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 1%p씩 인하했던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이른바 '부자감세'의 원상복구 조치에 따른 것이다.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예산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법인·교육세 인상에 반대했고, 여야 합의에 실패해 이들 법안은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그대로 처리됐다.현행 법인세는
‘2025 핵심 개정 세법’ = 한국세무사회 제공1. 국세기본법□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ㅇ 일반우편 송달대상에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후 무 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포함 '26.1.1.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분부터 적용□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선ㅇ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이 납부고지서에 따른 지정납부 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지금까지
지난해 충북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충북본부는 2024년 충북지역 기업경영분석 결과 지역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은 다소 악화됐으나 안정성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기업경영분석은 국세청 법인세 신고기업 중 충북지역에 본사를 둔 비금융 영리법인기업을 기준으로 했다. 본점이 충북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청주공장, LG에너지솔루션 오창공장 등은 제외했다.분석 결과 2024년 충북지역 기업의 성장성은 매출액증가율(2023년-0.9%에서 2024년-1.3%
여여는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민성장펀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은 감액 없이 유지됐으나, AI 지원사업과 일부 정책펀드는 감액됐다. 대신 인구감소지역 지원과 청년·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항목들이 대폭 증액됐다.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 총 108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정기국회를 사실상 마무리했다.국회가 확정한 2026년도 예산 총지출은 727조 8,791억 원으로, 정부안 728조 59억 원 대비 9조 3,518
국회를 통과한 2025년 개정세법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7조5천억 원 규모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발표한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에서 국회 의결 내용을 반영한 세수 효과를 누적법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세수가 총 37조5천104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2조7천609억 원 감소하지만, 법인세는 18조4천71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 증권거래세 인상,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인상(6조5천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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