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세무서가 2023년 거둬들인 법인세가 5조8237억원이고, 전년대비 956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부산지방국세청이 징수한 법인세 총 세수액 10조6687억원 중 상위 5개 세무서가 거둔 세수가 7조8000억원으로 73.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에는 74.1%를 차지했다.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부산국세청 법인세 세수액 최고는 수영세무서이고, 최저는 거창세무서다. 증권거래세 세수가 많은 수영세무서는 2021년 전국 세수 1위, 2022년 전국 세수 3위였

20.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 해당여부■ 답변요지: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50, 2021.09.28.리스회사가 리스대상자산을 취득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관계•A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 금융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부수사업으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다.•A법인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2017사업연도부터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해 운용

지난해 법인세 심판청구 인용율이 38.3%로 청구세목 중 과세품질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상속세가 24.5%, 증여세 23.8%, 양도세 17.4%, 종소세 16.9%, 부가세 16.0%, 기타내국세 7.8% 순이다.또 부가가치세가 심판청구 내국세 전체 처리건수 1만429건 중 1587건이 처리돼 청구세목 중 최다를 차지했다. 1587건은 전체의 15.2%를 차지한다.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종합소득세는 처리대상 1118건 중 800건이 처리됐다.처리된 800건의 심판청구 세부내용을 보면, 취하 11

삼성전자가 지난 달 12일 공시한 2023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2023년 사업연도에 대해 납부할 법인세는 없으며 오히려 4조4808억3500만원의 법인세를 환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삼성전자의 2023년 연결기준 손익계산서 상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은 11조62억6500만원을 기록하며 가중평균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비용이 1조9011억9500만원이 발생됐으나, 이연법인세 자산 변동 등 마이너스 6조3820억3000만원의 조정사항이 생겨 4조4808억3500만원의 법인세를 환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도 연결기

작년보다 26% 낮춰 잡은 법인세 수입이 올해도 위태로워 전체 세수 전망도 밝지 않은 실정이다.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45% 가까이 급감했고, 대장 격인 삼성전자는 영업손실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세입 전망 당시 올해는 '종료'될 것으로 전제한 유류세 인하 조치도 중동 위기에 다시 연장되면서 국세 수입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코스피 영업익 45%↓…삼성전자는 영업적자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세 수입을 367조3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작년

SK하이닉스가 지난 달 19일 공시한 2023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2023년 사업연도에 대해 납부할 법인세는 0원이며 2조5202억6900만원의 법인세를 환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SK하이닉스의 2023년 연결기준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6.5% 감소한 32조7657억1900만원이었고 매출원가는 전년 동기대비 14.8% 늘어난 33조2991억6700만원으로 매출액을 잠식하며 7조7303억1300만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금융수익 또한 전년 동기대비 감소하고 금융비용은 늘며 11조6578억1600만원의 법

지난해 법인세 감세 등으로 인한 역대급 세수 펑크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애초 계획보다 크게 악화했다. 국가채무도 1130조 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국가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정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59조4000억 원 늘었다.이 중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보다 59조1000억 원, 지방정부 채무(34조2000억

금융감독원이 보장성보험인 경영인정기보험의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법인세 차감액을 수익금액에 포함 시키는 등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 대표이사 등을 피보험자로 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보험이다. 금감원은 17일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 최고경영자 등을 피보험자로 해 사망을 주보장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안내했다. 해약환급률이 100%에 도달하기까지 10

구글코리아의 조세 회피 의혹 및 국내 갑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8일 김영식 국회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4월 11일 공시된 구글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구글코리아 매출은 지난해 3,653억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34억원으로 ’22년에 비해 15.8% 줄었으나, 순이익은 117억원으로 0.9%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법인세 납부 규모는 155억원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8.3% 감소했다.구글코리아 매출은 △광고 및 기타 리셀러 수익 △연

A법인은 2009년경부터 B 중국법인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이 사건 B중국법인은 2014.12.19. A법인에게 위 지급보증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 10억원을 지급하면서, 위 지급보증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한세율 10%를 적용하여 법인세 1억원을 원천징수해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했다.A법인은 2014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가, 2015.12.14. 관할세무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