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내국세 청구대리인에 의한 심판청구 각하건수가 253건이고 432건의 5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179건·41.4% 비중이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청구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각하건수는 6464건이고, 전체의 74.2% 비중이다.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때 대비 2.9배 이상 각하건수가 많다.대리인 선임시 각하 건수와 전체 건수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2019년 247건·75.3%, 2020년 1600건·55.1%, 2021년 479건·78.7%, 2022년 197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7월 'GA 1200%룰' 시행 코 앞…하반기 보험시장 변화 예고
금융당국이 오는 7월 1일부터 보험 판매수수료 규제인 법인보험대리점의 1200%룰 확대 적용키로 하면서 하반기 GA 업계의 운영 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기존의 GA 대형 업체와 보험사를 기반으로 한 자회사 형태의 GA 업계를 제외하곤 정부의 보험업계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칼날을 피해가기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1200%룰'은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초년도 수수료가 월초회 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제 방안이다.
대구 동구,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 운영 성료
대구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율하체육공원에서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 운영을 마쳤다. ○ 이번 프로그램은 수성소방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해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 참가 어린이들은 지진체험, 지하철 연기체험, 암흑탈출 체험, CPR 및 영상교육
“이동양봉 현실 고려한 위생 기준 마련 시급”
벌꿀은 대표적인 천연식품이자 기능성 식품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생산 현장의 위생 관리 수준은 그 이미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채밀’ 과정은 제도와 관리의 공백 속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며, 여전히 식품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현장채밀은 양봉 현장에서 벌통을 개봉한 뒤 곧
거창축협, 제2회 조합원 및 가족 파크골프대회 성황리 개최
경남 거창축협은 지난 12일 의령 이솔파크골프장에서 ‘제2회 조합원 및 가족 파크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조합원과 가족 간 친목을 도모하고, 조합원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축산 현장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조합원들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
제5회 포항 장기유배문화제 성료…유배문화 교류의 중심 플랫폼으로 도약
포항문화재단은 지난 13일 장기중학교와 장기유배문화체험촌 일원에서 열린 ‘제5회 포항 장기유배문화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문화제는 ‘겨울을 뚫고 온 서신’을 슬로건으로 조선시대 대표적 유배지였던 포항 장기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유배 문화를 학문과 기록, 사람과 문화가 오갔던 ‘교류의 시간’으로 재해석하며 인문
최신기사
JDC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하위 등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하위 등급을 받았다.재정경제부는 지난 19일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전국 31개 공기업과 57개 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했다. 그 결과 JDC는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미흡’ 등급을 받았다.JDC는 지정면세점 매출액이 줄어든 가운데 제주헬스케어타운과 예래주거형휴양단지, 제주신화역사공원 J지구 등 주요 개발사업의 추진 실적이 부진해 낮은 평가를 받았다.JDC 면세점 매출액은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여행이 제한된 2022년 6585억
교통안전공단, 수자원공사와 드론 임무특화교육 확대
드론 임무특화교육이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확대된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드론 임무특화교육 고도화 및 현장 맞춤형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존 TS 시흥드론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드론 임무특화교육 장소를 협약기관으로 확대해 실제 업무환경과 시설 특성을 반영한 현장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TS의 드론 전문교육 역량과 K-water의 수자원관리 인프라를 연계해 산업 현
토목구조기술사회, ‘구조물 포렌식 센터’ 설치 추진
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가 서소문 고가교 철거 중 붕괴사고를 계기로 사고사례 분석 및 연구 위한 구조물 포렌식 센터를 추진한다.토목구조기술사회는 지난 17일 ‘토구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인프라시설 철거와 안전진단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토목구조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구조기술사의 역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구조물 사고에 대한 과학적 원인 규명 체계 구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먼저 선민호 토목구조기술사회 이사가 ‘사고사례 분석’을 주제로
제주도교육감직 인수위, 22·23일 학교 현장 방문
제18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인 ‘모두가 주인공, 제주교육준비위원회’는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국제바칼로레아 학교와 일반고 전환 학교, 신설 공사 학교 현장 방문에 나선다.준비위는 제주 교육 핵심 현안과 직결되는 현장을 찾아 본청, 학교 관계자들과 협의하며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해결 과제를 모색한다.준비위는 22일 IB 학교인 표선초등학교와 표선중학교, 표선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를 면담한다.또 23일에는 일반고로 전환되는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제주고등학교 방문에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