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해양 관련 안전저해 및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해상 안전 확보와 해양 종사자 및 지역 주민의 민생 보호를 목표로 추진된다.남해해경청은 단속 기간 동안 선박 불법 증개축, 승선원 초과, 항해구역 위반, 음주운항 등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선박과 양식장 침입 강·절도, 선불금 사기,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와 불법어업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집중
속초해양경찰서는 설 연휴 기간 동해안을 찾는 해양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설 연휴 해양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대책은 연휴 기간 중 해양사고 예방과 민생침해 범죄 차단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강화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 집중 관리 ▲연안해역 안전관리 및 해양안전 정보 제공 ▲접경해역 안전관리 강화 ▲민생침해 범죄 일제 단속 및 정보·보
정부는 2월 6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두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했다.이재명 정부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국정과제로 수립하고, 금융·통신·수사 당국·지자체 등이 포함된 범정부 합동 대응체계를 운영중이다.정부 출범 이후 8개월 동안 총력 대응한 결과,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피해자 보호, 범죄이익 환수, 단속 등 모든 대응단계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 유인을 낮출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예방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같은 취약
울진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전후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민생침해범죄를 예방하고 해양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9일부터 오는 2월22일까지 5주 간 민생침해범죄 및 안전저해 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전후해 해양 관련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를 고려해 해양 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추진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마을어장·양식장·선박 침입 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 △불법 증·개축 등 선박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 행위 △해양종사자에 대한 폭행 및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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