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7월 24일 내려진다.서울고법 가사1부는 26일 양측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회 변론기일을 열어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선고일을 다음달 2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최 회장과 노 관장이 직접 출석한 이날 재판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려 50분 만에 끝났다.오전 9시 44분께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합의에 진전이 있다고 보는가', 'SK주식 가격 산정 기준 시점은 정했는가
제주 4.3 왜곡 발언으로 1심에서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태영호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재판에 직접 출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민사 제5-2부는 오는 15일 오후 3시 40분 4.3 유족들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두번째 변론 기일을 갖는다.이날 변론 기일에는 원고 측에서는 김창범 유족회장과 양성주 부회장이 최후 진술을 요청했다. 피고 측에서는 피고인 태 전 의원과 4.3 유족 1명이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피고가 최후 진술에 나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재개된 재산분할 소송 변론에 출석했다.두 사람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법 가사1부 심리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회 변론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을 찾았다.오전 9시 44분께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합의에 진전이 있다고 보는가', 'SK주식 가격 산정 기준 시점은 정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입정했다.이어 오전 9시 51분께 모습을 드러낸 최 회장은 'SK주식이 분할 대상인
아파트 외벽 층간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이라도 방치하면 안전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의 공법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6부는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입주자 측이 청구한 9억7천596만원 중 9억1천491만원을 아파트 신축·분양 시행자인 LH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또 소송 비용 중 90%는 LH가, 나머지 10%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고객의 동의 없이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가 6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했으나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작년 1월 전체 이용자 약 4000 만 명의 개인정보를 고객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한 카카오페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개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페
청라하늘대교 인근 구간에 고소음 이륜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집단 소송이 추진된다.법무법인 지음은 인천 중구가 내달 1일부터 시행을 예고한 '이동소음 규제지역 개정고시' 내용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는 집단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2일 밝혔다.현재까지 13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고시는 공동주택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ｍ 이내 지역 및 중구 중산동 1997·1998번지 하늘대로 일원에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95데시벨을 초과하는
충북 청주시가 민간임대아파트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2일 시에 따르면 최근 청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민간임대아파트 ‘임의단체 회원가입’ 형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계약은 주택법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분양 또는 임차인 모집이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계약은 민사적인 사안에 해당한다. 따라서 계약 해지나 출자금 반환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며 당사자가 직접 민사 소송 등을 통해 해결
재선 도전에 실패한 김영환 충북지사가 6·3 지방선거의 공정성 검증을 위한 선거 소청과 선거무효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김 지사는 10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선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소청을 생각 중”이라고 했다.김 지사는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은 확실하게 규명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기에 후보자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했다.선거 소청은 선거 결과나 절차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제주4.3을 왜곡하는 발언으로 1심에서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태영호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재판에 직접 출석해 근거가 미약한 '김일성 지시설'을 되풀이했다.제주지방법원 민사 제5-2부는 15일 오후 3시 40분 4.3 유족들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두번째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이 자리에는 그동안 재판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태 전 의원이 직접 출석했다.그는 법원에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3은 명백히 김일성과 박헌영 지시를 받은 남로당이 5.10단독선거를 반대하며 일으킨 무장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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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로 중구의회 청사 확정
오는 7월 1일 역사적인 출범을 앞둔 인천 제물포구가 2028년 3월 개원하는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제물포구는 2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제물포구에서 제출한 중구의회 청사가 해사법원 임시청사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시 6개 구에서 모두 17곳의 후보지를 제출하면서 다소 과열된 유치경쟁 속에서 거둔 성과다.제물포구는 인천항 내항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대한민국 근대 사법 역사의 중심지라는 상징성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
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가장 예쁜 순간, 가장 필요한 ‘내 편’
결혼 준비는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고 어려운 선택의 연속이다. 이해나 웨딩플래너는 그 과정에서 고객이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내 편’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스스로를 신데렐라의 요정 할머니에 비유했다. 주인공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고민을 듣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가장 예쁜 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오래 기억되는 플래너가 되고 싶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Q. 자신의 역할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내 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
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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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민사회단체 "송영훈 의원, 도의회 의장 후보직 사퇴하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장 후보로 선출된 송영훈 제주도의원에게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불거진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직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송영훈 의원이 해당 사안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며 "공무원의 위법과 일탈을
불꺼진 새 집 '눈덩이', 매매도 실종...제주 주택시장 곡소리 더 커진다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1년5개월만에 다시 2800가구를 넘어섰다. 10채 중 8채는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불꺼진 빈 집'이다. 주택 매매 거래도 사실상 실종됐다. 인허가.착공 등 주택 공급은 다시 감소세다. 분양.거래.공급 모두 멈춰버린 분위기다.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장기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주 주택시장에 곡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2804가구로 집계됐다. 한 달 사이 104가구가 늘며 2024년12월 이후
서울국세청 조사4국, 농협중앙회 특별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대규모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조사요원 100여명이 넘는 인원을 투입해 세무·회계 자료 확보에 나서면서 조사 배경과 향후 조사 범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29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사에 조사요원 130여명을 투입해 세무·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023년 정기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번 조사는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조사로 확인되고 있다.서울지방국세
코레일, 휴가철 맞아 렌터카 최대 70% 할인
한국철도공사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기차 이용객을 위한 이벤트에 나선다.코레일은 7월 한 달간 ‘코레일 MaaS’의 ‘렌터카’ 서비스를 최대 70% 할인하고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어제 밝혔다.코레일 MaaS는 모바일 앱 ‘코레일톡’을 기반으로 승차권 예매뿐만 아니라 렌터카, 카셰어링 등 교통과 여행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다.코레일톡에서 7월 한 달간 ‘롯데렌터카’를 이용하면 대여료를 최대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전국 9
아모레퍼시픽, 국내 첫 'RE100' 검증…재생전력 100% 전환 성과
아모레퍼시픽이 국내외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글로벌 단체로부터 '재생에너지 전환 100%' 검증을 받았다. 2021년 국내 뷰티 업계에서 최초로 RE100에 가입한 데 이어 2025년 국내 민간 기업이 이뤄낸 첫 성과다.아모레퍼시픽은 글로벌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 RE100 운영기관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글로벌 사업장 전체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공식 검증받았다고 30일 밝혔다.2020년 5% 수준이던 재생전력 전환율을 매년 높여 아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