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3일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발표에 따라 특별법안에 담길 특례사무 신규 발굴...

창원시는 8일 시의회에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법안에 담을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특별법 제정은 특례시가 자치단체 행정 체제 개편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특례시 법적 지위 유지의 중요성에 대

답보 상태에 빠졌던 특례시가 대통령이 지난 3월 25일 용인에서 개최된 제23차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특례시 특별법’ 제정 입법을 목표로 하는 창원시는 ‘창원의 특수성이 반영된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위 유지 방안 마련’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다.건물로 치면 이제 집을 마련한 셈이다. 한번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에 필요한 조항들을 점차적으로 담아서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창원시자치분권위는 법안에 담을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시 차원의 추진사항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전년도 인구가 2년 연속 100만 명 미만이면 특례시 지위를 박탈하도록 규정돼 있다. 창원시가 특례시 지위 박탈 위기다. 창원시 인구는 2023년 12월 말 기준 100만9038명이었다. 인구 100만 붕괴 직전이다. 2010년 창원·마산·진해 통합 당시에는 109만명이었다. 13년 만에 9만명이나 줄었다. 그리고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매달 1000명 정도가 줄어들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창원시 100만 인구는 올 10월이면 무너질 것이 예상된다.그럼에도 이를 해결할 묘책 찾기가 쉽지 않다. 창

정부가 특례시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는 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간담회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이 자리에서 “준광역시 도약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권한이양이 가장 많은 도와의 역학관계 정립 및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권한 이양도 병행해야 하며, 수도권 3개 특례시와 창원특례시의 특성이 다른 만큼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창원형 특례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대표적으로 특례시 시발점이 창원이 된 만큼 신항 육성에 따른 항만 분야에

정부의 특례시특별법 제정 방침에 따라 준광역시 도약 기회를 맞은 창원시가 3일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발표에 따라 특별법안에 담길 특례사무 신규 발굴을 위해 전략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는 기존에 발굴됐으나 법제화되지 않은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등 21건의 창원시 맞춤 특례사무를 재검토하고, 새롭게 발굴한 30건의 신규 특례를 종합하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신규로 발굴된 특례는 ‘GB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절차 간소화’,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산업단지 지정

경기 화성시의회가 2일 오전 화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이날 김경희 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인구 100만 돌파에 따른 특례시 전환을 앞두고 화성시와 화성시의회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 처리를 위해 소집됐다"라며 "의원들께서는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이 되도록 상정 안전을 꼼꼼히 살펴봐주시고 이번 임시회를 통해 화성시가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찬 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제230회 임시회에서는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제출

진주시 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갈상돈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대출 국민의힘 후보 7대 공약을 비교해보면 우주항공 분야 육성과 혁신도시 활성화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다. 원도심 활성화 등에서는 다른 접근 방식을 보였다.◇1호 공약은 = 갈 후보는 '100만 특례시 진주,

창원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법안에 담길 특례사무 발굴에 나섰다.시는 3일 특례사무 발굴 전략보고회를 열고 법제화되지 않은 ‘물류정책의 종합·조정’ 등 맞춤 특례사무 21건을 검토하고, 새롭게 발굴한 30건을 논의했다.신규로 발굴된 주요 특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지

용인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에 특례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가 확인된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법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28일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인특례시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도시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7일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