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올해 수산기본형공익직불금인 소규모어가직불금와 어선원직불금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신청받는다. 어선의 선적항 혹은 주소지 읍ㆍ면행정복지센터, 그 외 지역은 시청 수산정책과나 송도동 소재 연오세오호 사무실에서 접수할 수 있다. 어업인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올해 직불금 단가 관련 고시가 개정돼 지난해보다 10만원 인상된 연 최대 13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제주지역 1차산업 정책을 지휘하고 있는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공직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현안 해결 의지를 피력.김 정무부지사는 25일 현안업무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1차산업 현장을 다니며 종사자들의 노고와 많은 현안을 실감했다”며 “공직자의 노력이 1차산업의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만큼 더 열심히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그러면서 1차산업 분야 추경 편성에 대해 “재원이 넉넉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75개국 중 절반이 선진국들과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지난 15일 세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4년 75개 국제개발협회 국가 중 절반에서 1인당 평균 소득 증가 속도가 선진국보다 더뎠다. 이런 현상은 21세기 들어 처음 나타났으며 세계은행은 '역사적인 역행'이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IDA 국가는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가난한 75개 국가를 칭하며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포항시가 올해 수산기본형공익직불금인 소규모어가직불금와 어선원직불금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신청받는다. 어선의 선적항 혹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그 외 지역은 시청 수산정책과나 송도동 소재 연오세오호 사무실에서 접수할 수 있다. 어업인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올해 직불금 단가 관련 고시가 개정돼 지난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연 최대 1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소규모어가직불금은 5t 미만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인 등으로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판매액이 연

장흥군은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복지수급자의 부정수급 차단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중 소득·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775가구 1,335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최신 소득·재산 관련 공적자료를 반영할 계획이다.수급 자격 중지, 급여 변경이 예상되는 가구에게 전화 안내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증빙자료 제출

의령군은 4월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의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위한 ‘2024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와 보장 중지대상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권리구제 조사’를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13개 사업의 복지급여 변경 및 중지, 권리구제 대상자 총 733건에 대해 실시하게 된다.확인조사는 143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소득·재산·인적정보 등 최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된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해외에 거주하다 잠시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 전에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소득 및 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면 자신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

울산시는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연간 13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은 연안어업허가, 양식업 면허·허가 및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거나 나잠어업 등을 신고하고 △3년 이상 어업에 종사 △어가 내 어선 총 톤수 합이 5t 미만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1일부터 6월30일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어선원 직불금은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되며 대상은 1년 중 6개월 이상 연근해 어선 소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논의에 참여한 시민대표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방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지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6년 만에 9%에서 13%로 4%p 오른다. 소득 대체율도 42.5%에서 50%로 함께 오르게 된다.이러한 선택은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와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을 함께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앞서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KB국민은행에서 대출자 소득이나 임대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적정 수준보다 더 많은 대출을 내준 배임 사고가 또 터졌다.KB국민은행은 9일 오후 자체 조사를 통해 두 건의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시했다.우선 대구 A지점에서 2020년 8월 말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3천800만원의 가계대출에서 대출신청인의 소득이 과다 산정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채무상환 능력 평가 과정에서 담보가 있더라도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데, 특정 직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