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세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9% 수준으로 나타났다.경기 둔화로 공제·감면액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명목 최고세율보다는 낮은 세율이다.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법인세 신고 기준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집계됐다.2023년 실효세율보다 2.7%포인트 높아졌다.기업 실적 악화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었지만 공제·감면 효과도 대폭 축소되면서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실효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신축해 분양하는 경우 지분적립형 주택의 지분 양도는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는 것이어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양도 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분양주택 지분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기업 세금 감면 혜택의 수도권 쏠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조세 제도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법인세 상위 5개 항목 세액공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기업이 전체 조세 지출의 70%까지 차지했다. 법인세 감면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 확인된 셈이다.윤 의원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조세지출마저 수도권 기업에게 집중되는 것은 심각한 구조적 불균형"이라며 "국토균형발전을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농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도의 연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임 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 제도의 연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조합법인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으로, 어려운 농촌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앞서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도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와 일몰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농해수위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해당 조세특례가 축소될 경우 자금이탈과 조합법인 수익 감소로 이어져 농어민 지원사업 축소 및 농어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저해가 우려된다”며 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다.결의안은 ▲정부가 비과세 대
국세청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실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선다.'24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으로, 2026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25년 대비 2%·3%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법인의 경우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전문인적 용역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이고, 개인은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인 기업이다.국세청
국세청이 투자를 확대하는 성실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선다.대상이 되면 '24사업연도 법인세·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세정지원 대상은 '24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으로, 2025년 투자금액이 2024년 대비 5%~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이다.법인의 경우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전문인적 용역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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