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권위주의 체제 하의 종속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법부가 '내란'을 '내란'이라 부르지도 못하면서 '12.3내란' 앞에서 멈춰 서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7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했다.특검팀은 "경찰에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돼 이첩된 건"이라며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내란 세력들의 헌법재판소 협박과 폭동 사주, 선동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개월 만에 내란 재판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30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16차례 연속 불출석해온 윤 전 대통령은 이날 4개월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피고인이 오늘 출석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며 “지금까지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이후에 불출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윤 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적용 조은석 내란 특검이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은 추...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내란 재판에 다시 출석했다.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지난달 30일에 이어 이날 모습을 드러냈다.이날 재판에는 지난 기일에 이어 핵심 증인인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출석해 반대신문이 진행됐다.중요 증인이 출석하는 만큼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연합뉴스
19시간전
12·3 내란 당시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찰을 가려내기 위한 헌법존중 태스크포스 실무 팀장에 황정인 충남 서산경찰서장이 발령됐다. 황 총경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시절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회의에 참석했다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인물이다.19일 경찰에 따르면 황 총경은 이날부터 헌법존중 TF 팀장으로 경찰청에 출근해 내란 당시 경찰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맡는다.이는 정부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내란 가담자를 가려내기 위해 추진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금일 오후 4시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차 소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지난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첫 조사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혐의 내용을 보강해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연합뉴스
10시간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에게 감치 대기 명령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명단을 적은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공격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홍 전 차장의 '4차 메모'를 제시하며 증거 채택을 요청했다.홍 전 차장은 앞서 계엄 당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자필로 초안인 '1차 메모'를 작성했고, 보좌관이 이를 토대로 정서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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