거 논란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도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고 철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제주도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관광극장 철거가 부적절하게 이뤄짐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기관경고를 조치하도록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관광극장은 지난 2025년 5월부터 8월까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으로 건물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철거가 결정됐다.그런데 이 건물은 공유재산으로 등록돼 있는 만큼, 철거를 위해서는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제주외항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10부두 앞 해양친수공간을 항만 관련 업무시설 부지로 무단 변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완료했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당초 '해양친수공간'으로 계획됐던 부지를 '업무용시설'로 변경하면서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용도를 변경하고 사업계획을 고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제대응센터 건립 과정의 적법성과 제주도의 해명 경위를 둘러싼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항만부서 관계자는 30일 와의 통화에
오는 8월 치러지는 제주SK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 암표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크림에서 구매한 선예매표의 경우, 본인 인증이 허술해 암표 거래를 걸러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의 취재와 팩트체크 결과, 이는 사실과 달랐다.최근 제주SK 팬 커뮤니티 '윈드포스'에는 "크림 선예매표는 암표상이 아이디, 비번을 넘기고 프로필을 수정해두면 신분증 검사를 해도 잡을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작성자는 글을 통해 "입장이 확인이 되면 비밀번호를 바꾸면 끝"이라며 "티켓베이나 당근에는 N
제주 신제주권과 제주국제공항, 원도심을 잇는 트램 건설 구상이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첫 관문은 넘었다.국토교통부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고시하면서 제주 트램은 국가 철도정책의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광역철도 등 내륙 중심의 철도망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섬 지역인 제주가 이 계획에 포함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적지 않다.물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대한민국은 지금 순환경제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버리는 사회에서 다시 사용하는 사회로, 폐기물을 비용이 아닌 자원으로 바라보는 정책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제주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최근 제주도의 슬러지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와 석재가공 슬러지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자원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이미 하수슬러지를 복토재로 활용한 경험을 갖고 있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공공하수처리장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
제주지역 평화.환경 단체와 정당들은 30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군과 한화가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고체추진우주발사체 해상 발사를 시도한 것과 관련해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우주 산업”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일상저항행동, 강정친구들,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평화의바다를위한섬들의연대, 핫핑크돌핀스 등은 이날 성명에서 “6월 30일 군과 한화가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4차 고체추진우주발사체 실험을 시도했으나 기상 등의 이유로 취소됐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돼 거센 비판을 받아온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6일 의장 선출 이후 처음으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다"고 답했다.송 의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비판을 피하지 않겠다"며 "무엇보다 무거운 것은 도민의 신뢰인데, 현재 관련 사항은 절차가 진행중인 만큼,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또 "지금은 도의회 의장으로서 도민의 시급한 삶을 살피고
제주지역 주유소들이 휘발유와 경유, 등유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는 이른바 ‘가격 담합′을 벌인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와 제주시농업협동조합, 서귀포농업협동조합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과징금은 제주주유소협회 3000만원, 제주시농협 9억8700만원, 서귀포농협 10억3300만원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제주주유소협회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제주농협과 서귀포농협으로부터 다음 날 판
HJ중공업 건설부문이 2572억 원 규모의 '부산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사업'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됐다.HJ중공업은 부산시 건설본부가 발주한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사업 입찰에서 자사가 주간사로 참여한 컨소시엄이 종합평가 1위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 앞 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5만8810㎡,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전시장을 새로 짓는 대형 공공건설 프로젝트다. 공사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해 2572억 원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개월이다.입찰은 기술제안 점
고양시가 내년 6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법 신규 특례사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이양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시는 지난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규 특례사무 공유 및 이양준비 토론회'를 열어 19개 신규 특례사무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박원석 제1부시장을 비롯해 신규 특례사무 소관부서 부서장, 팀장,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토론회는 특례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및 19개 신규 특례사무 등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월 2일 공포
인천 서해구 석남동에 있는 대한해동불교조계종 화엄정사는 3일 서해구에 양곡 500포를 기탁했다.이번에 기탁된 양곡은 서해구 관내 아동복지시설에 지원될 예정이다.화엄정사는 부처의 자비와 나눔 정신을 바탕으로 매년 양곡과 후원물품을 기탁하며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보광 스님은 “이번 나눔이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작은 힘이 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구재용 서해구청장은 “지역사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이 이제는 큰 마음을 먹어야 하는 일이 됐다. 그래픽카드는 여전히 구하는 것 자체가 숙제인 상황이고, 메모리 값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비싸지고 있다. 이제는 SSD도 ‘싯가’라는 말이 나올 만큼 놀라울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생성형 AI의 능력은 우리 일상의 거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고 있다. 또한 메모리의 ‘수퍼 사이클’을 통해서 국내 메모리 기업들이 역사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고, 국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당장 우리는 컴퓨터 구입에 대한
동양생명이 우리금융그룹 편입 1주년을 맞아 이달말까지 고객 감사의 의미를 담은 ‘첫돌 페스타’이벤트를 진행한다. 동양생명은 작년 7월 우리금융지주가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했다.동양생명은 편입 1주년을 기념해 온라인 저축보험 가입 고객과 보험 보장 점검 상담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네이버 포인트를 제공하는 이벤트 '첫돌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이벤트 기간 동안 동양생명 온라인 보험 홈페이지에서 ‘우리WON하는온라인더좋은저축보험’을 월 보험료 10만 원
정부가 국내총생산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돼 온 세제·금융·연구개발 지원체계를 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장기 육성체계를 마련하고 AI 에이전틱 커머스 등 신서비스 분야의 규제 합리화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재정경제부는 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서울 웨스틴 조선에서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 제2차 회의를 열고 'AI·융합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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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신 이관주 감독 장편 ‘아무도 모르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초대
제주 출신 이관주 영화감독의 장편 ‘아무도 모르는’이 7월 2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제3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초청됐다.이 작품은 이번 영화제에서 선정된 장편 170여 편 중 프로그래머가 추천하는 32편으로도 소개되며 화제의 중심에 놓였다.‘아무도 모르는’은 석희와 민호 부부의 이야기다. 노르웨이로 여행을 떠난 민호. 이후 서재에서 발견한 남편의 낡은 노트 한 권을 단서로 시작된 석희의 여정은 누군가와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석희는 마치 타인과도 같은 남편과 마주하게 된다.장르적인 클리셰를 사용하거나 강렬한 스타일을 구사하진
경주시, 공식 SNS 'X' 개설…재난·긴급정보 전달 더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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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항의 현수막 챙겨온 축구팬들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사퇴한 홍명보 전 감독이 입국하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찾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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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관리하기②] 금값 뺨치는 PC 가격, AI 수퍼사이클 그늘 속 생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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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엄정사, 인천 서해구에 양곡 500포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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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기업당 최대 5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서귀포시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비창업자부터 초기·도약기업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사업화 지원에 나선다. 선정된 기업에는 사업화 자금으로 기업당 최대 500만원이 지원된다.제주도는 서귀포시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화 자금과 투자 연계,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2026 창업성장이음 Bridge-up 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공동 추진하는 '2026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기초이음 프로
제주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접수…최대 1억원 지원
제주시는 오는 20일까지 '2026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제주에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와 생산자단체다. 융자 한도는 농어가 최대 1억원, 생산자단체 최대 3억원이며, 금리는 연 0.7%가 적용된다.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 시설자금은 3년 거치 후 5년 균분상환, 농수산물 수매자금은 1년 이내 상환 조건이다.신청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