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부지방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2%로 7개 지방국세청 중 인천국세청, 대구국세청에 이어 과세품질이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24년 중부국세청 심판청구 처리대상 1580건 중 1221건이 처리됐고, 이 중 149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을 살펴보면, 2018년 25.1%, 2019년 24.4%, 2020년 31.1%, 2021년 43.5%, 2022년 10.4%, 2023년 16.3%, 2024년 12.2
지난해 부산지방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부산국세청 심판청구 처리대상 779건 중 634건이 처리됐고, 이 중 83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3.1%이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은, 2018년 24.6%, 2019년 31.6%, 2020년 32.8%, 2021년 56.7%, 2022년 14.7%, 2023년 11.5%, 2024년 13.1% 등 2018년부터 계속 상승하던 인용율은 2021년 정점 이후 낮아지다가 지난해 약간 상승했다.또한 연도별 처리건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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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중산간도로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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