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의 전직 간부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3일 법조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본부장 이모씨에 대해 징역 35년형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부분은 파기환송 했다.대법원은 압수물 금괴의 가치를 재판 선고 시의 가격 기준으로 산정해 추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씨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원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JW중외제약이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로 211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다.중부지방국세청의 2021~2024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 세무조사 결과다.2024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3294억8674만2125원의 6.4%에 해당한다.회사측은 "부과금액은 법인세 조사 결과 법인세, 부가세 등으로 산정된 금액이다"면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45년 8월 8일 '조선중외제약소'라는 명칭으로 출범되어, 1953년 '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오늘이엔엠)이 영등포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결과로 511억5548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납부기한은 7월 15일까지다.영등포세무서의 2018~2020 사업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세무조사 결과다.2024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354억4650만6701원의 144.32%에 해당한다.회사측은 "해당 과세사실에 불복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법정 신청 기한 내에 관련 법령에 따른 불복 청구 혹은 이의신청, 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케타민 총 666g을 밀반입해 유통하려다 적발된 A와 B에 대해, 올해 6월 1심 법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징역 3년 및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케타민은 마취제로 개발된 약물로, 강력한 진통 효과와 마취 효과가 있어 응급실, 전쟁터, 수술실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오남용 시 환각, 기억상실, 요도 섬유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최근 마약범죄 수법이 지능화·점조직화되면서 인터넷과 SNS 사용에 익숙
국민의힘 대변인을 지낸 박상수 변호사는 18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에게 정치검찰을 동원해서 나 표적수사 했나 물어보고 억울함을 풀어라"고 말했다.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는 김민석 후보자를 비꼬아 비판한 것이다.김 후보자는 지난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SK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2005년 대법원에서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111억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원, 추징 8억5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는 "민간업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권을 취득하도록 가장 윗선을 상대로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재산 형성은 불투명하고 자녀 특혜 의혹은 상식을 벗어났으며 법치를 대하는 인식은 위험하다”며 “이런 후보를 강행한다면 총리 인선 하나로 정권 전체 도덕성과 책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비대위원장은 “5년 전 마이너스 5억8000만원이던 재산이 그사이 정치자금법 위반 추징금 6억160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6일 "내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 사정, 증인 압박, 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며 "10억원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추징금-사적 채무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고 강조했다.또 "판례에 의하면 환급을 청해도 될 만큼 국가채무 앞에 성실을 다했다"면서 "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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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바닥분수, 인공폭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점검에 나섰다. 7일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9월까지 이들 시설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 각 지자체와 함께 집중 지도·점검을 벌인다. 점검에선 대구·경북 지역 380곳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실태를 집중 살펴본다. 이 가운데 국가 및 시·도 운영 시설 5곳은 대구환경청이 직접 점검한다. 나머지 375곳은 각 지자체가 맡는다. 점검 항목은 pH, 대장균, 탁도, 유리잔류염소 등 4개 수질 기준과 함께 수심 유지·저류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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