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생인 A씨는 2022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중 농업연구사 원예 직렬에 지원했고, 경상북도인사위원회 위원장은 2022년 4월 27일 A씨와 다른 응시자 B씨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하는 공고를 했다. A씨의 필기시험 성적은 85점,

단재교육연수원 특정 강사 배제 의혹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교육청의 업무지시를 불복했다는 이유로 직을 잃은 유수남 전 충북교육청 감사관이 무효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는 25일 유 전 감사관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와 계약 해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성진기자...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 막바지에 피해자와 유가족 5명이 소송을 제기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와 법률사무소 ‘법과 치유’에 확인한 결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손해배상

지난해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1표차로 당선자가 나온 충남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민사부는 16일 유영오 전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후보가 낸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피고인 박성규 현 조합장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중증장애인이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주장과 인천지역 중증장애인의 공공일자리를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가 각각 다른 장소에서 나왔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인 '희망을만드는법'은 1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과 서울시교육청이 특정 중증장애인을 채용에서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인천지법에 도성훈 교육감과 시교육청 인사위원장을 대상으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추념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와 경찰 유족이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1부은 최근 사업회와 경찰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문 전 대통령은 2020년과 2021년 4·3희생자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4·3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국가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갔다”고 발언했다.또 “‘

제주특별자치도는 시민 안전의식을 높이고 노후·취약시설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2024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집중안전점검기간에 맞춰 운영되는 주민신청제는 제주도가 자체 점검대상으로 선정한 시설물 외에 도민이 마을회관, 경로당 등 생활밀접시설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신청하면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진행해 위험요인을 찾아내 제거하는 제도다.신청 대상은 마을회관, 복지회관, 경로당, 노후건축물 등 소규모 생활밀접시설이다. 단, 공사 중이거나 소송 중인 건물, 개별법에 따른

울산시는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노후·취약시설의 재난 예방을 위해 ‘2024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는 ‘2024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일환으로, 울산시가 자체 선정한 시설물 외에 시민이 요구하는 생활밀접시설을 신청받아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해소해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취약지역, 노후건축물 등 소규모 생활밀집시설이다. 단, 공사 중인 건물과 소송, 개별법에 따른 의무점검 대상 시설물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

영화 및 방송 캐스팅 플랫폼 '액터스액세스'가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고 24일 연애매체 버라이어티가 전했다.LA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액터스액세스가 악의적으로 배우들에게 매년 수백달러 비용을 부과했다고 주장한다.액터스액세스는 미국에서 영화나 TV 캐스팅 관련 내용을 공지하는 게시물을 독점하고 있는 플랫폼이다. 배우들은 액터스액세스를 통해 자신들의 이력과 오디션 작품을 게시하고 일자리를 구한다.액터스액세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유료 상품도 운영한다. 달 가

제주아트플랫폼 추진에 따른 제주시 삼도2동 소재 '재밋섬' 건물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법정 공방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재밋섬 측은 계약지연이 불가피한 행정절차라는 1심 판단에 불복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는 주식회사 재밋섬파크가 문화예술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지연손해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은 총 100억원을 투입해 재밋섬 건물을 매입, 문화예술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