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2023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2건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했다고 밝혔다.먼저 진입제한 규제의 예로써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신들의 관할 구역 내에 사무소가 있거나, 자기 지역에 등록된 지방변호사회 소속의 변호사들만 법률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는 인접 지역의 우수한 변호사들의 참여를 봉쇄하는 등 지역시장에서의 경쟁

아이티센그룹은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글로벌 블록체인 컨퍼런스 ‘에버포인트 2024’에 참가했다고 밝혔다.행사에서 아이티센 관계사이자 실물자산 기반 토큰 거래 플랫폼 크레더가 연단에 올라 토큰증권 시장의 중요성과 암호화폐 규제의 사각지대 속에서 중요한 점은 ‘신뢰’임을 강조했다. RWA 시장은 향후 5년 뒤 전 세계 GDP의 10%까지 성장할 것이며 ST 분야 역시 수백만 달러의 가치 평가액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RWA와 ST 모두 유형의 실물자산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공통점

한국주거복지포럼은 19일 서울 더샵갤러리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한국형 고령주거생태계 조성을 위한 미래주거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금번 행사는 도시공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변화와 노인 건강 돌봄에 관한 주제로 LH토지주택연구원 김홍주 박사, 건강보험연구원 통합연구센터장 유애정 박사 등이 주요 발제자로 나섰다.김홍주 박사는 도시공간의 법제도 트랜드 변화를 다뤘으며 주택 건설 및 개발 관련 법률과 규제의 변화, 도시계획의 변화 등이 포함됐다.유애정 박사는 노인 건강 돌봄을 중심으로 노인의

게임은 기존 문화예술과 비교하면 역사가 길지 않은 뉴미디어로 여겨져 왔다. 우리 제도권에서의 게임 진입이 논의되고 울타리를 정비해 온 것도 20년 남짓이다.지금의 게임산업진흥법이 제정된 것도 2006년으로, 올해 18년이 됐다. 이전까지는 음반과 비디오를 위한 법에서 게임이 함께 다뤄졌으나, 독립적인 산업군으로서 인정받게 된 것이다.그러나 게임법은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한 사행성 문제가 큰 영향을 끼치게 됐다. 때문에 업계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진흥보단 규제에 무게가 실린 법으로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을 받

시큐아이는 지난주 국내 14개 은행권 고객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최신 금융 보안 규제 개정 사항을 공유하고 금융 시장에 특화된 보안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시큐아이는 '금융 보안 규제의 변화와 시사점'을 주제로 최근 금융감독 방향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이어 시큐아이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4대 보안 이슈인 ▲생성형 AI를 활용한 피싱 공격▲국제관계 긴장감에 따른 APT 공격 증가 ▲하이브리드 메시 보안▲제로트러스트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또한 ▲최신

포항시는 17일 문화동 대잠홀에서 포항시 공무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4월 공무원 마인드교육을 실시했다. 적극 행정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포항시 직원들의 적극행정·규제혁신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문강사인 정승호 강사를 초빙해 이번 교육을 실시했다. 정승호 강사는 ▲적극행정의 주요 개념 및 제도 ▲적극 행정 공무원 지원 및 보호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소개 등의 순서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적극 행정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