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늘로 잡히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관심이 모인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도 일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를 판단하려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여부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군 병력 철수와 금융시장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상대로 질의하며 비상계엄 철수 과정과 경제적 대응에 대한 진실을 파헤쳤다.특전사령관의 자발적 철수 결정..."의원을 끌어내라" 발언 논란김병주 의원은 국정조사에서 “01시 02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을 당시 이를 언제 알았느냐”라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01시 03분쯤 알게 됐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개헌에 대한 논의가 분출하는 가운데 알맹이 빠진 무분별한 개헌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비상계엄 이후 정치개혁과 개헌을 논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인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개헌 주장은 정치의 실패를 제도 탓으로 돌리는 심리적 알리바이 구실을 했다”며 무작정 개헌에 나서기보다는 대통령이 다양한 정치행위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행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이병규 동의과학
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중 기각 5표, 인용 1표, 각하 2표로 기각했다. 국회는 앞서 2024년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조력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운영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바 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적극 개입 여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의 위헌성등을 주요 심사 대상으로 삼았으나, 계엄 절차 위법성 판단은 회피했다.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방첩사 수사단장을 부른 뒤, 자신의 수첩에 적힌 정치인 명단을 줄줄이 불러주면서 체포와 구금 명령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22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비상게엄이 무산되면서 실제로 실행되진 않았지만 정치인 체포·구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또다시 확인된 것으로 파장이 우려된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방첩사 김대우 전 수사단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경기도 소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를 찾아 12·3 비상계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계엄은 막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18일 대구 북구 산격동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 여러 가지 어려운 결정을 많이 했다”며 “되돌아보면 제가 거기서 후회하는 결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조금 더 생각할 걸, 조금 더 설득할 걸, 조금 더 경청할 걸 이런 부분들은 좀 있었다”며 “저는 ‘국민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로 인해 제가 받게 될 여러 가지 고통이나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3월 25일(화) 요르단전에서 3년만의 A매치 전관중 카드섹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오는 3월 25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8차전 요르단전 때 장내와 장외에서 응원 열기를 극대화하는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운영한다.경기장 안에서는 4만 관중이 참여하는 카드섹션 이벤트가 펼쳐진다. A매치 카드섹션은 2022년 6월 이집트전 이후 3년 만이다. ‘붉은악마’가 기획과 준비를 맡은 카드섹션 문구와 도안에는 월드컵 본선 진출과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이어진 40년 축구 역사 완성에 대한 팬들의 염원이 담길 예정이다. 카드섹션 이벤트는 선수 입장
삼성디스플레이 "올해 QD-OLED 모니터 판매, 전년 比 50%↑ 목표"
삼성디스플레이가 2025년 자발광 모니터 대중화를 목표로, 모니터용 QD-OLED 판매 확대에 나섰다.삼성디스플레이는 올해 모니터용 QD-OLED 출하량이 지난해 실적 143만 대보다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높은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량을 늘리고 있다고 23일 밝
예천군청 김제덕·장지호 선수, 양궁국가대표 3차 선발전 통과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22일,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전북 국제양궁장에서 개최된 2025년 양궁 국가대표 3...
우리금융, 산청·의성 등 산불 피해복구 지원 위해 10억원 기부
우리금융그룹은 경남 산청, 경북 의성 및 울산 울주 등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에 10억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또 피해주민과 진화인력 지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재난구호키트 1000세트와 구호급식차량도 현장에 급파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피해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경영안정 특별자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우리은행은 우선 산불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최신기사
최윤범 회장 '勝'... 고려아연 경영권 지켰다
고려아연이 28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최종 제한하면서 이사회 과반을 확보했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주총의 핵심 안건인 이사 수 19명 상한과 신임 이사 선임 등을 통과시키며 이사진을 장악해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박기덕·김보영·권순범·제임스 앤드류 머피·정다미 등 최 회장 측이 추천한 이사 5명을 선임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에서는 권광석·강성두·김광일 등 3명을 선출했다. 이로써 이사회 중 총 10명의
청주 오송농협, 청주시 협력 영농자재 50% 할인 공급
청주 오송농협은 지난 27일 본점 경제사업장에서 영농자재 전달식을 개최했다.오송농협은 지역 농가 영농비 절감을 위해 청주시,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주요 영농자재를 반값에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영농자재는 1마력 펌프, 0.5마력 펌프, 충전식 드라이버, 충전식 분무기 등이다. 협력사업 총사업비는 4억6400만원으로 농업인 자부담은 50%이며 나머지 50%는 청주시, 농협중앙회, 오송농협이 비용을 분담한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에 호소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더 이상 지연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두고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지연되면서, 국민들의 피로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적 판단이 계속해서 미뤄짐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과 혼란이 장기화되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과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103일째인 28일 까지도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원래 이르면 3월에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4월로 지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복잡한 법적 쟁점과 증거를 다루고 있어
제주도, 원도심서 세정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후 3시 제주시 원도심인 서사로 소재 제주 퍼시픽호텔에서 '세정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도·행정시·읍면동 세정담당 공무원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적극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인공지능·디지털 기반 지방세·세외수입 시스템 전환 추진, 도민 생활 안정 세제 지원 등 세정업무 발전방향을 논의했다.이날 워크숍은 제주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홍보영상 시청으로 시작해 문화공연, 지방세정 발전 유공자 6명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으며, 진명기 행정부지사 격려말씀, 전문가 특강, 202
서한, 제49기 정기주주총회 성료…대구 건설사 매출 1위 수성
㈜서한이 지난해 대구지역 건설사 매출 1위를 기록하며 다시 한 번 대구 대표 건설회사임을 증명했다.㈜서한은 지난 27일 본사에서 제49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지난해 매출 7493억원의 영업실적을 발표했더. 이는 대구 건설사 중 1위 매출이다. 또 서한은 사외이사 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