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해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8월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54.5만개로 전년도에 비해 1.7만개 증가했다.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로 하거나,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다.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개 법인은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납부해야 한다.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2026년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가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오는 2029년까지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 등의 과세특례 상시화와 농업용 면세유 일몰 연장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우선
대표이사가 사실상 지배하는 1인 회사에서 연봉의 18배에 달하는 특별상여금과 거액의 대여금을 지급한 뒤 비용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의 대가가 아닌 이익분배"라고 판단하며 과세당국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대부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다만 일반 임직원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에 대해서는 과세 근거가 부족하다며 일부 처분을 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5월 A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법원
법인세·배당소득세 특례 일몰 폐지농지 현물출자 양도세 이월과세도 상시 적용농업용 면세유 2029년까지…12월 국회서 확정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과 배당소득세 감면이 상시화된다.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현물 출자할 때 적용받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도 일몰 없이 유지된다.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금 감면은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농업법인과 농업인에 대한 주요 과세특례 상시화 및 농업용 면세유 적용 기한 연장 방안이
국세청이 쿠팡의 국내 자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고 약 3000억원 규모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과세 처분에 동의할 수 없다며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는 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2026년 2분기 연결실적 보고서를 통해 "지난 6월 국세청이 2021~2025년 과세연도에 대한 한국 자회사들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통지했다"고 공시했다.국세청이 통지한 추가
참여연대가 AI 투자 확대와 메모리 반도체 호황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세제 개편과 재정정책을 제안했다.참여연대는 30일 발표한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환원 방안' 의견서를 통해 ▲K-칩스법 세액공제 축소와 사회적 책임 의무 부과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 ▲초과세수를 활용한 민생·복지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가 세수의 복지·공공임대주택·정의로운 전환 투자 등을 2026년 세제개편안과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참여연대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
세아그룹 지주사인 세아제강지주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약 18억원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달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방점은 단연 부동산 세제, 그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찍혔다. 2022년 12월 현행 체계가 자리
중부뉴스통신 =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국내 반도체 대기업이 역대급 영업이익을 기록 중인 가운데, 참여연대가 법인세 최고 구간 신설·반도체기업 세액공제 축소 등으로 추가세수를 확보하고 민생·복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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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 8월 중 당정협의회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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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허종식 신임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9일 “박찬대 인천시장과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며 “9월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시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8일 선출된 허종식 시당위원장이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인천시와의 당정협의 안건은 ▲인천e카드 캐시백 지급 재개를 위한 예산 확보 ▲서울시의 국회대로 공사에 따른 인천시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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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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