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2025년 조세심판 운영성과를 담은 ‘2025 조세심판통계연보’를 17일 발간했다.이번 연보는 조세심판 처리 현황과 제도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심판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및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연보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심판청구 사건은 총 7,225건으로 집계됐다. 이월 사건을 포함한 전체 처리대상 사건은 1만403건이며 이 가운데 7,996건이 처리됐다.이에 따라 사건 처리속도를 나타내는 처리비율은 76.9%를 기록해 전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하며 목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심판청구 인용율이 26%로 지방국세청 중 과세품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전지방국세청이 14%로 가장 높다.그리고 국세청 전체 인용율은 21.1%인데, 2024년 13.9% 대비 무려 7.2%p 상승했다. 최근 5년간 살펴보면, 2021년 43.1%로 높았다가, 이후 2022년 11.5%, 2023년 13.1%, 2024년 13.9% 추이였는데 2025년 21.1%로 다시 상승했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5년 청구된 2455건중 1740건의 내국세 심판청구를 처리했다.처리된 1740
지난해 조세심판원 심판관의 1인당 심판청구 처리 건수가 114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312건 감소했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25년 심판청구 1인당 처리건수가 조사관은 470건, 서기관·사무관은 131건이다. 2024년 대비 각각 166건, 36건 감소한 수치다.2025년 12월말 기준 현원은 심판관 7명, 조사관 17명, 서기관·사무관은 61명이다. 국장급인 심판관은 해당 심판부에 청구된 모든 사건에 대해 조세심판관회의를 열어 심리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인당 처리건수가 많다. 조세심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전국 171곳 취·양수장 중 겨우 15곳 시설개선
정부가 안정적인 치수를 위해 노후화된 취·양수장 시설개선에 착수했다.취·양수장 시설개선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녹조 등으로 하천 수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 조정과 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전국 171곳 취·양수장 가운데 현재 시설개선 된 곳은 고작 15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와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열었다.양
[6.3지선-대구시장] 대구시장 여론조사, 김부겸 44% vs 추경호 35%
홍종락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MBC가 대구시장 후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국...
김창열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은은한 문제: 김창열의 신문지 작업’
김창열미술관은 지난 4월 28일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미술관 1전시실에서 소장품 기획전 ‘은은한 문제: 김창열의 신문지 작업’을 열고 있다.물방울 회화로 널리 알려진 김창열 화백의 작업 중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신문지 작업’에 초점을 맞춰 그의 예술 세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전시다.김 화백은 1970년대부터 물방울이라는 독창적인 모티프를 통해 국제적으로 주목받아 온 작가다. 특히 1975년 프랑스 파리 몽파르나스의 아파트 다락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신문은 그의 작업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다.그는 신문
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 최고위원 선출
국민의힘이 2일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4월 30일~5월 1일...
최신기사
내년 축산예산 ‘생산성·탄소중립’ 방점
현장선 경영비 절감 대책 촉구 “사료비·전기료 부담 완화 등 농가 체감 급선무” 정부가 2027년 축산 예산을 생산성 향상과 탄소중립 중심으로 편성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가운데, 현장에서는 사료비와 전기료 부담 완화 등 체감도 높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지난 4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과 축산단체협의회(회
LG화학, 인터팩 2026서 초박막 포장필름 ‘유니커블’ 선봬
LG화학이 독일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패키징 산업 전시회에 참가해 초박막 포장필름 기술을 공개한다. 단일 소재 기준 최박 수준인 14㎛ 두께의 ‘유니커블’을 앞세워 글로벌 고객과의 협력 확대에 나선다.7일 LG화학은 이날부터 7일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인터팩 2026’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인터팩은 포장 분야 전 밸류체인을 아우르는 유럽 최대 전문 전시회로, 올해는 약 60개국에서 2500여개 기업과 17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전시
필리핀 전문 도축인력, 오는 8월 국내 도축장에 채용될 듯
축산물처리협회, 현지서 면접심사 '33명 통과' 전문성 확인 몽골 38명도 E-7-3 비자 절차 중...올해·내년 각각 150명 추진 몽골에 이어 필리핀 전문 도축인력도 국내 도축장에 들어온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지난 1일 필리핀 현지에서 전문 도축인력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했다. E-7-3 비자 인력을
LG유플러스, 1분기 영업익 2723억 원…전년 대비 6.6% 증가
LG유플러스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2723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6.6% 성장했다. 모바일과 스마트홈, 기업인프라 전 영역에서 고른 실적 개선이 나타났고, AI 데이터센터 사업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자사주 800억 원 전량 소각도 결정했다.7일 LG유플러스는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3조8037억 원, 영업이익 272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5%, 6.6% 증가한 수치다. 당기순이익은 1760억 원으로 8.4% 늘었다. 회사는 전 사업 영역의 균
스틸시리즈, 25주년 기념 무선 게이밍 헤드셋 '아크티스 노바 프로 옴니' 출시
스틸시리즈가 Hi-Res 무선 인증을 받은 차세대 고성능 게이밍 헤드셋 '아크티스 노바 프로 옴니'를 국내에 런칭한다고 밝혔다.최근 게이머들은 향상된 그래픽과 사운드부터 몰입감 넘치는 액션, 엔터테인먼트, 소셜 연결, 도전 과제 등 게임 전반적인 경험 측면에서 보다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콘솔과 핸드헬드, 맞춤형 게이밍 기어 등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오디오의 획기적인 발전과 모든 기기에서 최고의 고해상도 청각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