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나 관련 법률 어디에도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합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
울산에서 처음으로 혼인평등소송에 나선 동성부부가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들은 민법상 동성혼 금지 조항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지자체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등을 요구했는데, 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근본적 요소가 ‘남성과 여성의 공동체’라고 봤다. 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가정법원은 오승재·이현중씨가 제기한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도 기각했다. ‘아내’를 약속한 오씨와 ‘남편’이 되기로 한 이씨는 지난 3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헌법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했다.‘헌법친화도시’는 대한민국 헌법이 담고 있는 ‘국민주권’의 기본원리를 시정 전반에 자연스럽게 반영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시는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8일 열린 광명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10월 중 공포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조례에는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3주전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7일 오전 11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원청교섭 시행령·해석지침 폐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성 쟁취, 메가특구 노동개악 저지 기자회견’을 연다.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이 ‘경영성과급’과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해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노둥3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민주노총이 ‘노동청 농성돌입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에 따른 원청교섭이 노사간 자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원해야 할 노동부의 시행령과
국회사무처 국회의정연수원이 마련한 '2026 국회의장배 청년 토론대회'가 8월 28일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마무리됐다. 전국 16개 대학생 팀 80명이 참가해 시대 변화 속 헌법이 담아야 할 가치와 제도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고, 대상은 물고기팀이 차지했다.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은 25일부터 28일까지 3박 4일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국회고성연수원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내 국회체험관에서 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배 청년 토론대회란 국회의정연수원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민주적 소통과 합리적 토론 역량을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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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李 '연임 생각 없다' 환영…개헌 논의 박차 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가 의사를 분명히 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도 제안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양대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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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수영장서 40대 회원 쓰러져…병원 이송 후 숨져
18일 오전 6시께 영천시 종합스포츠센터 1층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40대 회원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자는 새벽 6시 수영 초급반 수업에 참여하던 반모 씨로, 수영 중 이상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발견한 수영 강사와 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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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아이앤씨, 주주환원정책 개편 ···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신세계아이앤씨는 이사회를 열고 주주환원정책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주요 내용은 자기주식 소각, 배당재원 산정 기준 변경과 최저배당금 상향 등이다.신세계아이앤씨는 자기주식 83만5090주를 2026년과 2027년 각각 약 42만주씩 소각한다. 이는 자사주 신탁 취득으로 확보한 물량으로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약 6%에 해당하며, 소각 예정 금액은 장부가 기준 약 60억원이다.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인만큼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으며, 전체 발행 주식수 감소로 인한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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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첫 대법관이 됐다. [서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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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 실시
대구 남구는 지난 9월 16일 구청 4층 회의실에서 재난안전 업무 관리자 및 실무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종사자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 교육으로 재난안전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등 신종·복합 재난에 대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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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기업 BVNK, 스테이블코인 정산망에 스텔라 도입
스테이블코인 결제 기업 BVNK가 자사 플랫폼에 스텔라 네트워크를 정산 경로로 추가했다. 22일 블록체인 매체 더 디파이언트에 따르면 이번 연동으로 BVNK 고객은 130개 이상 시장에서 스텔라 기반 정산 경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이번 조치는 마스터카드가 8월3일 BVNK 인수를 마무리한 지 7주 만에 나왔다. 마스터카드는 앞서 3월 BVNK를 18억달러 규모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이 가운데 3억달러는 조건부 지급분이다. BVNK가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정산망으로 채택할지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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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최대주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등 주식 1369주 증가…임원 임운섭 장내매수 영향
화장품 제조사 아모레퍼시픽이 최대주주 아모레퍼시픽홀딩스 등의 보유 주식 합계가 1369주 증가했다고 23일 공시했다.이번 보고 기간 중 주식 변동이 발생한 당사자는 발행회사 임원 임운섭과 계열사임원 노병권이다.임운섭은 2026년 9월 22일 장내매수로 보통주식 1169주를 취득해 보유 주식이 1021주에서 2190주로 늘었다.계열사임원 노병권은 2026년 9월 21일 장내매수로 보통주식 100주를 취득해 1320주에서 1420주로, 2026년 9월 22일에도 장내매수로 100주를 추가 취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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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삼성화재해상보험에 PE 세컨더리 사모펀드 수익증권 거래 결정
삼성자산운용이 계열사 삼성화재해상보험과 수익증권 거래를 추진한다고 23일 공시했다.거래상대방은 삼성화재해상보험이며 삼성자산운용과는 계열회사 관계다. 거래 대상 수익증권은 삼성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삼성 PE 세컨더리 공동투자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로, 거래 목적은 투자상품 제공으로 기재됐다.거래금액은 7500만달러에 해당하는 원화이며, 달러당 1341.10원 환율 적용 시 약 1006억원 규모다. 거래 예정일은 2026년 9월말이며, 신탁계약 체결을 위한 일정으로 명시됐다. 삼성화재해상보험의 수익증권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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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생활 하며 농사?...김희찬 서귀포시장 후보 '허위 자경' 논란, 해명은?
김희찬 서귀포시장 후보자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부친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농지를 증여받았는데, 농지대장에 '직접 경작'한다고 밝힌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허위 자경 의혹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자신이 제때 밭을 돌보지 못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배우자가 처가 식구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지었다고 설명했다.2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석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았으면서도 서류에 자경으로 기재한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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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경유값 급등 여파…기름값 하루 '3000억' 추가 지출
중동 분쟁과 정제유 공급 차질로 경유 가격이 치솟으면서 유럽이 하루 평균 2억300만유로의 연료비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승용차 운전자뿐 아니라 화물 운송업계의 비용도 늘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2일 클린테크니카가 소개한 유럽운송환경연맹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분쟁 시작 이후 경유 가격 상승에 따른 하루 평균 추가 비용 추정치다. 휘발유를 포함한 도로 운송 부문의 추가 연료비는 하루 2억7000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