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자금을 빼돌려 개인 소송 비용으로 쓴 조합 추진위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유승원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중구 모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추진위원회의 자금 4천786만원을 빼돌려 개인 소송 비용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추진위 조합원이 아닌 토지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을 하면서 관련 비용을 추진위 자금으로 낸 것으로 조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 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는 17일 오전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 킹넷과 벌여온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 로열티 분쟁을 마무리하고 약 430억원 규모의 화해금을 수령했다. 장기간 이어진 국제 중재와 소송 절차를 모두 정리하면서 IP 사업 안정화에 나섰다.29일 위메이드는 킹넷을 상대로 진행해온 ‘미르의 전설2’ IP 로열티 미지급 분쟁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에 따라 킹넷으로부터 화해금 1억9864만6893위안, 약 430억 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은 킹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를 둘러싼 ‘다크앤다커’ 분쟁에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에 57억원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다만 넥슨이 함께 주장한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와 최 대표 등은 넥슨에 57억6464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넥슨의 미공개 개발 프로젝트였던 ‘P3’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 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실상 비공개한 것에 대해 제주녹색당이 반발하며 법정 소송에 들어가기로 했다.제주녹색당은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보다 버스업체의 이익이 우선인가"라며 "표준운송원가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청구한다고 밝혔다.녹색당은 "2017년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서 버스회사의 적자를 메워 주는 재정 지원액은 2017년 283억 원에서 2024년 1192억 원으로 폭증했지만 버스의 수송분담률은 여전히 10%대에 머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국내 과세를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또다시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메타가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앞서 넷플릭스 판결과 함께 ‘고정사업장’ 판단 기준이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현행 법 체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과세와 관련해 한계가 분명한 만큼 국제적 공조를 기반으로 새로운 과세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4월 23일 메타 아일랜드 법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인기기사
SH, 제4기 시민주주단 출범…정책 소통 본격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제4기 시민주주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 의견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대표 소통 기구가 새롭게 꾸려졌다.11일 SH는 ‘제4기 SH시민주주단 발대식 및 총회’를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민주주단은 2019년 첫 출범 이후 올해 4기를 맞았다.이번 총회에서는 SH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 경영계획과 전년도 주요 사업 성과, 올해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공사 현안에 대한 시민주주단의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SH는 현장에서 제시된
동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2026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모집… ‘K-콘텐츠’ 이끌 글로벌 인재 찾는다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이 2026학년도 후기 내국인 신입생 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모집은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을 대상으로 하며, 글로벌 문화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문화콘텐츠학과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인재 확보에 나선다.문화콘텐츠학과는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발맞춰 세 가지 세부 전공 분야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콘텐츠 기획: 공연, 영상, 공간,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구상 및 기획과 산업 설계, 정책 분석· 콘텐츠 시나리오: 뮤지컬 대본, 희곡 등 공연예술, TV
청와대 “정부, 나무호 등 민간 선박 공격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강력 규탄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이번 공
최형두,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뽑아야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현행 국회의장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개헌보다 더 빠르게, 더 쉽게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는 방법이 있다"며 "바로 국회의장 선출"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국회법대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장 선출은 다수당 내 경선을 통해 사실상 충성 경쟁, 당파적 이익에 절대 충성하는 의원을 의장으로 뽑고 있다.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의 경우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헌정
서귀포치유의숲서 웰니스 숲 힐링 축제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제6회 웰니스 숲 힐링 축제’를 개최한다.축제 첫 날인 15일 오후 2시에는 노고록무장애숲 무대에서 개막식과 숲속 힐링 음악회가 진행된다.축제 기간 ▲치유의숲 10주년 사진전 ▲생활 속 작은 변화를 제안하는 ‘지구별가게’ 전시 ▲주민과 함께 만드는 빙떡·지름떡 체험 ▲숲요가 등 원데이 치유 체험 ▲숲 속 북토크 ▲인문학 강연 ▲숲 러닝 첼린지 ▲숲길 탐방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프로그램 사전 예약은 ‘서귀포E티켓’(https://eticket.
최신기사
[6·3地選 후보등록] 충북 후보 30%는 전과자·남성 군미필 11.5%
충북의 6·3 지방선거에 출마 후보 30% 가량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역기초단체장, 교육감 및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입후보한 349명 가운데 33.8%인 118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공직선거법상 선관위에 제출하는 범죄 경력 증명서류에는 벌금 100만원 미만 범죄는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전과 보유 후보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전과 보유자는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44명, 무소속 11명, 진보당 3명, 조국혁신당·정의당 각 2명, 개혁신당·노동당 각
조원휘 대전 유성구청장 후보, 이색 홍보 눈길
조원휘 국민의힘 유성구청장 후보가 시민들의 선거 참여를 독려하며 본격적인 민심 잡기에 나섰다.조 후보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시민의 관심과 소중한 한 표가 유성의 미래를 결정하는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조 후보 측은 SNS 카드뉴스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특히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생활밀착형 공약과 지역 발전 비전을 중심으로 홍보를 이어가며 눈길을 끌고 있다.공개된 이미지에는 △유성사람 유성의 미래 △믿고 함께 가겠습니다 등의 문구와 함께 후보의 학력·주요 경력·대표곡 리스트까지 담겨 있다.
“청도 여성 리더 대표단 30여명”김하수 청도군수후보 지지선언!
청도 여성리더대표단 30여명이 국민의힘 김하수 청도군수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나누고 김하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금일 오후 2시 변소영 을 비롯한 30 여명의 청도 여성리더대표단은 국민의힘 김하수 청도군수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김하수 후보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계명문화대학교, 2026 서울국제 푸드 앤 테이블웨어 박람회 ‘퍼펙트 수상’
계명문화대학교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6 서울국제 푸드 앤 테이블웨어 박람회’에서 해양수산부장관상을 포함해 출전 11개 팀 전원이 주요 부문 상과 금메달을 수상하며 글로벌 미식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 올해 23회째를 맞은 ‘서울국제 푸드 앤 테이블웨어 박람회’는 세계조
"제2공항 도민의견 묻겠다…제주형 BRT·칭다오 항로 재검토"
헤드라인제주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알 권리 보장과 정책 검증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자를 대상으로 특별대담을 진행했다. 제주 현안과 미래 비전에 대한 각 후보의 견해를 듣기 위해 기획된 이번 대담은 후보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시된 공통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헤드라인제주는 인터뷰가 완료된 후보 순으로 특별대담 내용을 순차 보도할 예정이다. 제주도지사 선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제주 제2공항 갈등 문제와 관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