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놓고 빨간약 바르냐 안바르냐 문제일 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가 8.17전당대회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방식, 순회 경선 운영 방안 등을 예고한 가운데 당대표 선출 방식을 두고 당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전당대회 준비위가 밝힌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방식, 순회 경선 운영 방안 등을 거론하며 "당대표 선거는 선호투표제를 적용하여 별도의 결선 투표 없이 전당대회 당일 최종 당선인이 확정된다"고 밝혔다.또 경선은 전당대회 전 3주간 권역별 주말 순회 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참정권 회복을 위한 특검에 대해 민주당이 침대특검 작전을 들고 나왔다"며 "1분 1초가 급하다. 침대특검으로 버틴다면 결국 정권 몰락 속도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말로만 특검한다고 이야기하고 드러누워서 시간만 끌다 결국은 특검을 무산시키겠다는 작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이어 "민주당 특검 추천 배제가 궤변이라고 한다. 그동안 국민의힘 배제 특검을 수없이 밀어붙였던 것을 기억 못하는 거냐"며 "선거관리위원회를 이 지경으로 만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인 김기표 의원은 경찰의 암장 등을 막기 위해선 검찰 보완수사권은 없애되 보완수사요구권만은 남겨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7일 SBS라디오 에서 진행자가 "여권 지지기반인 광주에서 장윤기 여고생 살인사건 문제가 생겼다.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인멸, 죄명도 검찰이 나서서 살인에서 강간살인으로 바꾼 것이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나타낸 예로 보인다"고 하자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는 점은 당내에서나 정부에서 충분히 논의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최초로 전주에서 선정위원회를 열어 2026년 국내 벤처펀드 위탁운용사로 총 6개 기관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4월 선정 계획을 공고한 뒤 제안서 심사 및 현장 실사 등을 거쳐 미래에셋벤처투자,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프리미어파트너스, 에스엘인베스트먼트, 인터베스트 의 6개 기관을 이날 선정했다.이번 위탁운용사 선정에는 국민연금의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담아 예년에 비해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우수한 운용사가 더 많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지난 8일 강원도 평창군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전기학회 제57회 하계학술대회'에서 'DX·AX 중심 에너지ICT 미래 비전'을 선보였다.한전KDN은 8~11일 3박4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 첫날 진행된 전문 워크숍에 '디지털 전환로 잇고 인공지능 전환를 그리는 에너지ICT'라는 주제로 참여해 에너지ICT 신기술 성과를 공유했다.한전KDN은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 속에서 전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나아가기
고양시가 내년 6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법 신규 특례사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이양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시는 지난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규 특례사무 공유 및 이양준비 토론회'를 열어 19개 신규 특례사무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박원석 제1부시장을 비롯해 신규 특례사무 소관부서 부서장, 팀장,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토론회는 특례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및 19개 신규 특례사무 등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월 2일 공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3일과 8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아젠토피오레 컨벤션홀에서 ‘2026 제주교육의 현재와 내일을 잇는 경청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타운홀 미팅은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안전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육주체의 실제 경험과 제안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23일 열리는 1차 타운홀 미팅은 ‘안심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말하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대화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 현장에서
지난 5월 이후 두달여만에 홈경기를 갖는 제주SK가 대전과의 경기를 앞두고 선발 라인업을 발표했다.제주SK는 김동준이 골키퍼 장갑을 끼고, 세레스틴, 토비아스, 권기민, 김륜성, 임창우, 이탈로, 유인수, 오재혁, 박창준, 남태희가 선발로 나선다.대기 명단에는 안찬기, 김건웅, 조인정, 이창민, 장민규, 최병욱, 김준하, 신상은, 김신진.눈에 띄는 이름은 바로 이창민이다. 이창민은 시즌 초 2라운드 안양과의 원정 경기에서 부상으로 교체 아웃된 뒤, 라인업에서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날 대기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지난 김천전에서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충북 충주상업고등학교는 최근 실시된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조주기능사 자격검정에서 관광레저과 3학년 학생들이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조주기능사는 칵테일을 비롯한 각종 주류와 음료를 조주하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자격으로, 호텔이나 리조트, 레스토랑 등 식음료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다.이번 자격검정은 호텔 및 관광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학생들은 전공 교과 실습 시간 및 방과후 시간을 활용해 칵테일 제조 기술과 위생
KT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KT는 이를 계기로 AX 플랫폼 회사로의 도약에 나설 방침이다.12일 KT에 따르면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는 정보보호 전략과 정책을 객관적 시각에서 점검하고 미래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글로벌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보안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보안 체질 개선과 예방 중심의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외부 전문가 협의체로 운영된다.자문위원으로는 박춘식 한국제로트러
인천대학교 혁신인력개발센터가 지난해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다.2017년 바이오분야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2022년, 2023년에 이어 세 번째로 달성한 최우수등급으로, 10년 가까이 이어온 사업 운영 성과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지난해 평가에서는 훈련 성과 달성률, 협약기업 확보율, 지역특화과정의 사회·정책적 기여도, 인프라 유지관리, 훈련 성과 개선활동 등의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다. 훈련 목표 달성, 취업률, 협약기업 참여, 훈련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프라이버시’ 중심 휴양 철학과 글로벌 네트워크 경험하는 새 라이프스타일 제안‘반얀트리 부산 해운대’, 2차 아너스 회원 모집 중… 29개국 115개 호텔·리조트·프라이빗 빌라 이용 등 ‘혜택’ 대한민국 럭셔리 휴양 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단순한 숙박과 시설 소비를 넘어, 자신만의 휴양 방식과 라이프스타일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세계적인 럭셔리 리조트 브랜드 반얀트리가 부산 기장 연화리에 선보이는 ‘반얀트리 부산 해운대’가 아너스 회원 모집에 나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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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속에 떠난 계룡시의회… 시민 안전보다 ‘연수’가 먼저였다
8일 대전·충남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계룡시 전역에 폭우로 일부 지역은 하천 범람 위기까지 닥친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 계룡시의회는 시청과 정반대 방향인 전라북도 부안으로 향하고 있었다.계룡시는 8일 충남도 행정부지사 주관 화상회의를 거쳐 오후 1시 50분 호우경보 2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계룡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잇달아 발송하며 공무원 32명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충남 전역에 200㎜에 달하는 물폭탄이 예고된 가운데 계룡시 신도안면은 시간당 72㎜의 집중호우를 기록하고 향한리 지역 일부 하천이 범
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
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비전으로 ‘수도권 첨단제조 핵심거점 구축’, 목표로 ‘첨단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각각 제시했다.시는 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를 냈다.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10년 단위의 구조고도화계획을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 고시토록 한 조항이 2024년 7월 10일 시행에 들어가
청주시, AI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 추진⋯치매 어르신 지원
충북 청주시 보건소는 치매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로봇 ‘초롱이’ 대여사업을 시작한다.이번 사업은 상당보건소가 지난 2월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사용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로봇 100대를 활용해 추진됐다.청주시 4개 보건소는 각 25대씩 총 100대의 돌봄로봇을 운영한다.‘초롱이’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말벗 서비스와 식사·약 복용 알림, 일정 관리 등 일상 생활을 지원한다. 또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놀이와 신체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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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첫 폭염 중대경보에 전 행정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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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항 3부두서 차량 바다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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