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는 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규제완화를 통한 신속·원활한 주택공급 지원 대책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을 규정해 지자체의 기부채납 요구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되고, “무엇보다 법령상 근거없는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요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해 주택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주택법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재해영향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4개 지역을 확정해 총 4,093세대 주택공급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임대주택 총 796세대를 포함해 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시는 11일 제1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강북구 미아동 90-45번지 일대 모아주택’ 외 3건을 통과시켰다.통과된 안건은 ▲강북구 미아동 90-45 일대 모아주택 ▲구로구 구로동 511 일대 모아타운 ▲서대문구 홍은동 10-18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망우3동 474-29 일대 모아타운으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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