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한 수원시가 처음으로 진행한 주택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공모에 30곳이 참여했다.경기 수원시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주택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공모했고, 장안구 13곳, 팔달구 6곳, 권선구 4곳, 영통구 7곳가 참여했다. 재개발 20곳, 재건축은 10곳이다.노후화된 주거지가 밀집해 있고, 기반 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안구에서 가장 많이 신청했다. 공모 신청을 위한 동의서 징구는 43곳에서 이뤄졌다.공모 대상은 법령·조례상 정비구역
앞으로는 재개발 정비 구역 지정에 필요한 건축물 노후도 산정 때 무허가 물량도 대상에 포함되고, 낡은 건축물에 주차장이나 주민공동시설 등이 부족해 주민이 큰 불편을 겪는다면 이런 사항도 안전진단 결과에 반영될 수 있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5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시 노후도를 산정할 때 1989년 1월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산정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현재는 30년 이상 지난 노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해양수산부의 ‘인천항 내항 재개발 추진팀’ 신설에 힘을 싣고 나섰다.허종식 의원은 “해수부가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인천항 내항 재개발을 위한 조직 신설 반영을 요구한데 따라 최근 긍정적 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원실 명의 공문을 행안부에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해수부는 항만국에 인천항 내항 재개발 추진팀을 신설하기 위해 인력 4명 증원을 행안부에 요청했으며 행안부는 6월 말까지 내부 검토를 마무리하고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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