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 동안 관련자 27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15일 특검팀 최종 수사결과에 따르면 특검팀은 수사기간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15건을 처리했다.이중 군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포함해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특검팀은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등 혐의로 총 3차례 기소했다.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과 관련 군·경 책임자들의 내란 혐의 재판이 하나로 병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을 연 뒤 해당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한다고 고지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사건을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군 수뇌부 사건, 경찰 수뇌부 사건 세 갈래로 나눠 심리해 왔다. 그러나 각 재판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내란죄 구성요건 등 공통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검찰 내부에서 상급자가 주임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사실상 수사기관의 공식 문건에 처음으로 등장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주임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강요해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특검팀은 이들이 사건을 담당한 신가현 당시 주임 검사뿐 아니라, 결재권자였던 문지석 당시 형사3부장도 압박해 수사 방침을 관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대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맡을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를 1일 발족했다.국수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보장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3대 특검 인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현재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인 김보준 경무관이 특별수사본부장을 맡는다.특수본부장은 직무에 관해 독립적으로 수사해 수사 결과만 박성주 국수본부장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우선 경찰은 지난달 28일 수사를 끝낸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도입하고,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법안 명칭도 특정 사건을 제거해 일반적인 형태로 바꾸기로 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제기돼 온 위헌 소지를 최대한 해소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정리했다”며 “향후 정책위원회와 조율해 최종안을 성안한 뒤, 당론 발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수정안의 핵심은 내란·외환 사건을 다룰 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민주당 장경태 국회의원의 여성 비서관 성추행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입장을 발표했던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1일 "장경태 의원과 민주당은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라"고 촉구했다.장 의원이 이번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몰아가며 자신을 고소한 성추행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히고 여기에 더해 민주당 일각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질타한 것이다.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장경태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국회에서
중부뉴스통신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사건을 포함한 공정위 사건 전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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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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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화재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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