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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은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교부세율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로, 지난 2006년 조정된 이후 20년간 유지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12일 지방 투자 활성화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주체를 개인에서 법인과 단체까지 확대하고, 기부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 2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재원 기반을 확대하고 주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농업기계 음주운전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른바 ‘농업기계 안전망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교통법’과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의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인권시민단체가 민주당의 임금상품권 지급안을 노동자 임금을 뺏겠다는 것이라며 10일 강력 규탄했다.앞서 민주당 박민규 국회의원은 지난 7일 임금의 일부를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준병·김현정·김우영·최혁진·김한규·임미애·박선원·윤후덕·김태선·이주희 등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이를 두고 노동인권시민단체에서는 임금의 기본 성격을 부정하고 사실상 임금을 삭감하며 노동자와 지역민을 갈라치는 안으로 강력 규탄하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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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아이 가장 많은 제주…4년 새 1만2000명 감소
제주지역은 전국에서 아동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저출산 영향으로 아동 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맞벌이 가구 비율과 육아휴직 활용은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호남·제주권에서 가장 많았다.호남지방데이터청이 9일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아동가구 양육 환경 변화상’에 따르면 2024년 11월 1일 기준 제주 아동인구는 10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5%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2020년 11만6000명에서 4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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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인간의 노동이 공생하려면?
이 책은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전문 분야와 무관해 보이는 AI 정책사업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면서 얻은 깨달음을 담고 있다. 미지의 기술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걷어내고 보니 언어모델 역시 과거부터 인류가 되풀이해 온 ‘통제된 우연’, 즉 무작위 데이터로부터 우연히 아이디어를 찾아 이를 작성-저장-공유하면서 지식을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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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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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대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 대상 수상
한국공학대학교는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소속 학부생 팀 ‘포포텍’이 지난 1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4족보행로봇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연구자와 개발자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팀들은 다양한 지형에서 자율보행 성능과 제어 기술을 겨루며 실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 기술을 선보였다.대상을 차지한 포포텍팀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정재훈, 한서영, 김동진, 양지은 학생으로 구성됐다. 팀은 자율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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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의료원, 생명 나눔 실천 위한 ‘사랑의 헌혈’ 행사 개최
대구의료원이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함께 혈액 수급 안정화와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 나눔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대구의료원 본관 주차장 헌혈버스에서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내원객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대구의료원은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생명 나눔 협약’을 체결하고 혈액 수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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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때 두 끼 주는 ‘틈새돌봄’, 초등생 학부모 시름 덜어줄까
여름방학은 아이에게는 쉼표지만, 맞벌이 부모에게는 한 해 중 가장 긴 ‘돌봄 비상시간’이다. 학교 급식은 멈췄는데 부모는 평소대로 출근한다. 그 사이 아이의 끼니를 누가, 어떻게 챙길 것인가는 방학 때마다 반복돼온 고민이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3주차까지 전국 2500개 마을돌봄시설에서 ‘틈새돌봄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다.◆ 마을돌봄시설은 점심 또는 저녁 한 끼만 제공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를 둔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비중은 60.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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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페이백 병원 '전라권 5곳' 수사선상…본지가 짚어온 구조, 사정 국면으로
본지가 연속 보도해 온 광주·전남 페이백 병원의 구조적 실태가 정부 수사 의뢰 대상에 그대로 반영됐다. 보건복지부가 15일 추가 수사 의뢰한 암 환자 페이백 의심 병의원 12곳 가운데 5곳이 전라권으로, 단일 권역 기준 경상권과 함께 가장 많다. 본지 취재로 확인된 사무장 1인의 다병원 운영과 간판 갈이 수법이 실제 사정 대상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본지 기자가 광주 소재 병원들을 직접 취재한 결과 페이백을 제공하는 병원 상당수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는 곳들이었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사무장 한 명이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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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운 검찰개혁은 개혁 아니다"…'부실 수사' 겪은 피해자들의 호소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사실상 당론처럼 추진해온 가운데, 범죄 피해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중심의 사법절차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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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아이리소스, 대표이사에 전순옥 선임
자원 개발·판매 기업 에스아이리소스가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전순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15일 공시했다.변경 전 대표이사는 최봉진이었으며, 변경 후 대표이사는 전순옥이다. 변경 사유는 이사회 결의이며, 변경일과 이사회 결의일은 모두 2026년 6월 22일로 기재됐다.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1명이 참석했으며, 감사도 참석한 것으로 명시됐다.전순옥 신임 대표이사는 1975년 2월 15일생으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에스아이리소스 주식 44만7427주를 보유하고 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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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표까지 간 충주시장 선거, 결과는 그대로
6.3 지방선거 충주시장 선거에 나섰다가 124표 차이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가 선거소청을 제기해 재검표가 실시됐지만 결과는 뒤바뀌지 않았다. 다만 재검표 결과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