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은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재정·구성 등에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진 의원은 "국제기구가 권고한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 발의했다"고 말했다.120여 개국이 참여하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실제 한국 인권위의 위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현행법상 예산, 조직, 구성에 있어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실제 GANHRI는 2014년과 2015년에 인권위원 선출과정의
최근 냉해·우박·집중호우 등의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현실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이 재해 발생 시 지원을 강화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재해피해 농어가 지원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농어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해 매년 집중호우·가뭄 등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보상기준이 없는 재해대책으로 시설 일부분에 대한 복구나 생계비 지
최근 냉해·우박·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피해 농어가에 대한 지원은 생계·구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제도적 보장 요구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재해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현실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농어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재해피해 농어가 지원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어업재해가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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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과기부에 항의 방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 반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5월 3일에 입법예고 됐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하고, 지난 5월 20일부터 주택관리사 회원, 관리 종사자,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했다.협회는 지난 5월 31일까지 회원, 종사자 및 입주민으로부터 5만1천여명의 반대서명을 취합, 6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항의 방문해 모아진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네트워크정책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이
(사)제주YWCA, 제주의 바다와 해양을 살리자"..해안 정화활동
제주YWCA는 지난 15일 회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삼양해수욕장 일대를 돌며 해안정화 플로깅 활동을 펼쳤다.제주YWCA가 ‘생명의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중점운동으로 탈핵기후생명운동, 평화통일운동, 성평등운동 등을 펼쳐오고 있는 만큼, 이날 탈핵기후생명운동의 일환으로 플로깅 활동을 펼쳤다.이번에 진행된 플로깅 활동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의 바다와 해양을 살리자는 의미있는 활동임과 동시에 무심코 버려지는 쓰레기들로 인해 우리 환경이 얼마나 큰 위험에 빠져 있는지를 일깨워주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 빛나는 제주마을 찾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마을을 오는 8월 8일까지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읍·면지역은 리 단위, 동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고시된 자연마을 단위로써 최근 5년 이내에 ‘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해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한 마을이 신청 자격을 갖는다.다만, 해양수산부 소관 어촌개발사업 지역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이번 공모는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안내서에 반영하면서 추진됐다.특히
제주시 서부보건소, 보건지소서 건강관리의 날 운영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읍․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매월 1회 건강관리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애월보건지소와 한경보건지소는 지난해 3월부터 월 1회 건강관리의 날을 운영해 현재까지 74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개인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애월보건지소는 지난 5월 31일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30명을 대상으로 혈압·혈당·당화혈색소 측정 결과를 반영한 1:1 상담과 만성질환자 교육을 진행했다.한경보건지소는 지난 6월 13일 치과의사와 치위생사가 함께 하는 구강보건교육을
전북 부안군 본지진 이후 '여진 20건' 기록…지역행사 4건 최소·연기 사태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지난 12일 오전 8시 26분에 규모 4.8의 본지진이 발생한 이후 15일 오후 5시까지 나흘 동안 여진이 20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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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수원특례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정예산액 3조741억 원에서 3520억 원이 증액된 3조4261억원 으로 편성·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3220만...
휀스 무너지고 창문도 못 여는데...광명시, 뉴타운 공사장 안전대책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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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협 집단휴진 동참 의원 대상 수사 착수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에 동참한 병·의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지난 20일 광명의 모 의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
돼지농장서 일하던 태국노동자 '시신 유기'…檢, 2심 징역 5년 구형
지난해 포천 한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60대 태국 국적 노동자가 숨지자 시신을 산에 유기한 혐의로 2심 재판 중인 60대 농장주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체유기 과정에서 아버지 A씨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들 B씨에게도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사람 죽은 걸 처음 봐서 겁나고 당황했다"며 "술을 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