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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가 1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전남·광주 393개 모든 읍·면·동을 '마을자치정부'로 격상시키겠다는 자치분권 구상을 밝혔다. 민형배 후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법률안 통과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린 중요한 진전"이라며 "이제 주민자치는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
중부뉴스통신 = 양천구의회는 3월 9일 오전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결산검사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위촉은 '지방자치법
화성특례시는 정명근 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화성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윤성진 제1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시정을 이끌게 된다고 ...
경남 거창군은 구인모 군수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에 따라 26일부터 김현미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번 권한대행 체제는 지방자치법 제12...
양천구의회는 3월 9일 오전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결산검사 활동에 돌입했다.이번 위촉은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구 재정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임옥연 대표위원을 포함해 구의원 3명, 회계사 2명, 퇴직공무원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활동하며 2025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전반에 대해
여수시는 정기명 여수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3월 5일부터 정현구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번 권한대행 체제 전환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와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등록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정현구 시장 권한대행의 법령과 여수시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해당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이에 따라
여수시는 정기명 여수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3월 5일부터 정현구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이번 권한대행 체제 전환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와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등록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정현구 시장 권한대행의 법령과 여수시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해당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사법 3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법왜곡죄는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의 성급한 처리를 반대하며 전면 재검토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은 하나의 정책 실험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결단”이라며 “백년대계를 좌우할 사안인 만큼 법적·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5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할·합병 시 관계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 실시가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지적
충북 제천시는 김창규 제천시장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20일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시정을 운영한다. 시는 이날 오후 1시 시청 의림지실에서 시장 권한대행인 최승환 부시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권한대행 체제 운영 방향을 공유하며 차질 없는 시정 운영 의지를 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장 부재 상황에서도 공백 없는 시정운영과 민선 8기 주요 시책 및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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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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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오영훈 ‘긍정 43%·부정 47%’…김광수 ‘긍정 61%·부정 20%’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평가 결과, 오영훈 지사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광수 교육감은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3%, 부정 평가는 47%로 오차범위 내에서 엇갈렸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지역별로 보면 제주시에서는 긍정 40%, 부정 51%로 부정 평가가 더 높았고, 서귀포시에서는 긍정 49%, 부정 37%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제주시보다 서귀포시에서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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