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24일 교통법규위반 합동단속을 펼쳐 총 12건의 위법 행위를 단속했다.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가량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일대에서 교통순찰대·암행순찰팀·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법규위반행위를 단속했다.단속 결과 안전모미착용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음측정위반 3건, 정비지시 위반 1건, 이륜차 무면허 1건 등이 뒤따랐다.신효섭 청장은 “이륜차의 법규위반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안전하고 평온한 충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9일 교육지원청 1층 열린민원실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의 피해 예방 등을 위한 특이민원 비상대응 모의 훈련을 진행했다.이번 훈련은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훈련으로 학생수영장을 이용하려는 민원인이 과도한 요구를 하며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는 가상 상황을 설정했다. 이날 지원청 비상대응팀은 위법 상황 발생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했다. 주요 훈련 내용은 △민원인 폭언 발생 시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제주본부는 최근 제주시 모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지게차 전복사망사고와 관련, 21일 성명을 내고 특별근로감독을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방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마트노조는 "고인은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게차 운전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강력히 촉구했다.마트노조는 "무면허 작업 지시 여부와 안전교육 실시 여부, 위험업무 배치과정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이어 "유족 증언에 따르면 고인은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고객 모집을 맡기고 지급한 수수료를 손실로 처리해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법인세를 내게 된 보험 대리점 업체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법인보험대리점 A사가 남대문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자사 소속이 아닌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것이다.실
재선 도전에 실패한 김영환 충북지사가 6·3 지방선거의 공정성 검증을 위한 선거 소청과 선거무효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김 지사는 10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선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소청을 생각 중”이라고 했다.김 지사는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은 확실하게 규명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기에 후보자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했다.선거 소청은 선거 결과나 절차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정부로부터 1000억 원 안팎의 상호관세를 돌려받게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환급이 가능해졌고, 추가 절차에 따라 환급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8일 업계와 재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법원의 관세 부과 조치 무효 판단에 근거해 지난 4월 환급을 신청했으며, 신청 금액은 3000억 원 이상으로 전해졌다. 최근까지 약 1000억 원을 환급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고, 업계는 현재 기준 환급 규모를 1000억 원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제13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후보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이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송 의원은 의장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태경 부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권력의 핵심과 밀착해 공무원 조직을 사유화하고 도구로 활용했다는 의혹은 도민들에게 더 큰 배신감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더욱이 송영훈 의원은 이처럼 지연과 학연을 매개로 한 위법 의혹과 일탈의 중심에 서 있었음에도 반성
한국부동산원이 대구광역시와 손잡고 정비사업 초기 단계 조합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합운영 컨설팅’ 시범운영에 나선다. 사후 적발 위주가 아닌 전문가 그룹의 사전 자문을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연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한국부동산원은 오는 29일부터 대구시와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동시에 전국 조합을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그동안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행정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점검을 중심으로 이뤄져 위법 사항 적발 이후 고발이나 시정명령 등 사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협정과 관련해 법제처가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을 근거로 제주도의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대도민 사과를 요구했다.제주참여환경연대는 19일 성명을 내고 "행정안전부에 이어 법제처까지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협정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를 거치지 않은 협정 체결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제주도가 지난 2024년 9월 중국 선사와 협정을 체결하면서 7500톤급 컨테이너 화물선 운항 손실 발생 시 3년간 최대 225억
  충북 괴산군은 골목길 주차난을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318곳에 대해 지도·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확보해 주민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다. 주요 점검 사항은 △주차구역 내 불법 용도변경 여부 △출입구 폐쇄 △물건 적치 △담장 등 구조물 설치 등이다. 군은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명령을 통지하고 충분한 시정 기간을 부여해 원상회복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정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건축물 등재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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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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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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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해수욕장 가운데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는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할 예정이다.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12∼17일 기간중 오후 9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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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력수급 비상대응체계 본격 가동
기록적인 폭염과 기후변화에 따른 전력수요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전력이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비상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했다.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훈련과 전국 전력설비 사전 점검을 병행하며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대비한다.한국전력은 지난 6일 전남 나주 본사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기후부와 전력거래소, 전국 15개 지역본부가 참여한 '전력수급 비상훈련'을 실시했다. 한전은 지난 6월 29일부터 오는 9월 18일까지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이번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