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무상 사용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중국이나 그런 데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기업에 대한 규제 해제 특혜는 있어야 기업이 오겠지만, 대구정책연구원의 분석은 좀 과도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구정책연구원이 ‘대구정책브리프 제14호’를 통해 대구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달 26일 회원사무소 직원 대상으로 실시한 소득시 신고대비 전산실무교육에 이어 지방회에서 처음으로 세무사를 위한 세무사랑Pro 회계프로그램 정규교육을 이달 1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세무사를 대상으로 매주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활용한 기장교육을 주말반과 주중반으로 나눠 실시한다. 먼저 5월에는 주말반을 시작으로 주중반은 6월 3일에 개강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결산 및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원천세 및 직원결재 체크리스트로 구성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집행기준 52-89-7, 가지급금의 미수이자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해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집행기준 52-89-8, 특수관계법인간 대여금 회수 포기시 인정이자 계산특수관계법인간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 처리한 경

본사를 수원에 둔 삼성전자 가 지난해 글로벌 경기악화로, 지난해 실적기준 올해 내야 하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 수원시가 타시군 에서는 잘 쓰지않는 통합안정기금 등에 손을대 비상금 까먹기에 정신이 없다는 소문이 현실로 드러나 수원시의 세수 예산 대책에 적신호가 걸렸다.금년 수원시 예산 규모는 3조741억 원으로, 2023년 3조720억 원보다 21억 원 증가 했으나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1조 5000억원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는 회사가 이

'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수원·용인·화성·평택시가 세수부족으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삼성전자가 지난해 반도체 업계 불황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서다. 다만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삼성전자가 1분기 흑자를 기록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삼성 법인세 0원…지자체 재정난 현실화3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수원·용인·화성·평택시에 내야 하는 삼성전자의 법인지방소득세는 0원으로 확정됐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업이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해 영업이익에서 세무조정을

1분기 법인세 5.5조 줄어…예상보다 두 배 감소올해 예상 367조 중 3월까지 세수 진도율 23.1%정부 "8월 중간예납으로 법인세 수입 증가 예상"지난달 국세수입이 법인세 납부실적 감소 여파로 지난해보다 6조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3월 누계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삼성과 SK 등 법인세 납부 1·2위 기업들이 지난해 실적 악화로 올해 3월 법인세를 내지 않으면서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등 세수 펑크 재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3월 국세수입은 26조9천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6조원 감소했으며 법인세 납부실적의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국세수입은 84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조2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진도율은 23.1%를 기록했다.실제로 올 3월 법인세는 원천분이 2천억원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12월말 법인의 2023년 사업실적 저조로 납부세액이 5조6천억원 감소했다.또한 소득세는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소득세가 2천억원 증가했지만 주요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1년 전 ‘세수 펑크’ 때보다 2조 원 넘게 줄었다. 법인세 수입은 5조 원 넘게 급감해 ‘법인세 쇼크’가 현실화했다.기획재정부가 30일 내놓은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3월 국세 수입은 84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2조2000억 원 줄었다. 올해 2월까지만 해도 1년 전보다 3조8000억 원 많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법인세 수입이 대폭 떨어지면서 감소 전환했다. 3월까지 예산 대비 진도율도 23.1%로 전년 동기 대비 2.5%포인트(p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집행기준 52-88-5, 부당행위계산의 판정 기준시기① 부당행위계산의 판정기준시점은 다음과 같다.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서 영 제8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③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해당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해당 거래가

지난해 법인세 심판청구 인용율이 38.3%로 청구세목 중 과세품질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상속세가 24.5%, 증여세 23.8%, 양도세 17.4%, 종소세 16.9%, 부가세 16.0%, 기타내국세 7.8% 순이다.또 부가가치세가 심판청구 내국세 전체 처리건수 1만429건 중 1587건이 처리돼 청구세목 중 최다를 차지했다. 1587건은 전체의 15.2%를 차지한다.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종합소득세는 처리대상 1118건 중 800건이 처리됐다.처리된 800건의 심판청구 세부내용을 보면, 취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