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보험회사는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해 보험금 심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사전에 안내할 의무가 없었다.소비자들은 기존 지급 관행을 신뢰한 채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고 나서야 뒤늦게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보험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소비자 안내의무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행정지도를 추진하게 되었다.행정지도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소비자 안내의무 신설이다.보험회사는 대법원 판결,
포항시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실시된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2차 사후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반부패 분야 국제표준으로, 조직 내 부패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그 영향을 검토한 뒤 체계적으로 관리해 부패를 예방하기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가 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계침범과 위반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LX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는 안산시 단원구청과 어제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민관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단원구청 지적팀과 LX인천경기남부본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건축 관련 민원을 경험한 주민들이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건축물 착공 전 ‘경계복원측량’과 사용승인 전 ‘지적현황측량’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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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고 토론하고 판결까지… 대구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 키운다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6월 13일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폴리스-틴·키즈’ 제6기 회원들을 대상으로 비폭력 대화 체험교실, 교육연극 프로그램과 함께 올해 새롭게 도입한 모의법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감과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난해보다 확대된 3
안민석 "학생인권과 교권, 갈등관계 아닌 존중돼야 할 관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현실판 '교권보호국' 도입에 대해 "학생인권을 지켜가면서 교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과감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16일 안 당선인은 CBS 라디오 에 출연해 "학생인권과 교권은 갈등관계가 아니라 존중돼야 할 관계"라며 이 같이 밝혔다.안 당선인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 도입을 제안한 장본인이다.드라마 '참교육'은 무너진 교권 현장을 생생하게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연상
오세훈, 재선거 소청 당 지도부 맹비판... 2030청년들은 "재선거 실시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자리보전용 구호를 멈추고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전날 저녁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광주전남, 울산 등 6개 지역에 대해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 소청에 나서자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선거 소청은 투표나 개표, 선거 관리 과정의 위법 등을 이유로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국민의힘이 선거 소청을 제기한 6곳은 모두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오류 등 위법하거나 부정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오세훈 시장은 6
경주시" 황오동, 어르신과 함께한 따뜻한 국수 한 그릇
황오동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는 6월 11일 새마을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과 함께 여름을 맞이하여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국수 나눔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시의원 당선인 모두를 비롯하여 관내 각 자생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 어르신 300여분께 정성
대구 동구,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 운영 성료
대구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율하체육공원에서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 운영을 마쳤다. ○ 이번 프로그램은 수성소방서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해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 참가 어린이들은 지진체험, 지하철 연기체험, 암흑탈출 체험, CPR 및 영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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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제주 제2공항 갈등, 도민과 함께 조기에 해결"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갈등을 제주도민과 함께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위 당선인은 22일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로부터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역할과 주요 과제’ 정책권고문을 수령했다.이에 앞서 제9기 사회협약위원회는 지난 18일 제주도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책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권고안은 민선 9기 도정이 2027년 상반기까지 제2공항 갈등을 매듭짓고, 도민사회의 수용성을 높이는 사회
민생안정지원금 서둘러 사용하세요
충북 영동군이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급한 민생안정지원금 사용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옴에 따라 군민들에게 기한 내에 잔액을 모두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군은 자체 재원으로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군민 1인당 50만원씩 총 211억원을 지급했다. 현재까지 지급액의 98.5%에 달하는 208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지원금을 오는 30일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군은 군민들이 지원금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잔액 확인을 당부하고 있다
시민 10명 중 8명 "플라스틱 줄이고 싶어"... 강력한 정책으로 정부가 응답해야
시민 10명 가운데 8명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의사가 있지만 시스템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들은 탈플라스틱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요구했다.국내외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는 22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플라스틱 졸업식'을 열고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플라스틱 오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3.6%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81.3%는 일상
서남선 추진·엔비디아 R&D센터 건립 기대… 마곡, 경쟁력 높아진다
마곡나루~가산 잇는 서남선 추진… 서울 서부권 교통축 재편첨단산업 생태계 확대 기대감 속 즉시 입주 가능한 ‘롯데캐슬 르웨스트’ 관심 서울 서부권의 중심축인 마곡지구가 서남선 추진과 글로벌 IT 기업의 국내 R&D 투자 기대감이라는 ‘더블 호재’를 맞고 있다. 교통망 확충과 첨단산업 생태계 확대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마곡의 입지 경쟁력과 미래 가치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분위기다.지난 6월 10일, 서울시가 발표한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서남선이 최종 6개 신규 노선 중 하나로 포함되면서 본격적
천지동주민자치위원회, 목포시 신흥동 주민자치회와 교류 간담회 개최
서귀포시 천지동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9일 천지동을 방문한 목포시 신흥동 주민자치회 위원 23명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상호교류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양 지역의 2026년 주민자치 주요 현안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공유하며 주민자치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또한 신흥동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지난 20일 열린 '천지동 한여름밤의 영화상영' 개회식에도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함께하고 양 지역 간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양윤희 위원장은 "이번 교류 간담회를 통해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