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와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17일 청주 오스코에서 지역 수출기업,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美 IEEPA 위법 판결에 따른 우리 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라고 판결한 이후 우리 기업의 관세 환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이후 대체 관세 도입 등 대미 통상 환경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고자 마련됐다.첫 발표에 나선 김태주 삼정 KPMG 전무는 IEEPA 위법 판결
전남 함평군이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와 위법 행위 확인을 위한 합동점검에 나섰다.함평군은 “지난 3일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를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위법 사항과 인권침해 정황은 없었다”고 4일 밝혔다.군은 최근 다른 지역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되며 사회적으로 사건 발생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선제 대응 차원에서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전수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진행됐으며, 함평군청 관계자와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 관세조치에 대해 위법·무효로 판결한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부담했던 관세 환급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국내 기업 기납부 관세 환급 관련 업무와 지원사업 유무 등 추진경과’ 답변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미측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우리 기업에게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겠다”면서 “관세환급 관련 미국 내 법적·행정적 절차 이행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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