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첫 항소심 결론이 나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
재판부 "내란 주도 않고, 계엄 해제 주재" 12·3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
진보당 제주도당이 6.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1일 입장문을 통해 "제주에서 내란을 끝내고 제주정치를 바꾸자"며 지지를 호소했다.진보당은 "이번 선거는 단순히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윤석열 내란 사태를 완전히 청산하고, 제주4·3의 정신을 지키며, 제주정치를 근본부터 바꾸는 선거"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의힘은 내란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제주4·3을 왜곡하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해 온 세력"이라고 비판했다.또 "이번 선거를 통해 제주에서 국민의힘을 확실히 심판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
6.3지방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진영별로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지방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조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여당을 지지하는 이른바 '내란 심판론'이 다소 우세하지만 제1야당을 지지하는 '정권 심판론'이 빠르게 확장되면서 양론의 격차가 눈에 띄게 좁혀지는 걸로 드러났다.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야당 후보 당선을 바라는 여론이 영남권과 중도층을 중심으로 확대된 걸으로 확인됐다.이러한
2차 종합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된 오영훈 제주도지사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종합특검팀은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내란특검에서 불기소 결정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이 재고발한 것인데, 조사 결과 새로운 증거 소명이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각하는 고발 또는 고소의 절차적 요건이 미비하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본안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앞서 국민의힘 해체행동과 서울의소리, 고부건 변호사는 지난해 내란 특검팀에 오 도지사를 내란부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13일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 이전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제1야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개헌안을 국민의힘이 반대한 것을 두고 '내란 정당'의 주요 사유로 거론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인 6.3지방선거를 언급하며 "지금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진보당이 제주정치를 바꾸기 위해 오는 6.3지방선거에서 진보당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진보당 김명호 제주도지사 후보와 제주도의원 선거 부람준, 송경준 후보, 정근효 후보 등 4명은 1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 7석이면 제주정치가 바뀐다"며 지지를 호소했다.진보당은 "이번 선거는 단순히 제주도지사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이번 선거는 내란 완전청산을 제주에서 실현하고, 국민의힘을 심판하며, 4·3의 정신을 지키고, 새로운 제주정치 질서를 세우는 선거"라고 강조했다.이어 "도민들은 내란 완전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 본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원일 기자=푸...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2일째인 22일 여야는 서로를 강하게 비판하며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박해철 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12·3 불법 계엄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과 사법부 판단으로 이미 위헌·위법성이 확인된 내란이다. 1980년 광주의 시민처럼 전 국민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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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앨리웨이 인천과 함께 ‘전통’ 테마 가족 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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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은 23일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간 소통과 지역 내 건강한 놀이 문화 확산을 위해 행사를 앨리웨이 인천 쑥골광장에서 진행했다.앨리웨이 인천과 세 번째로 함께한 이번 행사는 ‘전통’을 주제로 마련됐다. 가족 단위 지역 주민 400명이 참여해 전통문화의 즐거움을 체험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아동들이 전통놀이와 체험활동을 통해 우리 문화의 멋과 재미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행사장에는 ▲전통 매듭 열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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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제주 선거인수 '56만5350명' 확정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제주지역 선거인수는 총 56만5350명으로 집계됐다. 인구수 대비 유권자 비율은 84.9%다.이는 2022년 실시한 8회 지방선거보다 266명 증가했고, 2025년 21대 대통령선거 보다는 2154명 늘어난 수치다.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세 이상 제주지역 유권자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성별로는 남자 28만687명, 여자 28만4663명이다.행정시 별로는 제주시 41만978명, 서귀포시 15만4372명이다.연령대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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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미래 농촌 장기 청사진 수립
충북 음성군은 농촌 난개발을 막고 인구 감소·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 청사진을 내놓았다.군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음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승인받고 실행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재구조화 기본계획’은 10년 단위 중장기계획이다. 시군별 농촌공간 현황 분석을 토대로 교통·난개발시설 정비, 주택·산업단지, 생활·산업 인프라 공급 방향 등을 담는다. 주민 수요와 장래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역 주민이 살고 일하기 좋은 미래 농촌공간을 설계하는 것이 목표다.계획의 핵심은 지역 특성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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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세전 연 3.6% 발행어음 3차 특판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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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감 선거가 막판 김광수 후보와 고의숙 후보 간 초박빙 구도로 흐르며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김 후보가 29일 고 후보의 선거공보물과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며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김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교육감 선거가 정책과 비전 경쟁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주장과 왜곡된 정보로 혼탁해지고 있다”며 고의숙 후보의 선거공보물과 문자메시지에 담긴 내용 중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박했다.고 후보 선거공보물에는 ‘후퇴한 제주교육 4년’이라는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