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금감원 등에 따르면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판결이 5.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고,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동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
의료영상정보 솔루션 기업 인피니트헬스케어가 경영권 분쟁 소송 사실을 제때 공시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인피니트헬스케어는 2025년 5월 29일 발생한 경영권 분쟁 소송 관련 내용을 사유 발생 다음 날인 5월 30일에 공시했으며, 6월 23일자로 지정예고를 통보받았다. 최종 지정 여부는 7월 16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인피니트헬스케어는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로 인한 벌점 이력이 없다. 이번 사안으로 벌점이 8점 이상 부과될 경우 매매거래가 하루
포항시의회가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대법원에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더 이상 지진피해 주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또한 1심·2심 법원에서 포항촉발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지진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구제 대책을 강구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무리한
■ 리플·SEC, 장기 소송 마침표 찍나…벌금 반환 공동신청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공동 신청서를 제출했다.양측은 1억2500만달러의 민사 벌금을 리플에 반환하고, 이 중 5000만달러는 SEC에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신청은 현재 진행 중인 항소 절차를 종결하고 양 당사자 간의 추가 법정 소송을 피하기 위한 포괄적인 합의 노력의 일환이다.또한 신청서는 합의 조건, SEC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 및 추가 소송 회피 의도를 예외적 상황으로 언급하며,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최종 판결 수정을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5일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조례에는 △공익소송 비용 지원 대상과 지원 시기 △공익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소송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조례 시행 이전부터 진행 중인 소송에도 소급 적용하는 규정 등이 담겼다.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안 가운데,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포항시 인
정밀커넥터 제조업체 씨엔플러스가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씨엔플러스는 5월 15일 공시한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 지연 공시된 내용으로 불성실공시법인이 될 수 있다는 예고를 받았다.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는 7월 8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씨엔플러스는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없는 상태다.코스닥 시장 본부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지니틱스가 최대주주인 '헤일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으로부터 제기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에 휘말렸다.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니틱스는 헤일로가 수원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지난 17일 공시했다.신청인인 헤일로는 지난 11일 이사회 결의에 따른 신주 발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소송 비용 부담도 지니틱스 측에 지우는 결정을 구하고 있다.지니틱스는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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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중등 교육전문직 역량강화 워크숍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1박2일간 증평벨포레리조트에서 중등 교육전문직 154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워크숍은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중등교육전문직의 힘’을 주제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전문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지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정책특강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 △핵심정책 추진성과 △부서별 핵심사업 공유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정책특강은 세계 최초 크롬북 개발자 이진우 대표가 교육의
경북도, 국내 물류비 지원으로 지역기업 경영 회복 지원
경북도가 물가 상승과 내수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과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25 경북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기존 지원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선정 절차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도내 21개 시군 제조 중소기업 중 총 400여 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전년도인 2024년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 합산 금액의 10%를
경주시, MZ세대 공무원 ‘소소기획단 3기’ 출범…생활밀착형 정책 실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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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분옥 시조시인의 시조 美學과 절제](72)이고 진 저 늙은이-정철(1536~1594)
나이듦에 대한 연민이고 진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주오나는 젊었거니 돌인들 무거우랴늙기도 설워라 커든 짐을 조차 지실까 누구나 태어난 첫날부터 나이를 먹는다. 또 누구나 나이 먹기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나이 든다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것만도 아니다. 젊은 날 좌충우돌 넘어지며 아팠던 시절을 살아봤으니, 뜨거운 피의 출렁거린 시절을 살아봤으니 더 이상 무슨 미련이랄게 있겠는가. 나이 먹음을 굳이 두려워할 것만도 아니다. 나이 들어서 더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이 또 있는 것이다.나이테는 나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