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자치의 주체로 가는 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기초의회의 역할과 과제-최을석/고성군의회 의장10월 29일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출발을 알린 날로,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헌법 개정일을 기념하며,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과 국가 균형발전의 가치를 되새기는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다.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며,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어느덧 30년이 넘은 지금의 현실을 돌아보게 된다.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지방자치의 참된 의미를 체감하기 어
교섭단체 권한 강화를 놓고 제주도의회 내부에서도 엇박자를 보였다.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7일 의회사무처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현 조례는 의장이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하도록 돼 있다. 6개 특별위원회 구성 역시 마찬가지다.고태민 의원은 “의장이 상임위원을 추천해 사실상 상임위를 배정하는데, 앞으로는 교섭단체에서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2023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교섭단
강진군의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제31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회기 첫날인 2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31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 회기 운영 관련 안건을 처리했다.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강진군수로부터 재의 요구된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석의원 8명 만장일치로 최종 부결되어 폐기 처리 됐다.이후 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날인 2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전반적인 운영 과정이 지나치게 의장과 상임위원장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태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열린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운영의 프레임 전환’을 주제로 질의에 나섰다.고태민 위원장은, “2023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교섭단체가 지방의회에서 법적 지위를 확보했으나, 제주도의회의 경우 기존 의회 운영 과정이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이뤄져 정당 정치의 제도적 근거가 미약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국회와 서울특별시의회
충북도의회는 15일 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충북도의회 인사청문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방의회의 인사청문 제도를 실질적 검증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토론회는 지난 8월 구성된 충북도의회 인사청문 자문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근거한 인사청문 제도의 운영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 기능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이종갑 의원이 좌장을 맡고, 배정환 한서대 교수가 `충북도 인사청
의왕시의회가 지난 22일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했다.이에 따라 의왕무민공원 조성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공식적인 행정사무조사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언론에 보도된 건진법사와 민간사업자가 연루된 금품수수 의혹이 의왕시 행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서창수 의원은 제안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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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완주군 “안전한 급식환경” 자외선살균소독기 교육
문음미 기자 = 완주군이 24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 급식소의 급식관리자를 대상으로 자외선살균소독기 관리법에 대
한국물산업협의회, 이달 31일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 개최
한국물산업협의회는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2025년 공동포럼’과 연계해 ‘물산업 내수 활성화 방안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롯데리조트 부여 1층 달솔룸에서 진행된다.이번 포럼에서는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신시장 개척,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산업부문 등 내수 및 유지관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주요 주제발표 내용으로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상수도혁신을 통한 시장진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하수의 역할과 산업
[K리그 유스컵 인천 2025] 광주FC·감바 오사카 각 조 선두로…몸 풀린 ‘디펜딩 챔피언’ 에스파뇰, ‘깜짝 다크호스’ 하노이 관심
K리그 인터내셔널 유스컵 인천 2025 대회 둘째 날인 25일 광주FC와 감바 오사카가 2연승을 달리며 각각 조 선두로 올라섰다. 광주는 이날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레알 솔트레이크와 경기에서 전반 12분 박휘건과 후반 17분 박건후의 골로 2대 1
[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또 한 명의 교사를 떠나보내며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았다. 밝고 건강했던 영정 사진 속 고인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 ‘미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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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유명 유튜버를 납치한 뒤 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3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0~30대 A씨와 B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날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美연준, 기준금리 0.25%p 인하… 3.75~4.00%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4.00%로 낮아졌다.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를 통해 기존 4.00∼4.25%였던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금리 인하다.이번 인하로 한국과 미국 간 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75%포인트에서 1.50%포인트로 줄었다.시장에서는 연준이 경기 둔화 조짐과 물가 안정 흐름을 고려해 완만한 완화
한미 투자합의에 환율도 '훈풍'… 달러·원 1420원대로 하락
달러·원 환율이 7거래일 만에 다시 1420원대로 내려섰다. 한미 무역협정이 외환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환율 하락세를 이끌었다.30일 새벽 2시 기준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 서울외환시장 종가보다 16.70원 떨어진 1421.00원에 마감했다.지난 20일 1420.80원을 기록한 이후 7거래일 만에 다시 1420원선을 밑돈 것이다.주간 거래 기준 종가인 1431.70원과 비교하면 10.70원 하락했다.런던장에서는 한국의 대미 현금 투자 한도가 연간 200억달러로 제한된다는 소식이 전
경기도·경과원,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투자자 초청해 판교TV 투자설명회 진행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9일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행사에 방한한 해외투자자를 판교테크노밸리로 초청해 투자환경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은 범국가 차원의 투자유치 행사로, 29일부터 31일까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되며, 올해에는 투자사 220개 사, 외투기업 800개 사, 외신 20개 사 등 2천여 명이 한국을 방문한다.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방한단 중 16명의 해외투자자 및 외신을 대한민국의 IT, 게임, 바이오 등 첨단산업
경기도, 공직자 사칭 물품대납 송금 피해 주의보 발령
경기도는 최근 도청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례로 5000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했다며 관내 소상공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직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경기도종자관리소 직원을 사칭한 인물은 A건설업체에 농수로 개선 건으로 전화했다며 위조 명함을 보낸 후 접근했다. 사칭범은 농수로 개선 공사에 앞서 다른 급한 사안이 있다며 다른 업체 자재를 대신 구매하고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했다.A 건설업체는 5750만 원을 송금했으며, 사칭범이 추가 대납을 요구하자 경기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