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확장공사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은 사생활과 관련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던 A씨는 2021년 버섯 재배지가 LH의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되자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했다.하지만 LH가 예상보다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자 A씨는 2018년 진행된 파주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등 시설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학교장은 시설 개방률을 주기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오전 박동철 의원 등 52명이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서 의회 권한인 예산 심의권을 제외한 편성, 집행, 결산, 회계검사 등 예산 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선거를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이 시정에 지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자치단체장에게 독

경남지역 10개 시군은 누리집에 공개해야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계획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주민참여예산 수립계획 등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온오프라인에 공개하라고 주문하고 있다.나라살림연구소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2023년 주민참

앞으로는 조합원 모집 현황이나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내역 등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깜깜이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진전시킬 수 없게 된다.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 주택법이 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등에 대한 점검을 선행한 뒤에 구역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지역주택조합원이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사업구역 면적 5천㎡ 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알권리와 정부 행정과의 소통과 국민 참여 및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이러한 취지에 따라 정보공개법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26년이 넘어선 지금, 정보공개에 관한 흥미로운 재판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LH, 농업손실보상금 적게 지급"해 공개요청경기도 고양시 일대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던 농업회사법인 대표인 O씨는 지난 2021년 버섯 재배지가 한국토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