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식 기자 =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편을 두고 경싱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지방재정 자율성 훼손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신용한 충북지사가 7일 충북도청에서 만나 법인세 지방 배분, 지방소비세율 인상, 소방 인건비 국가 부담 등 지방재정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중앙정부의 초과 세수 활용 구상에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히며,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을 촉구하고 나섰다.추 대구시장은 1일 가진
서울 도봉구가 2025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이로써 구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지방재정 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표창 대상은 2025년 3·4분기 소비투자 분야 목표를 모두 달성한 우수 자치단체다.구는 지난해 3·4분기 각각 목표액 대비 집행률 119%, 124%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구는 ▲긴급입찰 ▲계약심사 기간 단축 ▲지방계약의 한시적 특례 활용 등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하여 현안 사업이 적기에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신용한 충청북도지사가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 자립 강화를 위해 법인세 일부의 지방 배분과 소방 인건비 국가 부담,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에 한목소리를 냈다. ...
경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이를 통해 확보한 포상금을 전액 취약계층 돕기에 내놓으며 따뜻한 온정을 실천했다.경주시는 2026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경상북도 시부 3위를 달성해 받은 포상금 700만 원 전액을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7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만나 지방재정 여건과 세입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법인세 일부 지방 이양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양 지사는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0.3%로 인상하고, 법인세의 5%를 지방법인세로 전환함으로써 재정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이는 정부가 경제·재정 여건의 변화와 미래의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중점 분야에 투자하고자 미래대
추미애 지사와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법인세 일부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지방소비세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추 지사는 지역 특색을 살린 산업정책을 추진하려면 지방정부에 일정 수준의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현재 지방이 심각한 재정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인 만큼 이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추미애
안동시의회는 9월 6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안동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의원 18명을 대상으로 ‘2026년 안동시의회 의원 결산심사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지방재정 결산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결산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심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맡아 진행했으며, 지방재정 결산의 기본적인 이해를 비롯해 결산심사 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항과 주요 심사기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했다.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결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재정 운
관악구가 2025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올해 실시된 세 차례 평가에서 모두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이뤘다.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재정집행과 소비·투자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예산 집행 목표 대비 ▲집행 실적 ▲조기 달성도 ▲분기별 소비, 투자 집행 실적 등이 있다.관악구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생활 기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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