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 1%p씩 인하했던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부자감세'의 원상복구 조치에 따른 것이다.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예산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법인·교육세 인상에 반대했고, 여야 합의에 실패해 이들 법안은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그대로 처리됐다.현행 법인세는
‘2025 핵심 개정 세법’ = 한국세무사회 제공1. 국세기본법□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ㅇ 일반우편 송달대상에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후 무 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포함 '26.1.1.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분부터 적용□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선ㅇ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이 납부고지서에 따른 지정납부 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지금까지
지난해 충북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충북본부는 2024년 충북지역 기업경영분석 결과 지역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다소 악화됐으나 안정성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기업경영분석은 국세청 법인세 신고기업 중 충북지역에 본사를 둔 비금융 영리법인기업을 기준으로 했다. 본점이 충북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청주공장, LG에너지솔루션 오창공장 등은 제외했다.분석 결과 2024년 충북지역 기업의 성장성은 매출액증가율(2023년-0.9%에서 2024년-1.3%
여여는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민성장펀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은 감액 없이 유지됐으나, AI 지원사업과 일부 정책펀드는 감액됐다. 대신 인구감소지역 지원과 청년·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항목들이 대폭 증액됐다.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총 108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정기국회를 사실상 마무리했다.국회가 확정한 2026년도 예산 총지출은 727조 8,791억 원으로, 정부안 728조 59억 원 대비 9조 3,518
국회를 통과한 2025년 개정세법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7조5천억 원 규모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발표한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에서 국회 의결 내용을 반영한 세수 효과를 누적법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세수가 총 37조5천104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2조7천609억 원 감소하지만, 법인세는 18조4천71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 증권거래세 인상,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인상(6조5천51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애플, 2025년의 성과와 한계…아이폰은 웃고 AI는 울었다
2025년이 저물어가는 가운데, 애플은 지난 1년 동안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 23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아이폰과 운영체제, 콘텐츠 서비스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지만, 인공지능과 하드웨어 디자인, 조직 리더십에서는 뚜렷한 과제를 남겼다는 평가다.먼저 긍정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성과로는 아이폰17이 꼽힌다. 프로모션과 상시표시화면, 4800만 화소 메인·초광각 카메라, A19 칩, 기본 256GB 저장공간을 갖춘 아이폰17은 대다수 사용자에게 가장 추천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최신기사
동해시,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동해시는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동해시는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지방세 세무조사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을 인정받았다.특히 큰글씨 고지서 도입과 전자송달·자동이체 활성화 홍보를 통해 납세자 편의를 증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 부동산 취득 종합안내 포털서비스 운영 등 동해시만의
강원소방,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 참석... 응급환자 수용 지연 해소 논의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지난 22일,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에 참석해 응급환자 수용 지연문제 등 현안 대응방안을 23일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장과 242개 소방서장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응급의료체계 혁신 ▲중앙-지방 정책 연대 ▲조직문화 개선 등 3대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각 시도별 우수사례를 공유했다.오승훈 소방본부장은 회의 후 강원 소방지휘관을 대상으로 “응급환자 수용 지연은 피부에 와 닿는 매우 시급한 문제”라며, “일선 소방서장이 직접 현장을 세심히
이철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 '삼척 ESS 인증체계 구축 완성' 정책 토론회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8일,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KCL, 강원일보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삼척 ESS 인증체계 구축 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확산과 AI 산업 발전에 따라 글로벌 ESS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삼척 ESS 인증체계 구축 완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국내에는 대용량 ESS에 대한 종합 시험·인증시설이 부재해 삼성SDI, LG에너지
강릉시의회, 제326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의정활동 마무리
강릉시의회는 지난 18일,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재향소방동우회 지원 조례안', '강릉시 성장관리 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 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이어서 박경난 의원과 김현수 의원의 시정질문이 이어졌으며, 홍정완 의원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